안성의료원 수술실 CCTV 논란 뜨거워!

안성의료원 수술실 CCTV 논란 뜨거워!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10.11  13:30:31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운영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계 안팎이 시끄럽다. 환자와 가족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소비자 알 권리’와 ‘의료인 직업수행 자유 침해’ 대립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에서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환자의 어깨 부위를 수술 했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이 경기도 내 수술실 CCTV 설치의 강력한 계기가 됐다.

 

  물론 전에도 환자가 마취로 의식이 없는 가운데 벌어지는 수술실 안 생일 파티, 성추행 등이 불거질 때마다 CCTV 설치 주장이 나왔지만, 실제 운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환자와 소비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유령수술(대리수술),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더라도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 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C&I 소비자연구소는 공동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결정을 환영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등 수술실 내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관련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정반대다. 수술실 CCTV 운영은 반인권적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 해야 한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의협은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 수술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해 진료가 위축될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본다.

 

  도민 10명 중 9명 수술실 폐쇄회로(CC)TV 운영 찬성

 

  의료계가 이처럼 강력히 반발 하자 수술실 CCTV 설치를 주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 등 밀폐공간에서의 환자 인권침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면서 “어린이집이나 골목길 CCTV가 선생님과 원장님이나 주민들을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님에도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을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9명은 도의료원이 추진 중인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1%가 ‘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95% 는 ‘수술실 CCTV가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87%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수술실 CCTV 운영에 따라 기 대되는 점으로는 ‘의료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 및 분쟁 해소’(44%) 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 ‘환자의 알 권리 충족’(15%), ‘의료진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으로 환자 인권보호’(12%) 등의 순이 었다.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는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2%)를 우선으로 꼽았고 ‘의사의 소극적 의료행위’(2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12%),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8%) 등이었다. 수술실 CCTV의 민간병원 확대에 대해서는 87%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경기도 12일 '수술실 CCTV' 토론회 실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운영 중단’ 요구와 함께 향후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히자 이 지사는 지난달 21일 “무조건 반대와 압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며 전문가와 시민, 환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대화 및 토론을 의 사협회에 제안했다.

 

  이후 계속 논란이 뜨거워지자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토론회를 실시하겠다며 대한 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도는 이재명 지사 주재로 80분 가량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도는 5일 “의사협회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도 공무원 등만이 참여한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는 CCTV 운영으로 인한 의료인의 자유침해, 토론회의 공정성 담보 미흡 등을 이유로 토론회 불참 입장을 전해왔 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측 은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우 리 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전국 단위의 연대를 포함,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경기도의사회도 참석으로 입장 선회

 

  안성의료원에 설치운영된 수술실 CCTV를 강력히 반대하던 경기도의사회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8일 “토론회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이 불공정한 데다 정치적 의도도 다분해 당초 불참을 선언했지만, 국민이 객관적 얘기를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판단에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이 지사 주재로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경기도의료원, 경기도 보건정책과 등에서 모두 10명이 참여하게 된다. 토론회는 낮 12시 4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SNS로 생중계도 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안성병원은 환자 동의 시에만 수술실 CCTV를 촬영·녹화하고, 영상은 의료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공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 장면은 일정 기간 후 영구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안성병원 전체 수술 환자 16명(부분마취 15건, 전신마취 1건) 가운데 56%인 9명이 수술실 CCTV 녹화에 동의했다.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내년부터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전면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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