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의 삶

  문재인 정부가 서울 부동산 가격 잡기에 성공하려나? 얼마 전 집권 1년 동안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상승률을 초과했다는 통계가 있었다. 강남을 중심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도 오르지 못했지만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시장이었다. 평택과 안성의 아파트는 지금 어디 즈음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지난 10개월 최고의 하락세를 보인 두 도시

  지난 해 11월을 100으로 볼 때 최근 10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수도권 도시가 어디일까? 한국 감정원이 제공하는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10개월 동안 평택은 100에서 93.7로, 안성은 100에서 93.4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아파트가 100에서 100.3으로 강보합을 보이고 수도권이 100에서 103.3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평택과 안성은 6%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2.5% 하락보다 3배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

   그 동안 이런저런 개발붐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맛을 톡톡히 본 평택과 안성이기에 최근의 시장 분위기가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최고의 미분양 지역 오명까지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 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8천 534가구로, 이 중 80% 이상이 경기도에 몰렸다. 인천, 서울 보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의 물량 적체이다. 특히 미분양 물량의 상당수가 서울에서 떨어진 수도권 외곽 시· 군에 집중되면서 지역별 격차 역시 큰 실정이다.

  지난 8월 기준 도내 지역별 미분양 물량은 평택 (1천275가구), 안성(1천236가 구)이 1천 가구 이상이었고, 김포 (772가구), 화성(601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안성시는 지난 1월부터 미분양 물량 최다치를 기록 중이며, 평택 역시 지난 4월부터 늘어난 공급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미분양 1천 가구’대열에 합류 했다.

   이에 주택 도시 보증 공사 (HUG) 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평택, 안성, 김포, 화성(동탄 2 지구 제외 ) 등 4 곳을 추가 지정했다. 반면, 최근 투기 과열 및 조정지구로 지정된 광명과 하남 , 수원을 포함해 과천, 성남 등 주요 도심의 미분양 물량은 0~40가구 수준이다.

   평택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 지 미군부대부터 시작한 부동산 열기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이어 평택항까지 들먹거리면서 부동산업자들만 신이 났다. 내용도 모르는 서울의 부동산 해바라 기성 눈먼 돈이 몰려드는 수요를 그저 받아들이기에 정신이 없다. 이번 삼성 등 대기업의 투자확대 계획은 다시 평택의 부동산시장 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분석 이다.

  벌써 10% 이상 가격하락은 곳곳에 드러나

  이미 작년부터 평택과 안성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뉴스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었다. 과잉공급으로 인해 실거주자 및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구체화되면 서울에서 원거리인 평택과 안성 부동산은 지금보다 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공인중개사 A씨도 “정부가 밝힌 기존과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모두 합치면 경기도에만 2022년까지 50만 가구 이상의 입주물량이 조성, 공급되는 셈” 이라며 “도내 주택시장 붕괴와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건설사나 주택 소유자나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몸짓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입주 관련 직원 충원부터 입주 기간 연장, 잔금 납부 기한 연장까지 다양한 혜택을 쏟아내며 마케팅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소유자들 입장에서도 평택·화성·용인 등 올해 입주가 집중됐던 지역에선 전세가가 계속 하락하고 분양가보다 낮은 '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시장은 10% 이상의 가격하락을 감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송탄지역의 아파트는 작년 이 맘 때 2억 3천만 원 대의 매매가가 지금은 2억 원을 넘기기도 힘들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대개 10% 이상의 가격하락은 매매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경제변수들은 가속도의 원리가 작용해 시작은 미약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강해져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는다”는 조언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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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19년『양성면 동항지구』및『원곡면 칠곡지구』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하고, 사업추진 배경, 추진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지난달 20~21일 양일간 양성면사무소 2층회의실 및 칠곡리 독정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로 토지의 정확한 정보 제공보다는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제작 되었으며 오랜 사용과 신축 및 훼손으로 측량성과에 영향을 주는 등 경계분쟁 및 측량의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부합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는 관련법과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비용은 전액국비가 지원된다.

  이러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될 것이며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 하는 등 경계조정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의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해당사업지구 토지소유자중 아직까지 사업지구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빠른 시일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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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만삭스가 불법 공매도 주식거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전의 불법공매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공매도 위반 조치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 지 19개 금융사가 불법적인 무차 입 공매도 주식거래로 2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과태료 규모는 3억 9,150 만 원으로 건당 1,630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정 금융사는 최근 4년 동안 세 차례나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8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가상의 주식을 매도한 후 결재일 이전에 주식을 사서 반환하는 무차입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최대 1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사의 명백한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경미한 위반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처벌이 약하다 보니, 보유하지도 않은 수십억 원 대의 주식을 풀어 시장을 교란시킨 후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조만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일부 금융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며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장을 교란하는 무차 입 공매도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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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년~2017년 동안 하자 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이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고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 살펴봤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 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66건 가 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 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 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 건은 시정명령(8건) 및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 장·군수에게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시 B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경우다. B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조사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자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를 일괄로 입찰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을 해 적발됐다.

  도는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C시 D아파트는 하자보수공사 입찰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낙찰을 보류한 후 1년 뒤 특정업체를 정해 당초 입찰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교체공사를 추가 요구하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감사에 지적됐다.

  도는 해당 아파트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토록 하고 특정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 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충당 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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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가맹점모집 대상은 슈퍼마켓, 음식점, 제과점, 카페, 이·미용실, 병원·약국, 세탁소, 학원, 스포츠시설, 의류점, 문구점, 운수업, 주유소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다.

  법인사업자,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외식업 평택시지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미용업지부 등 관련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종 1만 개소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영업주는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지만 별도 수수료 없이 관내 농협(지역농협, 과수농협, 축협 포함) 52개소에서 100% 환전이 가능하며,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이 있어 실직적인 매출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맹점에서는 받은 상품권을 곧바로 환전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재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2019년 1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으로,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으로 발행되며 발행기념 이벤트로 한 달 간 10% 할인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설·추석 전 한 달 간 10%,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1인 최대 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 일자리경제과, 송탄·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기타 가맹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031-8024-35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자금이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상품권 발행 규모는 당초 20억원에서 약 80억원이 추가된 1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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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년 넘는 기간 동안 평택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아픔을 준 쌍용자동차의 해고자 복직 문제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종결됐다. 노·노·사·정 4 자 대표자(쌍용차 최종식 대표이사, 홍봉석 노동조합 위원장,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60%는 올해, 나머지 40%는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합의의 주요 내용은 2018년 말까지 복직 대상 해고자 119명 중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는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후 부서 배치를 완료해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19년 말까지 최종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회사 상대 관련 민형사상 이의(집회, 시위, 선전활동 등 포함)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2015년 1월 소형 SUV 티볼리를 출시하면서다.

  쌍용차가 3,500억 원을 투자해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신차였다. 인도 마힌드라에 M&A(인수·합병) 된 이후 처음 선보인 신차라서 쌍용차의 ‘명운’은 티볼리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제 티볼리의 성패에 해고 노동자의 복직 문제가 달렸었다. 당시 마힌드라 회장은 “티볼리 출시 후 쌍용차의 재정상황이 개선되면 기업 노조와 상의해 2009년에 떠난 생산직 인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티볼리는 연간 8만대 이상 판매량을 올리며 쌍용차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후 쌍용차 노사는 해고자 복직에 합의하게 됐다. 최종식 대표이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해 고자 복직문제를 종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이어진 아픔의 역사

  글로벌 금융 위기로 경영이 악화하자 쌍용차는 2009년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 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쌍용차 노조는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77일간 격렬한 파업을 벌였다. 이후 쌍용차 직원 1,700여 명은 명예퇴직했고, 454명은 무급 휴직을 택했다.

  하지만 이를 모두 거부한 165명은 정리해고됐다. 2014년 대법원은 이들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해고자 복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1심 법원은 “쌍용차 사측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2014년 2월 7일 고등법원은 “쌍용차 해고는 무효하다”라는 판결로 1심을 뒤집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뒤집고 “쌍용차 사측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해고 노동자들을 가장 옥죄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등 경제적인 고통 이었다. 당시 경찰과 회사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청구한 소송금액은 47억 원에 달했다. 이에 시민이 4만7천 원씩 담아 소송비를 보낸 ‘노란 봉투 운동’으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지난 2015 년 노·노·사 3자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신차 출시 시기에 맞춰 희망퇴직자와 해고자 등이 일터로 복귀했지만 단계적 복직으로 그 사이 생계난과 질병 등으로 해고자와 가족 등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의 과정도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주장한다.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던 쌍용차 문제가 풀린 배경에는 두 사람이 있다.

  지난 6월 숨진 고 김주중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다. 김 씨가 숨진 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인도를 국빈 방문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쌍용차 대주주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 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사과와 함께 분향소도 철수하기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5년 만에 재설치된 쌍용자동차 ‘시민 분향소’가 오는 19일 정리된다.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오는 19일 오후 7시에 마지막으로 문화제를 개최하고 분향소를 정리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7일 경기도 평택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주중 씨를 추모 한다며 7월 3일 대한문 앞에 분향소 천막을 세웠다.

  이들은 “김 씨의 49재(8월 14일)까지 분향소를 유지 하겠다”고 했지만, 49재 이후 한 달 넘게 지난 현재까지 분향소가 유지 되고 있다. 분향소 정리 결정은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분향소에 방문한 후 이뤄졌다. 쌍용차지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 3명이 방문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SNS 내용이 정부의 공식 사과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차지부의 손배가압류 취하 요구 중 우선 퇴직금 가압류를 해결하 도록 하고, 손해배상 취하는 절차를 밟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대한민국 정부 사과, 손해배 상·가압류 철회 등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성의 있게 나선 것에 대해 존중하고, 대한문 분향소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며 “한편으로 긴 고통의 시간이 통 증으로 남는다. 지난 9년간 아픔 속에서 세상을 떠난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낙연 총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9년 만에 전원복직 합의. 그러나 9년 간 30명 별세.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께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주신 마힌드라 회장 (쌍용차 대주주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총괄회장)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평택 지역사회 모두 함께 기뻐해...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종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평택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과 함께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역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 시민들은 “그동안 너무 안타까웠는데, 정말 잘됐다”, “환영한다” 등 쌍용차 복직문제 종결을 크게 반겼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결돼) 정말 기쁘다. 쌍용자동차가 더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와 시민이 (쌍용차와)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도 “2009 년 대량 구조조정으로 시작된 쌍용차 문제를 10년 만에 매듭짓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 참으로 고맙고 기쁘다”며 “시의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늦었지만 너무 잘된 일”이라며 “이제 갈등과 반목을 접고, 쌍용자동차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사회적 문제를 드러냈던 쌍용차 해고자 문제가 합의돼 정말 환영한다”며 “앞으로 해고 노동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고, 회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식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종결을 기뻐했다. 세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직원들이 잘 오질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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