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의 삶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추가되었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 비해 중고자동차 거래금액은 소득공제(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대상이 된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00%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신고 제도는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5년 18.6조 원에서 2009년 68.7조 원, 2016년 101.1조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고자동차 거래 등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면 반드시 실거래금액으로 신고를 해서 소득공제 등 세테크 전략에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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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으로 국정공백이 생긴 사이에 소비자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가뭄과 더위로 인한 적상추, 시금치, 양파와 풋고추 등 일반야채와 귤, 사과, 포도, 오렌지, 수박 등 과일 가격, 그리고 라면, 맥주, 치킨, 햄버거 등 가공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가 끝없이 가계 살림살이를 괴롭히고 있다.

더구나 서민들에게 절대적인 애호식품 계란과 치킨 가격이 다시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면서 ‘살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 BBQ도 치킨가격 인상 철회 방침을 한 달만에 번복하고 5월부터 치킨값을 올렸다. 가격 인상폭은 치킨 한 마리당 1,500~2.000원 선이다. 1위업체가 가격을 올리면서 교촌치킨과 bhc 등 타 업체들의 도미노 인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AI(조류독감)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정말 계란 1판 1만 원, 치킨 한 마리 2만 원이어야 하는지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지역도 업체에 따라 1판에 2천 원 차이 지난해 늦가을 조류독감(AI) 사태로 시작한 계란값 폭등이 안정세를 보이다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유통업계에 따르면 5월 16일 전국 평균 계란 한판(특란, 중급) 가격은 7,982원, 전월 대비 4.9% 올랐다. 전년 대비4,919원보다는 62.4% 인상된 것이다.

계란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올해 1월 12일 9,543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미국산 계란 수입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월에는 7천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미국에서 AI가 발생하며 지난달부터 들썩이기 시작했다. 특히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경쟁사와 계란 한판 가격이 2,000원가량 차이나는 등 ‘나홀로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역에서는 계란 한 판을 1만50원에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 1만 원을 웃도는 계란값은 수원이 유일하다. 주변의 다른 마트는 8천 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가격차이는 2천 원이 넘는다. 재래시장의 계란값은 대부분 전국 평균값을 웃돌지만 최고값은 9,100원(수원 지동시장)이다. 업계 조사에 포함된 16개 재래시장의 계란 평균값은 한판에 8,250원이다.

어수선한 유통구조가 가격 불안 원인불투명한 유통구조가 계란값 급등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계란은 생산농가에서 수집상,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는 구조인데 대형마트의 경우 생산농가와 직거래는 물론 수집상과 도매상 등에서도 납품받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65%는 ‘수집상’을 거쳐 유통되는데, 전국 2,400여 개 개별 수집상이 계란을 유통하는 탓에 정부가 유통 경로와 수급을 파악하기 어렵다. 수집상은 산지에서 매입한 계란을 창고에 쌓아놓고 방출 물량을 조절하며 얼마든지 계란 가격을 흔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AI 사태로 인해 계란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특정 유통업체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사재기와 매점매석 단속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 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계란 유통업체와 판매업체(대형·중소형 마트 포함)에 대해 17개 시·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런 이유로 이달 물가도 2%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오르며 4개월 연속 약2%대 상승했다. 특히 과일값, 육류 가격 등이 크게 올라 소비자 체감 물가가 더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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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글 미해득자가 아닌 또 다른 문맹이 많아졌다. 바로 인터넷뱅킹 문맹인 노년층이 그렇다. 은행들의 스마트폰과 PC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빠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젊은층이 모바일뱅킹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이다. 바쁜 세상에 편리한 인터넷과 모바일금융이 은행뿐 아니라 증권가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금융회사들의 경영도 매출 증가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비용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모바일금융의 필요비용을 감안할 때 은행도 좋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갈수록 소외되는 노년층의 디지털금융은 100세 시대의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금융의 디지털 세대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손주는 최근에 거의 은행에 갈 일이 없다. 송금도 환전도 모두 모바일뱅킹으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처리하고 체크카드를 통한 지출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골에 사는 할머니는 주말에 오는 손주 용돈을 주려고 출금하느라 은행에 다녀오려면 1~2시간을 써야 한다. 이처럼 시간과 편리함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인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2016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전체 국민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도 도시(101.5%)보다 군(83.8%) 지역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이 낮았다.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60대 이상의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13.7%로 저조했다.

  30대의 이용률이 62.1%인 점을 고려하면 세대별 차이가 크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스마트폰의 사용을 불편해 한다”며 “조작 미숙과 노안 등으로 통화나 문자 등 단순한 업무 외에는 사용을 꺼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돈의 문제에 있어서 직접 은행을 방문하고 통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에서 최고라는 불안감도 한몫을 하는 것이다.

  최근 씨티은행이 자동이체 고객들에게 타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라는 연락을 한 것은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지점을 폐쇄하거나 고객을 거부하겠다는 비용중심의 은행 영업전략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디지털금융이 더욱 발전하고 금융권의 비용중심 전략이 가속화된다면 고령층의 금융서비스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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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주축이 된 ‘K뱅크’ 인터넷 은행이 지난 3일 새로이 출범했다. K뱅크는 “‘뱅크 에브리 웨어’를 통해 24시간, 365일 어느 곳에서나 고객이 원하는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K뱅크는 지점이 없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비용이 절감된다. 대출 등 대부분의 업무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낮은 수준의 대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K뱅크는 청년·소상공인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연 4.2%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며 정기 예금 수준의 이 자를 보장하는 요구불예금을 출시, 별도의 추가 애플리케이션 없이 K뱅크 은행 앱 내에서 구 동되는 ‘휴대폰 OTP’ 기능도 탑 재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분증을 찍어 보내고 영상통화를 하면 실명확인 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보안 인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서비스가 스마트폰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큰 강점이다. K뱅크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체할 땐 본인 계좌 비밀번호 4자리, 지문인증을 거친 뒤 처음 정한 OTP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면 이체가 끝난다. 지문 인증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은 본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선보인 간편이체 서비스는 인증단계를 단순화할수록 1일 이체한도가 30 만 원~50만 원 수준으로 묶여 소비자 불편이 컸지만 K뱅크는 1일 이체한도가 5,000만 원이나 된다. 다만 1일 이체한도가 5 억 원을 넘길 땐 실물 OTP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K 뱅크는 첫날 가입자 수 2만 명을 돌파했다. 365일 24시간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은 향후 금융권 관행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걸로 보인다. 다만 아직 서비스가 제한적 이고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필수인 점 등의 한계는 넘어야 할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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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대출 중개의 변형된 형태 연 1%대의 저금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다양한 수익성 상품으로 소비자 앞에 나타난 투자방법들이 많아진다. 아직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P2P 대출이다. P2P 대출은 개인들의 소액 자금을 모아 투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분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필요자금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빌라 건축주가 마무리 공사를 위해 수 천만 원을 구하는 경우, 급전이 필요한 샐러리맨들이 신용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매우 빠르게 시장에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 3~5%, 대기업 직원 정도의 신용도를 가지면 8~15%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도가 낮으면 카드사나 대부업체가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적정한 신용도만 확인되면 10% 중반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므로 소비자에게도 이득이고, 투자자도 10% 내외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P2P업체는 중간에서 투자대상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투자자에게서 모은 돈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를 가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주로 20대, 30대들이 수백만 원의 소액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원금 보장 불확실성과 이자의 1/4 정도가 세금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투자대상에 대 한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담보물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원금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자가 연체하거나 부도가 나면 손실은 100% 투자자에게 돌아오므로 원금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자 수익에 대해 27.5%(지방세 포함)의 세금도 만만치 않으므로 원금 보장과 세금 고려한 수익 등을 정확히 고려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인들에게는 쉬운 투자방법이 아니다. 연 7~8% 의 수익도 은행 이자의 4~5배 수준이고, 연 13%를 주는 경우도 좋은 재테크 방법으로 주식이나 펀드보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고수익=고위험 원칙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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