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의 삶

  평택과 안성, 용인의 상수원보 호구역 갈등은 벌써 38년째 이어 진 문제이다. 최근 경기도의 중재 노력과 경기연구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세 지자체 간의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지자체장 들을 모아 의견을 나누었지만 합 의점을 찾지 못했다. 평택시 고 집에 경기도는 규제철폐로 방향 을 정하면서 이번 주 중 추가 협 의를 진행해 새해 초에는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안성 도청 앞 삭발, 1인 시위 33일째, 용인 상생협력 제안 이어져

  지난 달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진위·안 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 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결 과는 3개 지자체를 고려한 ‘변경’ 이 최적안으로 발표되면서 세 지 자체간의 갈등은 다시 불러졌다. 해제를 기대한 용인과 안성은 당 연히 경기연구원의 발표에 반대 였고, 존치를 바라던 평택도 역 시 반대였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한 안성시 의 반대는 경기도청 앞에서 유 천·송탄 취.정수장 폐쇄와 유 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를 요구하며 한 겨울 추위에도 식지 않고 있다.

  12월 27일 현 재 공무원이 출근하는 날이면 어 김없이 33일째 47명이 경기도청 앞에서 삭발·1인시위에 동참하 고 있고, 14일 50여명, 22일 80 여명 1·2차 집회에 130여명의 안성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청 앞에서 폐쇄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도 상생협력을 위해 제 안을 했다. 비상시 일 1만5천 톤 이상의 용수 공급 및 평택시까지 용수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관 로를 신설해 주겠다고 나섰다. 남사면 일원 고지대에 배수지를 설치함과 동시에 배수본관에 분 기관로를 설치해 남곡사거리∼ 송탄취수장까지 11km에 달하는 직경 500mm의 관로를 깔아주 겠다는 것이다. 소요사업비는 55 억 원으로 2020년 이후부터 공 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남 지사, 옹고집으로 요지부동인 평택시에 일침

  안성시와 용인시의 이런 반대 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택은 평 택호 수질 악화를 문제 삼아 공 동연구용역에 따르겠다는 당초 약속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상 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을 둘 러싼 세 지자체의 갈등이 반복되 자 남 지사는 평택시의 무원칙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평택 시는 지난 2009년 11월 평택시 팽성읍·군문동·유천동 일대 1.146㎢ 규모의 팽성상수원보 호구역을 해제했다. 광역상수도 보급 등의 이유로 평궁 취수장 의 운행을 정지하면서 지정목적 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팽성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평 택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고, 시에서는 기업 유치가 가능한 면적이 확보됐다. 남 지사가 주창해온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평택시는 합리적 이유로 자기에게 유리한 개발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이웃 시군의 개발은 같은 이유로 가로막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송탄·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의 4배 가 넘는 총 4.841㎢ 규모가 개 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남 지사가 평택을 향해 날을 세운 이유다.

  결국 평택호 수질개선의 기회가 될까?

  지금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 역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역시 평택호의 수질이다. 하지만 최 근의 연구결과들은 이 문제에 대 해 상수원보호구역이 평택호 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통해 얻 어지는 수질개선 효과도 크지 않 은 것이다. 지난 2015년 기준 유천취수장 인근 안성천의 BOD(생화학적 산 소요구량) 농도가 5.94pp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수 자원본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취 수원 인근 BOD 농도는 3ppm으 로 유천취수장의 경우 오염도가 두 배에 달해 식수원으로 부적합 하다”고 밝혔다. 진위천 일대 송 탄취수원의 경우 2.286ppm으 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전제했을 때도 2.97ppm으로 BOD 농도가 크 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 다. 최근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진행한 ‘진위·안 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안성천과 진위천 등 평택호 수계 에 미치는 영향은 2% 내외일 것 으로 관측됐다.

  평택호 수질은 9개 시·군 등 단체의 이해관계 얽혀

  현재 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를 푸는 열쇠는 평택시가 가지고 있다. 취수장의 가동 여부를 결 정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입 안권자가 평택시장이기 때문이 다. 이런 이유로 평택과 용인· 안성간 규제 갈등이 풀리지 않 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 안팎에 서는 경기도의 조정기능을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 다. 경기도는 구체적으로 3개 지자 체의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 을 위한 중재안으로 ‘(가칭)평택 호 수질개선 추진단’ 구성을 제 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책임 하에 평택·용인·안성을 비롯해 평택호 수계에 위치한 9 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 참여해 공통의 목표인 평택호 수질개선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지난 22일 모임에서는 도의 이러 한 중재안이 100% 수용되지 않 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평택시 쪽에서 수 질개선 추진단에 도내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환경부 그리고 평택호(아산호)와 수계 에 위치한 충청남도가 참여할 것 을 단서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대로 각 지자체 실무자들과 추가협의를 진행해 빠르면 내년 초에는 공식 화된 문서로 결론을 낼 것”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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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철 의원이 안성시의회 본 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 도법, 농지법, 산림법 등 수십 년 동안 엮인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 는 물론 지역개발제한으로 인 해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특히 평택시 유천·송탄취수 장 상류에 위치한 공도, 미양, 대덕, 원곡, 양성, 서운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상수원 규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평택시 와의 갈등구조만 심화되고 있 다”며 “현재 규제 면적은 우리 시는 총 94.51 제곱킬로미터, 용인시와 천안시는 각 63제곱 킬로미터와 36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평택시 규제지역은 겨우 13.56제곱킬 로미터에 불과하다.

  상수원 규 제의 주 목적은 양질의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문제 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 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혜자는 평택시 민인데 반해, 피해자는 취수원 상류지역인 안성시, 용인시, 천 안시의 시민들이라는 갈등구조 가 형성되어 있다. 2012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안성·평택 상생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유천취수 장의 규제지역에 대한 거주인 구는 32,866세대 83,179명이 며, 2012년 12월 기준 유천취 수장 상류 공장입지 피해지역 의 토지가치 피해액은 약 10조 3천억 원, 사회 경제적 피해액 은 연평균 50억 원, 물이용 부 담금은 약 8억 원으로 분석되었 으며, 송탄취수장 또한 850세 대 약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렇듯 평택시민을 위한 유천, 송 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전 체 인구의 44%인 85,000여 명 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 서남 부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 세수 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 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수 평택시민의 식수원 때문 에 수혜는 평택시가, 피해는 안 성시에서 감내해야 하는 일방 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수원규제해소에 따른 상류지역 개발로 인한 수질오 염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원 규 제 외 지역의 경우에도수질오 염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규제 자체가 수도법이 아닌 수질 및 수생태계 등 환경 관련법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 문”이라며 “유천취수장 상류지 역의 경우 상수원 규제가 해소 된다 하더라도 환경관련법, 농 지법, 산림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오히려 계획적 개발사업은 추 진할 수 없고, 규제지역 외곽에 개별공장들이 입지함으로써 오 히려 산림훼손 및 지역의 난개 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 다. 유 의원은 평택 상수원 규제 에 대한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 성하여 안성시 집행부와 안성 시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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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 송탄상수원, 유천상수원에 대한 이웃 안성시와 용인시의 지자체, 시민의 갈등이 조종될지, 더 악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수원의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는 자리가 부족해 서서 지켜본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였다. 400여 명이 참석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공청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번 보고 서에서는 1979년 지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여부와 대안 등을 제시했다.

  3개 지자체 공통의 관심사로 부각

  단순히 수질, 수량 차원의 환경과 재산권 행사, 지자체 발전의 경제개발 논리를 넘어선 지역 주민들의 감 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갈등의 문제로 커진 상황이다. 이제 지자체 간 논의, 경기도와 정부의 역할이 어떻 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평택시 진위면) 주변 3.859㎢에 걸쳐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평택시 유천동) 주변에는 안성시 공도읍 공도읍 미양면이 이들 지역의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됐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이 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용인·안성시가 평 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안정적 물 공급과 환경(수질) 오염 방지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 그러자 2015년 8월 31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평택시청 앞에서 원정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안성시도 용인시와 함께 평택시를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지난해 6월 공동용역에 착수해 도와 3개 시는 용역비 5억5천200만원을 분담하고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으로 38년간 계속된 3개 시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대안 등으로 최종보고서 제출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 고 말했다.

  환경과 경제개발 넘어 지역 간 감정으로

  용인시의 한 이장은 “79년부터 38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용인과 안성에서는 해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용인시민을 비롯한 남사면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해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용역도 큰 이유가 없는 한은 해제 쪽으로 기울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성시도 최근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하고 있는 중이다. 더구나 안성시와 평택시는 이번 안성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말고도 오랜 동안의 지역적인 감정이 깔려있기에 더욱 민감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70년대, 80년대의 공도를 포함한 안성 땅의 평택시 편입과 38번 국도와 45번 국도를 둘러싼 마찰 등 오래된 갈등부터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갈등을 거쳐 최근의 스타 필드안성, 도일동 발전소 계획까지 안성시가 평택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부터 해당지역에서는 일찍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공청회 당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기연구원도 역시 조심스럽게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진위천과 안성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경기연구원이 내놓을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지역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후폭풍도 예상된다. 그래서 지자체간의 환경, 경제, 행정적 손익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감정을 고려한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해제, 존치 아닌 모두를 고려한 변경으로

  공청회에서 발표를 한 경기연구원의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연구 용역의 결과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준요소인 갈등해소, 균형발전 유역 내 총편익을 다 넣어서 고려를 할 때 저희가 생각한 것”이라며 “연구진에서 송탄(취수장)은 변경 1, 존치 2, 해제 3순위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유천(취수장)은 변경 1, 해제 2, 존치 3순위로 일단 제안했다” 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변경안의 실행을 위해 현재처럼 하천 물을 끌어 쓰지 않고,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강변여과수 방식을 대안으로 내 놨다. 진위천 송탄취수장은 기존 취수장에 강변여과수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렇게 되면 상류지역인 용인과 안성시의 규제면적이 전체 110㎢에서 12% 정도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다.

  안성천 유천취수장은 기존 취수장을 포함한 3곳에 강변여과수를 설치하는 방안을 통해 현재 취수장 위치와 함께 1.2km 하류 지점에 두 개의 강변여과수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그러면 안성과 충남 천안시의 규제면적 가운데 40% 정도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 했다. 평택시 규제면적은 그대로이다. 경기연구원은 강변여과수 도입을 위해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 인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or해제, 평택시 부정적 의견

  보고서가 밝힌 평택시의 걱정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 부족 현상도 2035년 인구 80만을 기준으로 하고 여과수 취수시설을 도입하면 수돗물 원수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또한 보호구역을 해제해 개발가능지역이 모두 개발된다 해도 수질이 현재의 평택호 유입지점을 기준으로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2% 내외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경기연구원 발표와 공청회 분위기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보다는 수질개선에 맞춰져 있었다. 시민 7만 명이 사용하는 2개 취수장 물은 비상급수 용도도 있어 포기할 수 없다”며 “강변여과수는 하천수 고갈, 유지비용 과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상수원보호 구역을 해제하려면 취수장을 없 애야 하는데 취수장을 폐쇄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권한은 평택시에 있다”며 “현행법 상 평택시가 반대하면 상수원보 호구역 해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일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3개 시의 이견으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며 “합의가 안 되면 3개 안을 보고서에 담아 다음 달 말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로 볼때 ‘진위·안 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공청회’로 이 문제가 공론화는 시작되었지만 해결방안을 찾는 여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진위천, 안성천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존치의 갈등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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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도일동에 열병합발전 소가 건립 예정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안성시의회 유광철의원 이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했다. 현재 도일동에는 종합재활용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T업 체가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하 여 5.4MW(메가와트)를 발전하 는 열병합발전 허가신청서를 산 업통상자원부에 접수한 상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안 성시와 평택시 등의 의견을 청취 중에 있으며 도일동뿐만 아니라 사업 신청지 인근의 안성시 원곡 면민들은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 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열린 제168회 안성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서 유광철 의원은 “주민들 의견 에 따르면 고형폐기물을 소각할 때 미세먼지를 비롯해 다이옥신, 카드뮴, 비소 등 대기오염물질 과 유해 중금속 물질이 다량 배 출된다고 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SRF 시설이 LNG 시설의 660배 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는 보고도 있었다. 이에 안성시 의회는 그린비전SRF 열병합발 전소가 환경상·재산상·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시설로 지 역주민의 행복추구권을 훼손하 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유해시 설로 판단되어 건립을 반대하는 촉구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지는 행정구역상 평 택시에 속하지만, 실제는 안성 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원 곡면 지문리 동문마을까지 직선 거리로 700여 미터밖에 떨어지 지 않아, 미세먼지의 피해를 가 장 먼저 입게 된다. 원곡면 지역 에는 이미 다수의 산업단지가 운 영 중이며, 경부고속도로, 평택 진천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여 건으로 여러 개의 산업단지 개 발이 추진하고 있는 등 안성시의 어느 지역보다 개발에 대한 기대 감이 높은 지역이다. 원곡면 소 재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 자들의 건강악화와 근무환경 악 화를 이유로 산업단지 미분양 사 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 러면서 “사업허가부처인 산업통 상자원부는 ‘그린비전SRF 열병 합발전소’신청을 불허할 것을 촉 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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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11.09  14:56:44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은 지 난 1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 에서 평택세교산업단지 환경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병배 시의원 이 주관했으며, 박환우 시의원, 평 택시 산업환경국 이계인 국장, 기 업정책과 최병철 과장, 환경과 김 진성 과장, 힐스테이트 입주자 대 표, 삼덕산업, 아시아첨가제, 캐 터필라정밀씰 관계자 등 50여 명 이 참석해 세교산업단지 환경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했다. 세교산업단지 주변에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향후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가 예정 되어 있어 공 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먼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측은 악취 및 미세먼지, 차량소음 등의 문제에 대해 평택시와 삼덕산업, 아시아첨가제, 캐퍼필라정밀씰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청했으며, 특히, 8m 이상의 방 음벽 또는 방음터널 설치, 완충녹 지지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삼덕산업 등 공장 관계자들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TO 설비 도입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 며, 공장이전을 위해 대체부지 확 보, 용도변경 등에 대해 평택시와 경기도가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세교산업단 지 전체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을 자주 방문하고, 공장 관계자 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문 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기간에 공 장전체를 이전하는 것은 어려우 므로 악취의 원인이 되는 공장만 을 선별적으로 이전하거나 외주 를 줄 것을 제안했다. 이병배 의원은 “오늘 이 간담회 를 통해 문제가 해결 되지는 않겠 지만,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점진 적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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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는 지난달 31일 확 대간부회의시 시장, 부시장, 실· 국장, 소장 및 과장, 읍·면·동 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평택시 주요정책사업) 보고 회를 가졌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 해 2017년 하반기 16억, 2018년 60억, 2019년 50억, 2020년 34 억 등 총 150억 예산을 들여 시민 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 에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조성하 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통복천, 현덕 면 도로변 등에 느티나무, 무궁 화 등 총 220주를 식재를 완료 했 으며, 지제역 인근 45번국도 교 차로 녹지, 팽성읍 신대리 38번 국도 교차로 녹지, 오성면 43번 국도 교차로 녹지, 고덕면 동고리 45번국도 교차로 녹지, 포승2산 업단지 녹지, 진위산업단지, 진위 면 관방제림 등 11개소에 배롱나 무, 편백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사철나무 등 1만 여주를 하반기 까지 식재 완료할 예정이다.

  한상록 산림녹지정책팀장은 보 고를 통해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를 많이 유발하는 포승국가산업 단지, 어연한산산업단지 및 주요 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수종인 소나무, 사철나무, 철쭉류, 배롱나무, 이팝나무 등 사계절 꽃이 피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나무심기사업 TF 팀을 운영하여 각 부서 및 유관기 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미세 먼지 없는 청정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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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가 도일동에 열병합발전 소(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 연료)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한 민간업체가 총사업비 251억 원을 들여 도일동 브레인시티 인근에 1만 3,829㎡의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 해졌다. 업체는 지난 9월 허가권자 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을 신청, 산자부는 같은 달 평택시에 이 같 은 사실을 통보했으나 시는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 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한달 후인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의 의 견수렴을 받았다.

  이에 뒤늦게 사실을 안 주민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건립 반대 서명에 나선 미세먼지대 책 평택안성시민 모임은 “시가 자 세한 설명도 없이 주민의견제출기 간을(10월 17~23일)을 공고했으 며, 사정을 알지 못했던 시민들은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 다”고 토로했다. 열병합발전소는 생활폐기물, 폐 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의 생활폐기물을 압축한 고형연 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로 연료에 고 열을 가해 발생한 가스로 수증기를 생산하고 이 수증기로 터빈을 톨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시설로 연 4만 1,472MWh의 전력 생산이 예상된다.

  그러나 소각 과정 에서 발생하는 각종 독성물질과 중 금속 물질 등이 석탄화력발전소보 다 많다는 점에서 김해·원주·예 산 등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이 반발 해 취소된 바 있다. 주민단체는 “말이 발전소지 쓰레 기 소각장에 불과한 발전소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인근의 안성, 오산, 화성, 용인 나아가 충남지역 등 타 도·시에도 영향을 끼칠 중요한 문 제다. 안그래도 미세먼지 1위인 평 택시에서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 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 다. 시 관계자는 “시가 결정할 사안 이 아니니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산자 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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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 는 덕동산 근린공원과 비전 근린 공원(매봉산)간 연결 브리지 공 사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총연장 130.8m, 폭 3.5m, 높 이 4.7m 규모로 14억 원의 예 산이 투입되는 브리지 공사는 단 절된 두 공원을 하나로 연결하여 보행 편의성을 고려한 둘레길 확 보와 공원이용 시민의 편익증진 을 위한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3차례의 주 민설명회를 통해 공원 조성 사업 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주 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선형을 개선하고, 교량을 이용하는 계단 설치, 경관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강관 거 더형 교량과 경사로를 설치하고, 경관 심의와 기관 협의를 통해 이용의 안전과 경관을 고려한 강 화유리 디자인 난간과 미끄럼 방 지를 위한 포장재, LED조명, 보 조신호등 등을 적용했다. 덕동산 근린공원(138,783㎡) 과 비전 근린공원(73,636㎡) 은 원래 하나의 공원이었으나, 1980년대 택지개발로 인해 3개 의 공원으로 분리되어 이용 불편 을 초래하였고, 지역 정체성 복 원의 필요성에 따라 시민의 의견 과 숙의를 거쳐 1987년과 2014 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함에 따 라 본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덕동산과 비전 근린공원에 그동안 436억 원을 투자했으며, 본 공사와 연 계하여 덕동산의 노후 광장 정비 를 위한 조경공사와 그간 미진했 던 비전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열 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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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안성천 복류수 취수원 인 가현취수장이 30년만(가사취 수장 포함 48년)에 폐지되어 상수 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이 해제된다. 안성시에서는 지난 13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 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3(공 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제한· 승인지역 109.355㎢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로 인해 안성시 보개, 삼죽, 안성1동 일부 및 금광 면 규제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 권 침해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 가 대폭 해소됨에 따라 대규모 산업 단지조성 추진 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가 설립 가능하게 되어 지역개발 촉 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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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주변 서부두 등 항만 일 대의 레미콘사업장과 양곡·목재 부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 취 등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며 지역 주민들이 강경 대응에 나 선다고 밝혔다. 항만 인근에 있는 포승읍, 현덕 면 주민 2만여 명은 평택항이 개 항한 30여 년 동안 항만에서 불어 오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에 노출 돼 왔다고 주장했다.

  평택항 주변에 위치한 레미콘 사업장과 평택항 곡물·목재 부 두에서 하역 작업 시 발생하는 대 기 오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나 오는 타이어 분진 등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환경부와 평택시가 합 동으로 지난 5월 1주일 동안 항 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레미콘 공장 84곳을 단속해 43곳 의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특히, 서 부두에 위치한 시멘트·곡물 하 역 업체 9곳 중 6곳이 단속·조 사 당시 서부두 상공의 미세먼지 (PM10)는 11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 기준 ‘나쁨 (81~150㎍/㎥)’ 등급에 해당한다. 이에 서평택환경위원회는 항만 주변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하고, “항만 일대 대기오염을 조 사할 수 있는 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수용되 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 등 강경하 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평택환경위원회 관계자 는 “서부두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중국발 편서풍을 타고, 항만 주변 의 대기를 크게 오염시켜 주민들 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 환경 영향평가와 주민 건강 전수 조사 시행 등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 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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