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의 삶

  안성시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개최한 “제1회 안성세계유기농인삼대회”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협력 및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국내외 산업체 및 기관 연구자, 관람객 등 3만 5천여 명이 다녀가는 성황을 이뤘다.

  올해 처음 개최된 안성세계유기농인삼대회는 “고려 유기농인삼의 메카, 안성맞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유기농인삼의 우수성과 안성시가 유기농인삼의 주산단지임을 알리고 많은 관람객들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구성으로 볼거리, 체험거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유기농인삼 화분심기 및 유기농인삼차 만들기 체험은 국내외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큰 호평 속에 새로운 지역행사로 확실히 자리매김 했다.

  이번 인삼대회 행사내용은 전시행사로는 주제관, 기술전시관과 산업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성시 유기농인삼의 역사 및 추진현황을 열거한 주제관을 중심으로 기술 전시관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협력하여 인삼품종, 재배기술 전시·홍보하였으며 산업관은 국내외 유기가공식품, 농자재 등 10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행사기간 중 10월 4일은 개막식 후 기관간(농촌진흥청&안성시&경기도농업기술원) MOU체결 및 기업간(고려인삼유기농협동조합&주식회사 에이치맥스)와 MOU로 안성시 유기농인삼의 조기정착과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술행사로 진행된 국제심포지엄에는 10월 5일 한경대학교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에서 120여 명의 연구자 및 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천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유기농산업의 세계화, 미래 성장 산업으로의 활성화” 방안 등 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인삼대회의 이벤트는 빅마마 이혜정의 오가닉 쿠킹쇼는 이혜정씨의 맛깔난 입담과 요리솜씨로 무대를 장악했으며 이어 행사기간 동안 방문객의 유기농인삼 선호도 투표로 진행된 유기농인삼 품평회에서 곽윤근 농가가 대상을 차지는 영예를 안았다.

  안성세계유기농인삼대회 조직위원장 이영호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보조식품인 인삼의 유기농재배는 소비자들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라면서 유기농인삼산업이 활성화되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통한 건강식품으로서 유기농인삼이 대중화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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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월 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21회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 수상자 7명을 선정했다.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은 농업의 경영화 및 과학화농축산물의 고품질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어업인이나 단체 등을 발굴시상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앙양을 위해 1998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발부문은 고품질 쌀 생산부문, 과수부문, 채소부문, 화훼·특작부문, 축산부문, 수산·임업부문, 환경농업·로컬푸드·농어촌관광·귀농귀어부문 등 총7개 부문으로 부문별로 개인과 단체 구분 없이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 102명, 단체 8개 등 총 11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수상자 중 28명이 경기도농어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과 함께 평택농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금년도 제21회 자랑스러운 농업인 대상은 공적내용 사실여부, 내용별 증빙지료 확인 등을 거쳐 10월 1일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선발했다.

 수상자는 고품질 쌀 생산부문 오성면 김종민(수도작 재배), 과수부문 진위면 장학수(배 재배), 채소부문 청북읍 손보달(쌈채소재배), 화훼·특작부문 진위면 김준기(수국·국화 재배), 축산부문 포승읍 박종규(육계 사육), 수산·임업부문 현덕면 박응길(꽃게·우럭 어업), 로컬푸드·농어촌관광부문 진위면 박정숙(농어촌관광)이 선발됐다.

  선발된 농업인은 11월 3일 농업인의날 행사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며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 추천,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등의 특전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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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애)는 지난달 31일 고려인삼유기농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농촌진흥청, 경기인삼산학연협력단, 유기농인삼 생산 농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삼 유기농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안성세계유기농인삼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유기농 인삼 생산단체의 농업인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다짐하며 곧 있을 안성세계유기농인삼대회의 유기농인삼 현장투어 장소를 견학하는 순으로 진행 되었다.

  고려인삼유기농협동조합 이사장겸 안성세계유기농인삼대회 조직위원장(이영호)은 “오늘 결의를 통해 유기농인삼 생산 단체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뜻을 하나로 모아 성공적인 대회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시의 유기농인삼 재배 면적은 2011년 5ha에서 2018년 57ha로 이는 전국 유기농인삼 면적 121ha 중 47%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다가오는 2020년 100ha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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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애)는 지난 6월 29일 10시 유기농인삼 생산단체인 고려인삼유기농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농업인 등 20여 명이 모여 맞춤형 농업기술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3차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경기인삼산학연협력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중심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다.

  컨설팅은 인삼 예정지관리기술로 토양검정에 의한 최적 환경 보정을 위해 올해 3차 토양채취 및 토양검정을 의뢰하여 얻어진 토양검정결과서를 토대로 컨설팅을 진행하며 지난 4월(1차)에 이어 6월(2차) 토양검정 결과서를 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나친 축분 사용을 자제하고 유기물 증시, 수단그라스, 보리, 호밀 등 녹비작물 재배, 토양반전, 심경 등 농가별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농업기술센터는 1차 컨설팅 후 예정지관리로 2차 토양검정 결과에서 토양개선이 크게 나타난 포장이 늘어나 농가 맞춤형 컨설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컨설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삼 점무늬병 방제기술 및 예정지 토양의 농약안전성관리방안 등 유기농인삼 재배를 위한 현안과제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임효빈 과장은 “적합한 토양조건을 만들어 인삼재배시 실패의 원인을 줄이고 인삼이 건전하게 자라기 위해 알맞은 토양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삼 유기농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정착하여 유기농인삼 생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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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는 부시장(정상균) 주재로 지난 28일 초록미소마을에서 평택 농정의 당면한 현안사항을 토론하고자 초록미소마을 조병욱 대표와 농정분야 국·소장 및 과장, 관련부서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평택미래농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토대가 되는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는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와 푸드플랜에 대한 종합구상, 한해·수해와 재해 등에 안전한 생산기반 정비와 농촌환경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개발 등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다.

  정상균 부시장은 “우리 시는 삼성, LG 및 평택항 등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앞으로 직장, 주거 근접의 도시로 발전할 것이며 이러한 강점과 함께 시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농업 지역이 있는 산업, 도시, 농업이 어우러진 멋진 도농 복합 도시로 발전하려면 평택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제도 및 시책을 개발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록미소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겨울보내기 좋은 농촌관광코스’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속하여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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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와 NH농협 평택시지부 (지부장 이원묵)는 지난 9일 안전 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했다. 평택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농협 평택시지부 주차장 앞에서 열리며 평택 관내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과일, 삼채, 초석잠, 콩류, 떡류, 꿀류, 채소류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즉석에서 맛보며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로 만든 새뱅이떡볶 이, 토마토·딸기쥬스 등이 준비 돼있다. 이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의 중간 유통단계를 단축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일석이조 장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묵 지부장은 “소비자와 생산자 상호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직거래장터를 통해 평택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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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식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이 쌀이라는 명분으로 FTA(자유무역)에서 대부분 농산물의 수입 장벽이 헐렸으나 쌀만은 513%(2015년 이후 기준)의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농업이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쌀값 안정이라는 과제에 대안을 못 찾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야심 차게 시작한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가 기대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점검해 본다.

쌀값 안정의 대안으로 ‘쌀 생산조정제’

  한국의 쌀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과잉 구조이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연간 약 420만t이 생산되지만 수요량은 380만t 정도로 매년 30-40만t이 남는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쌀 생산량은 1998년 510만t에서 지난해 397만t으로 22.2% 줄었으나,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37.7% 줄었다. 결국 공급초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쌀값은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남는 쌀이 넘치지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쌀값이 춤추는 이유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해 가격구조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주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과잉 공급량을 직접 사들여 비축해 정부 재고량은 매년 늘어 올 2월 말 기준 230만t 이 됐다. 이렇게 쌀 가격의 변동으로 농민도 울상이지만 정부도 떨어지는 쌀값 보전과 남는 쌀의 보관 창고비가 만만치 않다.

   쌀 가격이 하락하면 농민은 생계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서고, 정부는 세금으로 농업계 손실을 막아주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벼 농가를 보호하고 쌀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지출한 예산은 직불금(1조4 천900억 원)과 쌀 매입(7천677 억 원), 공공비축(2천532억 원) 등 2조5천억 원을 넘는다.

  결국 쌀 과잉생산을 막고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고육책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콩·옥수수 등 다른 작물로 옮겨갈 경우 정부가 논 1㏊당 한 해 340만 원의 보조금을 2년 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타 작물로 재배한 콩 등의 다양한 판로를 보장해주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경기도와 평택의 목표 달성이 저조한 이유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쌀 생산 조정제’의 대상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이 부진하자 3월 말이었던 기한은 4월 20일까지로 늘려 잡았고 다시 대부분 지자체가 5월로 연장한 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올해 ‘쌀 생산조정제’ 적용을 신청한 농가들의 재배 면적은 3만2,500㏊로 목표 5만 ㏊의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상도와 전라도 등 남부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경기도는 참담한 수준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타작물 전환율은 지난 20일 오후 5시 기준 목표 면적의 16.6%(863㏊, 1㏊=1만㎡) 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전환율 (64.2%)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 하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기도는 몇 가지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먼저 최근 전국 평균 산지 쌀값(20 ㎏ 기준)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나 치솟자 다른 시·도 보다 쌀값이 1만 원 가량 비싼 경기미 재배 농가들도 '쌀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쌀농사를 고집하고 있다.

  두번째는 농촌 고령화에 따라 기계화로 농사가 쉬운 논농사를 떠날 자신이 없다는 분석이다. 거의 대부분 기계의 힘을 빌리는 논농사를 파종부터 풀 뽑기, 수확까지 손이 많이 가는 밭농사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추가적으로 경기도에 일반화된 60-70%에 이르는 위탁농 상황에서 토지주들의 동의까지 받으며 밭농사로 전환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평택은 전환 목표인 837ha에서 57ha 신청에 불과 해 목표대비 6.8% 정도의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평택시는 이런 이유에 대해 평택은 유난히 논농사 비율이 높어서 넓은 화성시에 비해 전체 면적은 66% 에 머물지만 논 면적은 105%에 이를 정도로 논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정도로 평야가 많고 간척지 성격의 농토는 쉽게 밭농사로 전환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가을의 쌀값 폭락
그리고 수매 시 후폭풍도

  이런 결과로 문제는 올 가을부터 나타나게 된다. ‘쌀 생산조정제’가 실패하면서 올해도 전국적으로 10여t의 초과 공급 물량이 발생할 수 있고 올해도 수확기에 또다시 쌀값 폭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5만㏊ 정도의 벼 재배 면적이 줄면 올해 쌀 수급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초과 공급되는 쌀이 30만t 정도인데, 5만㏊ 면적은 쌀 25만t에 해당하므로 쌀 초과공급량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획대로 되었다면 쌀값이 17만원을 유지할 것이지만 50%에 머문다면 15만5천 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또한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보조금을 사전에 지급할 예정이어서 수확기에 햅쌀을 지난해처럼 대량 매입하기도 쉽지 않다.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위해 총 1천708억 원의 재원을 이미 투입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시·도별로 배정할 때 전환율을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겠다고 예고했기에 후폭풍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논 타작물 재배전 환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시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경기지역의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지난해 수준(8천576t)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쌀 생산조정제’보다 원칙 분명한 쌀 생산대책 아쉬워

현재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매하는 쌀 가격은 19만 원대에 근접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쌀 평균 소매가(80㎏)는 18만7,796원이다. 역시 1년 전(14만4,412원)에 비해 30% 올랐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2만 원대에서 최근 17만 원 가까이 올랐다.

  쌀은 남아도는데 쌀값은 오르니 기현상이다. 농가들에선 벼농사가 밭농사보다 익숙하고 편하다.  쌀이 과잉생산되거나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를 해주는데 골치 아프게 다른 작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쌀농사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쌀값 급등에도 정작 농가 표정은 밝지 않다.

  지난해 가을 수확기 농협이나 유통업자에게 넘겨 가격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하는 데다 생산비가 오르면서 농가 실질 소득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어서다. 가뜩이나 생활물가가 올라가계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도 우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음식점 등은 쌀값 급등으로 재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한숨을 짓고 있다.

  이번 ‘쌀 생산조정제’의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짓지 않도록 유도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쌀 가격을 유지해주는 모순된 정책(쌀수매제)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쌀 생산조정제’ 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는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한 가마(80㎏)당 12만 원대로 폭락하자 7,200억 원을 들여 쌀 37만톤을 사들였다.

  정부가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농업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기준 사상 최대 물량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산지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던 것이 농민들에게는 '올해도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실패를 자초한 ‘쌀 생산조정제’는 이래저래 성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자본주의에서 필요한 시장 중심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쌀 생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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