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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차게 추진되던 평택시의 중 요한 개발사업들이 이리저리 복병을 만나고 있어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토지주들 일부가 신청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의 주민감사청구를 경기도가 부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 구역청이 특혜 시비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던 결정이 법원에 의해 뒤집어졌다. 이렇게 브레인시티가 정치 감사라는 논란과 함께 브레이크가 걸렸고, 황해청과 현덕지구 사업자 간의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평택시 개발사업들의 험난한 갈길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감사 논란이 된 브레인시티 주민감사청구
경기도는 지난 2일 주민감사청 구심의위원회에서 9월 11일 평 택시민 296명의 연서와 함께 접수된 주민감사청구를 부분 수리키로 결정했다. 도 주민감사청구 심의위는 접수된 7건 중 감사원 감사를 마쳤거나, 현재 도와 주민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등 4 건을 제외한 3건의 청구사항만 수리키로 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7가지 사안은 ▶브레인시티사업의 위법성 ▶해제 철회 관련 4가지 조정권고 이행 여부 ▶시행· 시공사 변경 과정서 특혜 여부 ▶성균관대 불참에 관한 사항 ▶ 평택시 발행 기채 4천억 원의 중흥건설 특혜 여부 ▶전임 평택시장의 직권남용 및 사기 혐의 ▶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보상금 지급과정의 위법성 등이다.
앞으로 60일간 도 감사관실은 브레인시티 사업 중 ‘성균관대 불참의사 전달 방법 및 시점’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계획 무산 사실 은폐’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보상금 지급과정’ 등에 대해 도와 평택시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 이번 주민감사 착수는 전임 단체장들을 겨냥한 정치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분수리가 결정된 감사요청 사항들이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을 재추진한 남경필 전 지사와 공재광 전 평택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 정규상 성균관대 총장 등 관계자들이 맺은 ‘브레인시티 사업 협약’을 정조준 한 것이다. 실제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감사요청서에 ‘성균관대의 브레인시티사업 불참 의사 전달방법 및 성균관대와 경기도, 평택시가 상호 확인한 시점’과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사업계획마저 무산된 사실을 은폐 하고 보상을 실시한 공재광 시장의 책임과 직권남용, 사기혐의’를 감사해달라고 명시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안을 세밀히 살펴봐야 어디까지 들여 다볼 지 결정된다”면서 ”현재는 자료를 받아보고 감사의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전 단체장들에 대한 감사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브레인 시티의 보상율은 55%, 9천149 억 원이 집행됐으며, 성대 유치 가 무산된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행정처리 조건 이행 사항 중 중흥건설의 자금조달 가능성도 경기도가 회계법인을 통해 기검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제동 걸린 현덕지구 사업자지정 취소
또한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 시행사인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가 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최근 인용됐다.황해청은 지난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를 근거로 중국성개발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 했다. 황해청은 해당법이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 자본금 확보 등이 미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사업자 지정을 취 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황해청의 사업자 지정 취소 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 모색을 통해 개발을 재개하려던 황해청과 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피해가 많은 가운데 이번 황해청과 도의 결정이 막히면서 법정 공방과 그에 따른 사업 표류 연장도 불가피해 졌다. 중국성개발은 2014년 1월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며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원, 90일 이내 보상 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 졌다.
하지만 황해청은 올 8월 현재까지 이 같은 인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 연장,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 등의 조치만 이뤄져 특혜에 해당된다며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성개발 측은 황해청과 도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특혜 또한 전혀 없었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을 계기로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해청 관계자는 “중국성개발이 현덕지구 개발 자금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던 만큼 소송에서도 취소 이후 새로운 사업자 모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호 축소 개발과 함께 주춤하는 평택 큰 꿈들!
개발사업의 브레이크 상태는 이것만이 아니다. 야심찼던 평택호 개발도 결국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축소개발로 방향이 결정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평택시를 투기바람의 진원지로 만든 대표 적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브레인시티사업과 현덕지구 개발 사업, 평택호 개발사업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처음부터 들 여다보게 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당연하다는 표정이다. 통복동의 40대 한 시민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극적으로 갑자기 매듭이 풀리는 것 같은 뉴스를 접하면서 상당히 의심스러웠다’면서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일개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푸념을 했다.
사실 브레인시티도 시민과 언론들이 상당히 어려운 난국에 빠졌다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중흥건설과 극적 타협으로 불씨를 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덕지구 개발사업도 느닷없이 중국성개 발(주)가 사업시행자로 등장하면서 구원투수가 나타난 작품 이었다.
평택호 개발 역시 제안서 접수기간을 연장하면서 마감 전 갑자기 나타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결국 도의 부적정 결정을 받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수 천 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 마감 며칠 전까지도 윤곽이 잡히지 않던 그림에서 1~2일 전에 갑자기 기사회생하며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평택 언론과 시민들은 순진하게 믿었다.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믿으라는 아니 믿어 달라는 시청의 발표에 시민들이 의심 없이 믿은 결과가 결국은 지금의 이 모습이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장과 시정 담당자들의 쇼에 평택시민 모두가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또 다른 시민의 격앙된 목소리는 평택시민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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