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의 삶

경기도가 11월 한 달 동안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유명 식품 업체가 학교에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원산지 둔갑, 제조원 허위표시 등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식품 안전 전반이다.

  경기도는 불량 식품 단속과 함께 학교 급식 납품을 위해 허위로 설립한 유령업체는 물론, 학교급식 안전 을 위협하는 불량 식자재 공급 업체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입찰, 발주를 위해 가짜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등 비정상 구조에서 나쁜 짓하는 소수가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선량한 다수의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라고 유령업체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1과장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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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미군 기지 내 불명수(不明水)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캠프험프리사령관을 만나 오수 처리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미군기지내 오수 처리를 위해 팽성하수처리장 용량을 14,200톤 증설하여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 다.

   미군기지내 보안을 이유로 미측의 협조가 어려워 오수관로 순찰과 사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기지내 오수관로를 통해 불명수가 팽성하수처리장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서는 금년 2월 불명수 유입으로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캠프험프리사령관에게 재발방지와 험프리기지 공동 실무 회의를 통해 개선을 요구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불명수 유입 시 초기대응을 위하여 유입 유량조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하여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평택시, 캠프험프리,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 합동으로 오수관로 순찰 및 예방활동 등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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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세교산단내 주요 악취배출업체 중 건설장비 부속품 생산 업체 미국본사 사장이 지난 19일 평택시를 방문하여 악취개선 계획으로 외주 결정을 밝혔다. 이 업체 본사 총괄사장은 “세교 산단 인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유발 생산공정을 2019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외주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회사의 외주생산에 대해 감사드리며 예정된 기간내에 모든 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18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세교동 세교지구 아파트 거주자들이 인접된 세교산단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평택시 관계자는 “세교산단 악취개선을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2월부터는 변경·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며, “분기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단내 악취분포를 확인 하는 등 산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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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알 권리’와 ‘의료인 직업수행 자유 침해’ 대립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에서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환자의 어깨 부위를 수술 했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이 경기도 내 수술실 CCTV 설치의 강력한 계기가 됐다.

  물론 전에도 환자가 마취로 의식이 없는 가운데 벌어지는 수술실 안 생일 파티, 성추행 등이 불거질 때마다 CCTV 설치 주장이 나왔지만, 실제 운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환자와 소비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유령수술(대리수술),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더라도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 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C&I 소비자연구소는 공동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결정을 환영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등 수술실 내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관련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정반대다. 수술실 CCTV 운영은 반인권적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 해야 한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의협은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 수술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해 진료가 위축될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본다.

  도민 10명 중 9명 수술실 폐쇄회로(CC)TV 운영 찬성

  의료계가 이처럼 강력히 반발 하자 수술실 CCTV 설치를 주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 등 밀폐공간에서의 환자 인권침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면서 “어린이집이나 골목길 CCTV가 선생님과 원장님이나 주민들을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님에도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을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9명은 도의료원이 추진 중인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1%가 ‘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95% 는 ‘수술실 CCTV가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87%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수술실 CCTV 운영에 따라 기 대되는 점으로는 ‘의료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 및 분쟁 해소’(44%) 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 ‘환자의 알 권리 충족’(15%), ‘의료진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으로 환자 인권보호’(12%) 등의 순이 었다.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는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2%)를 우선으로 꼽았고 ‘의사의 소극적 의료행위’(2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12%),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8%) 등이었다. 수술실 CCTV의 민간병원 확대에 대해서는 87%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경기도 12일 '수술실 CCTV' 토론회 실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운영 중단’ 요구와 함께 향후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히자 이 지사는 지난달 21일 “무조건 반대와 압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며 전문가와 시민, 환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대화 및 토론을 의 사협회에 제안했다.

  이후 계속 논란이 뜨거워지자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토론회를 실시하겠다며 대한 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도는 이재명 지사 주재로 80분 가량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도는 5일 “의사협회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도 공무원 등만이 참여한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는 CCTV 운영으로 인한 의료인의 자유침해, 토론회의 공정성 담보 미흡 등을 이유로 토론회 불참 입장을 전해왔 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측 은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우 리 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전국 단위의 연대를 포함,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경기도의사회도 참석으로 입장 선회

  안성의료원에 설치운영된 수술실 CCTV를 강력히 반대하던 경기도의사회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8일 “토론회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이 불공정한 데다 정치적 의도도 다분해 당초 불참을 선언했지만, 국민이 객관적 얘기를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판단에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이 지사 주재로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경기도의료원, 경기도 보건정책과 등에서 모두 10명이 참여하게 된다. 토론회는 낮 12시 4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SNS로 생중계도 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안성병원은 환자 동의 시에만 수술실 CCTV를 촬영·녹화하고, 영상은 의료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공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 장면은 일정 기간 후 영구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안성병원 전체 수술 환자 16명(부분마취 15건, 전신마취 1건) 가운데 56%인 9명이 수술실 CCTV 녹화에 동의했다.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내년부터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전면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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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소씩 미세먼지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 측정시설이 설치되어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평택 안중읍과 포천 선단동에 ‘경기도 대기성분측정소’를 설치하고 7∼8월 두 달 동안 시범 운영을 완료했다.

   경기도 대기성분측정소는 미세먼지 샘플러, 중금속자동측정기 등 미세먼지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10종 22대의 장비를 갖추고, 암모니아, 메탄 등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중금속, 크기별 농도 등 74개 항목을 실시간 자동 분석할 수 있다.

  또, 이온, 탄소성분, 유해대기 화합물질(VOCs) 등 46개 항목을 수동으로 분석하는 등 대기 중 포함된 총 120개 물질의 정밀 측정이 가능하다. 도는 대기성분측정소를 통해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하고 주요 오염 원별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등을 평가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77개소의 도시대기측정소가 있지만 이 시설은 미세먼지, 오존 등 일반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곳으로 미세 먼지 경보제 운영을 위한 시설이다. 미세먼지 성분측정시설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기도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서해안에 밀집된 화력발전소, 영세미세먼지배출사업장, 자동차 등이 주요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자체 성분분석시 스템이 없어 발생원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정부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고 성분측정소 설치 의미를 설명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에 경기 동부와 서부에 대기성분측 정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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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은 지난 20일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정장선 평택시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 현장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의원들은 먼저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으로부터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 청취한 후 공사현장을 견학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83m 높이의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과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다니면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방안도 마련하여 주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권영화 의장은 “님비현상이 만연해 있는 시점에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평택에코센터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한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동시에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 9월까지 지하에는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지상에는 주민편익시설 및 관리동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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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해롭다는 라돈 침대, 언제든지 화재 위험이 있는 BMW 등 문제가 있는 애물단지의 집합장소로 변하는 평택당진항이 불안해하고 있다. 12일 평당항 부근 너른 공터에는 마치 선적을 앞둔 수출용 차들처럼 반듯하게 주차돼 있듯이 BMW 리콜 차량이 한둘씩 열과 횡을 맞춰 주차됐다.

   BMW 차량의 집하장으로 변신한 장소는 평당항 서부두 진입로인 포승읍 신영리 배수로 4천여㎡ 일대로, 이곳 주차장은 자유무역지역의 BMW 수입차를 국내로 들여오는 곳에서 1.4 ㎞가량 떨어져 있지만 항만구역에서는 불과 200여m 가량의 거리를 두고 있다.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BMW 차량 화재 사건으로 정부가 미점검 차량의 운행 중지명령까지 내린 상황에서 지난 10일부터 경기·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리콜차량을 실은 카캐리어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 평당항에 수백여 대의 차량이 주차되면서 항만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은 BMW 리콜차량의 느닷없는 등장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미 인체에 해롭다는 라돈 침대 야적으로 홍역을 치른 터라 애물단지 BMW 리콜 차량의 평택입성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평택당진항에는 100일 전부터 시작된 ‘라돈 사태’로 대진침대 매트리 스 1만7천여 개가 수거돼 야적돼 있다. 매트리스를 어떻게 처리할 지 아직 합의되지 않아 야적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BMW 리콜 차량까지 몰려오고 있다.

   BMW코리아에서는 평택항에 리콜 부품인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가 도착하면 이들 차량에 대해 교체 작업을 한 뒤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항만 관계자들과 사업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만일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 발생 시 심한 연기 등으로 국도 38호선은 물론 자유무역지역과 서부두로의 연결이 통제될 것을 우려하며 항만과 주변 교통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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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그동안의 방역 활동으로 모두 박멸된 것으로 조사돼 평택항 붉은 불개미는 수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시 7월 6일에는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 여왕 개미가 발견되면서 국내 확산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평택당진항 전체 정밀조사에서 추가발견 없어

  이상현 농림축산검역본부 평택사무소장은 지난 9일 평택당진항 발전포럼에 참석, 평택당진항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방역 활동을 통해 모두 제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컨테이너 부두, 서부두, 고대부두 등 평당항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에서 추가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이에 앞선 지난 4일 평당항 인근 포승읍 이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설명회를 하고 평당항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일본에서 발견된 살인 불개미와 다른 종이라고 밝혔다. 또 여왕개미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평당항 컨테이너 야적장 3곳에서 지난 6월 16일 애벌레를 포함해 붉은불개미(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되자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등에서 방역 활동을 벌여왔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항만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졌고, 추가로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여왕개미를 찾기 위해 컨테이너 야적장 바닥(두께 80㎝ 철근콘크리트)을 들어내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6일 인천항 야적장에서는 여왕개미 발견

  붉은불개미의 여왕개미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을 대상으로 7일 환경부·농촌진흥청,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해 여왕 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56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이곳과 80M 떨어진 곳 에서 일개미 50여 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수백마리의 일개미를 거느린 여왕개미의 존재가 확인됨에 따 라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개미와 함께 여왕개미와 애벌레가 발견됐다는 것은 붉은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알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인천항으로 처음 들어온 시기는 올해 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붉은불개미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공주개미(여왕개미가 되기 이전의 미수정 암개미)와 수개미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면서 짝짓기 비행을 해야 한다.

   당국은 아직까지 공주개미나 수개미 등 생식을 위한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아직까지 국내에서 대량 번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벌써 6번째 발견된 붉은 불개미

  지난해 9월 28일 부산항 감만 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이후 붉은불개미가 국내로 유입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지난 2월 19일에는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 고무나무 묘목에서, 5월 30일에는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된 건조 대나무에서 각각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다.

  지난달 18일과 20일에는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각각 붉은불개미의 서식이 확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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