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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7. 00:02 평안신문 기자로../농업

AI(조류 인플루엔자) 막으니 무허가축사 적법화 뜨네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03.15  15:31:05

 

 
 
  매년 축산 농가와 공무원들을 괴롭히던 AI(조류 인플루엔자) 가 올해는 큰 탈 없이 지나갔지 만 연이은 복병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나타나 축산농가의 근 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평택과 화성 AI 발생 농가 10㎞ 이내 방역대에 대한 각종 시료검사에서 AI 바이러스 가 검출되지 않아 3월 8일 이동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하지만 산 넘어 산, 이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눈앞에 다가와 축산농 가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 올해는 조용히 끝난 AI 공포

 

  평창 동계올림픽과 겹쳐 관계 자들을 더 긴장시킨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가 강력한 방역대책에 힘입어 올해는 조용 히 마무리되었다. 농림축산식품 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첫 사례 이후 올 2월 말까지 농가에서 발 생한 고병원성 AI는 18건, 살처 분한 가금류는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434만 마리로 집계되었 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겨울 (2016년 11월∼2017년 2월)에 비해 불과 1년 만에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5.2% 수준으로 줄고, 살처분 수는 전년의 13.0%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이런 결과는 3가지로 분석되 는데 우선 대폭 강화된 ‘AI 긴급 행동지침(SOP)’에 따라 고병원 성 AI로 의심되는 H5 항원만 나 와도 즉각 살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도 16회 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또한 역 학조사도 달라졌다.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를 한 번이라도 거친 차 량은 끝까지 추적했다. 여기에다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벌 칙을 대폭 높여 단 한 차례만 발 생 농가가 나와도 계열화 농가뿐 아니라 본사까지 조사했다.

 

  이런 강력한 대응의 결과로 올겨 울 살처분 보상금 지출을 보면 놀 랍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 지 전국에서 지출된 살처분 보상금 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471억 원으로 지난겨울 보상금으로 나간 2,834억 원의 16.6%에 불과했다. 이번 AI 피해는 평택시 청북면의 산란계 농가 1곳에서만 발생해 모 두 10개 농가의 닭 54만여 마리를 땅속에 묻었고 안성에서는 없었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쉽지 않네

 

  2013년 정부는 4대강 녹조현 상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 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2015년 3월 가 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축사 에 대해 3단계에 걸친 행정처분 절차를 도입했다. 축사 규모에 따라 1단계(500㎡ 이상)~3단계 (이하 중·소형)로 구분되며 1단 계는 오는 3월 24일, 2단계와 3 단계는 오는 2019년 3월 24일 과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 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적법 화 미 이행시 사용중지와 폐쇄명 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내 축 산농가는 1만 3천여 곳으로 전체 (12만 6천여 곳)의 10.3% 수준 이다. 전국 세 번째 규모이고 도 내 시·군별로는 안성(2천100여 곳), 화성(1천570여 곳), 포천(1 천280여 곳) 등의 순으로 많다. 하지만 사육 두수는 전국에서 가 장 많은 3천540만 여수를 보유, 이는 전체 1억 9천200만 여수의 18.4%에 달한다.현재 적법화 대 상 농가는 지정된 경기도 내 축 산농가의 48%인 6천300여 곳이 다. 이중 양성화를 완료한 곳은 21.3%인 1천354개 농가뿐이다.

 

  특히 오는 3월 24일부터 제재 대 상이 되는 1단계 축사 3천830 여 곳 중 양성화를 완료한 곳은 5.9%인 760여 곳에 불과하다. 결국 비용 부담 및 적용 타당성 을 이유로 축산업계의 반발이 크 고 수도권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율이 저조하자 대상농가의 확인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강유역환경청은 13일 일단 무허 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에 배출 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로 오는 24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별 농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심사 후 최대 1년 내년 9월 24일까지 약간의 유예 시간을 준 것이지 대안을 찾은 것이 아니므로 무허 가축사 적법화는 당분간 축산농 가를 괴롭히는 어려운 숙제로 남 아있는 실정이다. 안중읍의 축산 농가 한 곳은 “나이가 들어 힘든 상황인데 이 참에 일을 접어야겠 다”는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 도농복합도시 평택과 안성의 골칫거리

 

  이러한 축사 관련 문제는 무허 가축사 적법화의 문제를 넘어 계 속되는 민민 갈등의 큰 부분이었 다.

 

  무분별한 대규모 축사 허락 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은 안성과 평택의 피할 수 없는 중 요 민원이 되었다. 아파트 주민 들의 단체 행동과 축산 농가의 아우성은 정말 풀 방법이 없는 것인가? 평택시는 작년 1월 청북읍 옥 길리와 홍원리 일대에 각각 2천 630㎡, 4천300㎡ 규모의 돈사 건축을 허가했었다. 이 같은 사실 이 알려지자 축사에서 1㎞ 가량 떨어진 청북신도시 11개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 감사 원·국민권익위·환경부에 탄원 서를 제출하고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어 평택시청 앞에서 청북신도시 주민 100여 명이 축 사신축허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 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6개 월 간의 반대민원 끝에 민원조정 위원회는 재검토를 수용했고 시 는 청북읍과 포승읍의 축사 허가 를 취소했다. 경기도내 최대의 축산업 지역 인 안성도 예외는 아니다. 안성 시는 올해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 을 목표로 내걸고 축산악취 모니 터링 평가단 운영, 축산시설 악취 저감 사업 추진 등을 가장 우선의 과제로 정했다.

 

  하지만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 화를 시작으로 경기도내 축산농 가의 터전 내몰림 현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일선 시·군이 잇따 른 조례 제·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한구역)을 확대, 축산 농가의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도내 가장 많은 축산 농가지역인 안성(16.7%)의 경우 전체 면적 가운데 98%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에 포함됐고, 평택은 닭, 돼지 사 육 등은 99.23%가 제한구역이 다. 사실상 신규진입이 불가능한 셈이다.

 

  기존 축산업자 역시 시설 현대화란 조건 하에 기존 면적의 20~50%만 증·개축을 할 수 있 다. 대부분의 축산업자들은 “이제 는 축산업 문 닫으라는 소리다!”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환경 을 빌미로 악화되는 상황은 축산 농가를 내몰고 있을 뿐이다. 인구 증가를 목표로 도시기능 을 확대하다보니 기존의 축산업 과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고, 먹 거리를 중심으로 기능을 담당하 는 축산업은 필요하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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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6. 08:39 평안신문 기자로../농업

주변 살처분 대상까지 포함하면 만만치 않은 피해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03.15  15:36:14

 

 
 

   
 

  평택시에서 지난 겨울 발생한 AI(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피해가 커 농가들의 시름이 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택시의 AI 피해는 지난 1월 27일 청북읍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1건으로 14만여 마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청 자료에 따르면 직접적인 발생 농가, 피해 가축 통 계는 그렇지만 H5N6형 고병원성 AI로 인한 주변 살처분 농가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살처분 대 상 농가는 10호, 살처분 가금류는 544,014마리로 작년 대비 각각 58%, 26%로 집계되었다.

 

 축산 담당자는 물론 이런 수치가 작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은 사 실이지만 아직도 AI로 인한 농가의 걱정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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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3. 21:52 평안신문 기자로../농업

안성마춤 배 인도네시아 수출 선적식 가져

해외마케팅 통한 동남아시아 수출 정착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01.18  15:03:33

 

 
 

  안성시는 지난 15일 “안성 배 인도네시아 수출 선적식”을 안성시, 농협 관계자 및 수출업체 이지쿡 대표(이찬웅)가 참석한 가운데 안성마춤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수출 물량은 36톤(8만$) 상당이며, 인도네시아 내 소고백화점과 대형 유통매장인 란치마켓 등에 유통되게 된다.

  이지쿡은 인도네시아에 한국 농식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연간 안성배를 150톤가량 수출 해오고 있으며, 다년간 쌓아온 안성배의 품질 신뢰도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포도, 배즙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여 200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해외마케팅을 통해 안성농식품 수출이 정착되고 있다”며 “농식품의 품질 우수성을 높이고 바이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상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에서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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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청미천에서 AI 확인

용인이어 도내 두 번째, 남부지역 AI 비상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01.04  14:35:30

 

  안성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 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경기도 내 에서는 용인에 이어 두 번째로 발견됐다.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안성 청미천, 그리고 23일 충남 천안 곡교천에 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을 정 밀검사한 결과, 모두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됐다. 도에서는 지난달 20일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첫 고병 원성 AI가 확인된 이후 두 번째 고병원성 확진이다.

 

  용인~안성~이천을 지나는 청미천 일대와 안성·평택과 인접한 천안 일대에서 역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정밀검사에 앞서 ‘H5형’ 항원이 검출된 직후인 지 난달 28일부터 이들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이뤄지는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 강화 등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특히 천안 풍서천·곡교천 지 역은 지난달 23일과 25일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가 검출된 바 있어, 이 일대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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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1. 17:34 평안신문 기자로../농업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내년부터 지역특화 작물로 확대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12.21  14:39:44

 

  안성시는 벼 재배농가에만 시행해 온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지역특화 작물로 확대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면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월별 또는 일시금 형태로 우선 지급해 주고 출하시기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액을 지원해 준다.

  시는 올해 시범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 44개 농가에 4억3,300만 원을 지원했다. 농업인들은 선 지급받은 돈을 부채상환과 영농자재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혜택 작물을 지역특화 작물인 마늘, 양파, 감자, 무, 콩, 양배추, 인삼, 배, 포도, 복숭아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출하 약정액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160만 원(월 20만 원)에서 1,600만 원(월 200만 원)까지 300농가의 농산물대금 선지급 실시에 따른 이자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농업인월급제 신청기간은 내년 1월 10일 까지며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0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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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8. 15:49 평안신문 기자로../농업
포럼안성, 축산분뇨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세미나선진국의 사례발표 등 악취 및 재활용 방안 모색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12.07  14:22:22

  
 

  포럼안성(대표 박석규)은 지난달 21일 국립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축산분뇨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립한경대 동물생명 환경과학과 황선구 농대학장의 축산분뇨 에너지화에 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독일 (주)에코 신·재생에너지사의 선진국의 축산분뇨 에너지화 사례발표와 (주)한국바이오산업(대표 정영욱)의 ‘가축분뇨 축산악취제거를 위한 에너지화의 첨단방식 및 에너지화 시설의 시급한 건립’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축산의 도시 안성은 가축분뇨를 처리할 시설이 없어 축산농가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악취문제는 어울려 살아가는 시민과 농가사이의 오래된 민원의 대상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한가지뿐이다. 축산분뇨를 처리할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포럼안성은 지속적으로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시급한 건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축산분뇨 문제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보고 세미나를 통한 긍정적인 여론 확산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일 수 있다. 또 전기와 비료까지 생산하면서 가축분뇨를 100% 재활용한다.

  국립한경대 황선구 농대학장은 “이렇게 중요한 세미나를 한경대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 빨리 축산분뇨 에너지화 시설이 안성에 건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럼안성 박석규 대표는 “축산 악취 문제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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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1. 22:22 평안신문 기자로../농업

서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공모사업 선정

서운지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지역으로 육성한다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11.09  14:24:18

 

  지난 10월 29일 안성시는 안성 시 관내 포도의 주요 생산단지인 서운지구가 FTA기금사업으로 추 진하는 정부의 ‘2018 과실전문생 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대상지구 공 모사업’에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이번 공모사업 신청에 앞서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전문가, 포도농가 등이 참여한 채 로 수차례에 걸쳐 서운면내 북산리 와 산평리, 신촌리 일대의 포도단 지를 방문해 현장을 실사했고, 이 를 토대로 서운지구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계획 등이 담긴 명확한 계획서를 만들었다.

 

  이에따라 서운지구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 돼 내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16 억 원, 시비 4억 원 등 총 20억 원 의 예산이 단계적으로 투입돼 62 ㏊ 규모의 과실전문생산단지로 조 성할 계획이다. 특히 서운지구 내 용수공급과 배 수로 및 경작로 설치 등 생산기반 도 구축해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지 역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황은성 시장은 “안성은 국내 최 초로 포도를 생산한 지역인 데다 서운면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 하는 포도 주생산단지”라며 “이러 한 지역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이 진행돼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에도 포도 생산에 차질이 없는 포 도 생산지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 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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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3. 23:23 평안신문 기자로../농업

안성시, 포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전국 20곳 중 경기도 유일, 20억 공모사업 선정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11.03  10:07:02

 

  안성시는 지난달 26일 포도 주 생산단지인 서운지구가 FTA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2018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 업’ 대상지구로 공모사업에 선정 됐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수차례에 걸쳐 서운 면 북산리, 산평리, 신촌리 일대 의 포도단지 현장을 실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FTA 과실전문생 산단지 국가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유일 하게 서운지구가 국가 공모사업 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은 과수 주산지를 대 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 작로 설치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 여 경쟁력있는 과실생산 지역으 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에 선정 된 서운지구는 2018년 부터 2019년까지 20억 여 원(국 비 16억, 시비 4억)을 투입하여 62ha 규모의 과실전문생산단지 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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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2. 16:53 평안신문 기자로../농업

경기농협, 단일 농협 간 합병 추진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농협 간 합병 나선다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10.19  14:06:05

 

 

  경기농협이 우후죽순 생겨나 경 쟁력이 악화된 농협간 합병을 본격 적으로 추진한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중 앙회 차원에서 합병 농축협의 조기 경영안정과 합병촉진을 위해 다양 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중앙회는 농축협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수행해 농가실익을 뒷 받침해야 하는데, 지역의 인적·물 적 자원 고갈로 사업기반이 흔들리 면서 성장 유지가 한계점에 다다랐 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강원도 횡성 농협과 서원농협이 조합원 찬반투 표를 통해 내년 3월 중 합병을 확정 했으며, 지난 3월 전남 순천농협과 별량농협, 경북 구미 선산농협과 옥 성농협, 전북 진안 백운농협과 성수 농협도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기지역에서는 지 난 2015년 화성 비봉농협과 매송농 협이 서화성농협으로 합병에 성공 했으며, 합병 후 신용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이 눈에 띄게 성장해 합병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기열 경기농협본부장은 “농협 간 합병은 소규모 농협의 한계를 극 복하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 의 미래 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경기농협 임직원과 조합원 모두 경영 환경변화에 선도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는 내년까지 자율 합병을 추진하는 농축협에 대해 40~100억 원의 무이자자금을 추 가로 진행한다. 또 올해 연말까지 ‘농축협 합병특별추진기간’으로 정 하고 해당 기간 중 합병의결을 완 료하는 농축협에 대해서는 기존 지 원금에 더해 50~100억 원의 무이 자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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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5. 22:18 평안신문 기자로../농업

안성은 행정소송, 평택은 조례 갈등!

농·축산업과 함께해야하는 도농복합도시의 숙제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9.07  13:11:14

 

  농업이 도시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증가 하면서 전통적인 농업의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축산업에서는 이미 충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민원 해결의 단기적 대응 이상의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농업도 이제는 예전의 농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안성축협 우시장 이전 불허가한 안성시에 행정소송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은 안성시 도기동에 우시장(가축경매시장) 이 전을 불허가한 안성시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광면 개산리에 위치한 현재 우시장이 5,673㎡(약 1,716평)로 규모가 작아 하루 최대 거래량이 90두에 그 쳐 이전을 추진한 것이다. 처음에는 도기동 375-4번지 5,800평 부지를 선정해 지난해 10월 안성시에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 전용협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변경 등을 신청했지만 안성시는 올해 1월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현상변경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안성축협은 당초 위치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도기동 산18 번지 1만5,052㎡(약 4,553평)로 변경해 지난 5월 8일 안성시에 개발 행위허가(변경)를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25일 ▷주거지 근접지역으로 악취, 소음의 문제 ▷ 성토에 따른 환경과 민원 발생 문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등 을 이유로 현재의 가축시장의 확장 개발을 권고하며 신청서를 반려했 다. 이렇게 우시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안성시에 개발 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하자 안성축협은 안성시를 상대로 행정 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축산규모 최대 안성시, 악취 민원 덩달아 증가

 

  안성시는 축산규모가 경기도에서 최대 규모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2016 년 악취방지종합대책 5개년(2017 년-2021년)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성시가 추진하는 ‘유럽형 친환경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범사업’에 참여한 구성농장은 대지면적 2만 1,267㎡, 건축면적 1만1.742㎡, 돈사(돼지우리)면적 8,955㎡(5동)로 최대 사육두수는 6,396두에 달하는 큰 농장이다. 구성농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분뇨혼합형 호 기 액비화시설(1일 처리능력 50㎥) 과 정화방류시설로 MICRO정수처 리(1일 처리능력 50㎥)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했다.

 

   미양면에 위치한 구성농장이 6 억8,870만 원(안성시 예산 2억 원 지원)을 투자해 악취포집정화시스템을 설치 가동한 결과 획기적으로 악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관계자는 설치비용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악취저감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운영하면 축사 에서 악취를 맡을 수 없었다”며 “축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안성시에 들어오려는 기업들도 회피 하는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고 지적했다.

 

  평택도 축산관련 민원 계속 증가

 

  청북지역 기업형 축사허가 민원 과 허가취소로 한차례 홍역을 겪은 평택시는 지금도 찬반의 갈등을 겪 고 있다. 당초 평택시는 청북신도시 축사 허가 문제가 불거지며 가축 사육 거리 제한을 축종과 무관하게 2km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 정했으나 축산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8월 11일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 업자들은 “축종 불문하고 2km로 사육가능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축 산업을 죽이는 것”이라며 “축사 내 악취저감시설 등으로 인해 예전만큼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 신 축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규제가 까다 로워 가업으로 이어가기가 어렵다” 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축사 거리 제한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대표들은 “현재 축사들은 지속적인 관리 소홀로 이미 신뢰를 잃었다. 거리 보다 관리나 시설이 중요하지만 많은 악취 발생 사례들을 볼 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축사 허가의 찬성과 반대의 갈등 속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다. 2014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 에 따른 조치로 한강 등 주요 하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 전국 축산농가에 2018년 3월 24일 전까지 규정에 맞는 배출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생각보다 많다. 경기도 13,427축 산농가 중 적법화 대상 농가 수는 7,047로 52.5%나 된다. 법이 개정 된 후 3년이 넘게 흘렀음에도 2017 년 6월까지 11.3%인 797농가만 적 법화를 완료했고 진행 중인 농가 수 는 112이다. 87.1%는 적법화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농업은 아열대 기후와 수입농산물, 해충과도 전쟁 중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 18일 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기후변화대응 재배지 이동과 대응방 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점화 박 사는 기후변화대응 재배지 이동과 대응방안에 대해 “기상이변으로 인해 2000년대 연평균 피해액은 2 조 2,9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농 업피해액은 연간 2,07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환경에 맞는 작물의 선 택도 필요하다.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 지역에도 망고, 패션푸스 트, 구아바, 파파야, 야자, 오렌지, 바나나, 아보카도 생산농가가 있으며, 구아바는 14농가 3.7ha나 된 다. 내륙지역에서도 비가림 재배로 아열대 과수의 재배가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김광호 박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돌발 병해충 발생 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선녀벌레는 2009년 최초로 발견돼 2010년 충청남북과 경남 등으로 확산됐다. 발생면적도 2015년 4,026ha, 2016년 8,116ha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국가간 농산물 교역이 확대되면서 외래 병해충과 잡초 유입이 증가해 712종에 달하며, 산림녹화로 인해 서식처와 은둔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안성과 평택의 미래, 도농복합도시로 가능한가?

 

  구제역과 조류독감(AI)도 공포의 대상이다. 매년 가을이면 안성과 평택을 비롯한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 업 관계자들은 구제역과 조류독감의 방역 및 발병 처리의 전쟁이 시작 된다. 늦가을부터 시작해 겨울, 봄 까지 계속되는 축산업의 위기는 돼 지와 닭, 오리 등 가축을 지키는 것 은 고사하고 축산업자들과 공무원 도 잠을 못 자며 매달려 있다.

 

  수도권이라는 특성과 다양한 개 발에 따른 지가(地價) 상승은 새로 운 축산업의 시작을 포함해 모든 축 산업이 공장식 사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을 높이는 다 양한 방법의 개발과 점차 괜찮은 먹 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로 갈 등 속의 축산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연계하 면 1년 중 대부분을 시름 속에서 지 내야 하는 축산업의 입장에서 매번 단기적 민원 해결에 치중하기보다 는 조금 더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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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엉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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