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의 삶

지난 25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공립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자료에 따르면 안성과 평택도 예외가 없이 해당되었고 감사지적사 항도 역시 어처구니 없이 다양했다.

  안성지역 공사립유치원 4곳이 해당

  안성지역은 공립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단설 유치원은 봄누리유치원(구 백성유치원) 1곳, 사립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반디유치원, 사관유치원, 파랑새유치원, 늘푸른유치원(2015년 폐원) 4곳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립으로 안성의 유일한 단설유치원 봄누리유치원이 지난 2013 년 안성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재무감사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기간과 임금을 잘못 선정해 퇴직금을 과소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아 1명이 주의 처분을 받고, 155만 2,540원의 추가지급 처분을 받았다.

   또 사립유치원은 2016년 전체 16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3곳(반디유치원, 사관유치원, 파랑새유치원)과 2015년 폐원한 늘푸른유치원도 포함시켜 4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의 2016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반디유치원은 경고(5명)과 보전조치 698 만 7,300원(개인적인 물품구입, 식사, 본인 차량에 사용 등), 1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사관유치원은 경고(1명)와 보전조치 989만 5,000원(원장 대학 등록금, 일반직에게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 지급), 5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파랑새유치원은 주의(2명)· 경고(6명)와 보전조치 113만 600원(개인적인 유흥비, 식사비 등), 1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늘푸른유치원은 경고(1명)와 회수조치 1,069만 3,320원(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닌 원장이 처우개선비 수령)을 받았다.

<표1, 안성시 공사립유치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참고

  2017년 12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파랑새유치원은 감봉처분이 무려 18명에 이르렀고 경고 4명과 3,876만 3,900원 보전조치가 이루어졌다. 아이온세상유치원도 지적사항이 11건에 이르러 감봉 3명, 경고 8명과 보전 조치 6,408만 8,100원의 처분이 내렸다. 특히 파랑새유치원과 아이온세상유치원은 회계업무의 부적정한 처리로 감봉 3개월까지 처분이 내려진 중징계까지 이루어졌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14학년도부터 2016학 년도까지 유치원명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유치원 회계 에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개인 항공권, 면세점 물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총 332건, 14,309,188원을 부 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재교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교육과 거래하거나 차량비 또는 인건비 명목으로 집행하였으나, 지출결의서류에는 입금증 외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거래업체 대표계좌가 아닌 알 수 없는 자(○○○)의 계좌로 총 66회, 43,044,600원 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878 곳으로 대부분 사립 유치원이다. 2013~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 사실이 담겨 있지만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말한다. 전수 조사가 아니라, 17개 시 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수 조사를 하면 비리 유치원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올해 처음으로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제주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년 단위의 특정감사(익명)만 실시해 왔으나, 올해 초 이를 3년 단위의 정기 재무감사(실명)로 전환했었다. 이번 재무감사 결과 유치원별 처분 건수는 금호 유치원 5건(주의 1·시정 3·권고 2), 제주YMCA유치원 4건(주의 1·시정 3), 해봉유치원 3건(주의 1·시정 2), 제주충신유치원 2건(시정), 중앙유치원 1건(주의) 순이다.

  제주엔젤유치원의 경우 2건(주의 1·시정 1) 의 현지 처분을 받았고, 새순유치원의 경우 현재 재무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 22개 사립유치원 중 감사대 상인 7개 유치원 대부분에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3년에 걸쳐 관내 유치원의 10% 정도밖에 감사를 하지 못했다. 도내에 유치원이 1,100개가 넘는데 감사 인력은 14명이고, 3년간 94곳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유치원 절반을 감사하기도 했다. 시도교육청마다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기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감사 인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2013~2017년도 유치원 감사 현황’을 보면, 전국 유치원 수는 6153곳이고, 이 가운데 1,878곳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런데 감사 받은 유치원 수는 2,058곳, 즉 전체 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빙산의 일각”인 이유는 또 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니다. 감사 내용을 받 아들인 곳들은 공개됐지만, 훨씬 더한 비리를 저지르고 도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곳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고의 이슈로 떠오른 유치원 비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드러나고 어떤 대안이 만들어질 지 학부모들을 포함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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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평택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가 4일 경기도교육청에 평준화 추진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시민 1만 2천여 명의 서명이 담겼다. 추진위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평준화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서 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 문 제를 해소할 수 있고, 지역 격차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평택 고교평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평택지역에서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 하다”며 “학군과 생활권 구역을 구분해 학생을 배정하는 교육청 방식을 고려할 때 평택 3개 구역 (남부·서부·북부)의 고교 모두 학생수용률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원서를 살펴본 뒤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평준화 추진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지역 고교평준화 공론화는 2015년 4월 추진위의 전신인 평택 고교평준화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교육 격차 등을 우려한 당시 평택시장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재논의되고 있다. 현재 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은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2002년 성남·안양권·부천·고양, 2013년 광명·안산·의정부, 2015년 용인 등 9개 학군,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화성시도 최근 고교평준화 관련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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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가 수년째 대학입시 설명회를 유명 사교육업체에 끌려 다니며 계속 진행하고 있어 교육계의 화제가 되고있다.

  최근 열린 두 번의 2019년 대학입시 수시설명회는 안중과 송탄 지역에서 진학사 영문이름이 강의원고마다 내걸렸다.
 
  특히 사교육업체인 진학사의 대표강사가 모두 강의를 진행해 평택시 이름을 내건 사교육 업체의 입시설명회로 착각할 정도였다. 적어도 대학입시설명회에서는 정부정책에 반한 사교육업체가 평택을 점령해 공교육이 실종된 상태이다.

교육청도 협조하지 않는
평택시 대입 서비스

  법원이 지난 20년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흥 전 평택대 총장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지난 2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기흥 전 평택대 총장(86)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조기흥 전 총장은 2016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학법인 사무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여직원 A씨는 대학에서 근무했던 1991년부터 20여년간 조기흥 전 총장으로부 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넘겨 2016년 11월 이후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총장은 수사에서 성추행 사실이 없고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두 번째 추행을 당한 뒤 다른 사람에게 밝은 표정으로 피고인을 칭찬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두려움과 고통을 떨치기 위해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더욱 애쓴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추행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승훈 판사는 선고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거짓변명을 일관해 왔다.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량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조기흥 전 총장을 법정구속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조기흥 전 총장은 성폭력을 계속 부인하며 항고의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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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 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안성의 두원공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에 포함돼 학교와 지역이 충격에 빠졌다. 종합대학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평택과 안성의 대학교 현실에서 그나마 이공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사실상의 퇴출 후보가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평택과 안성의 다른 대학들도 턱걸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평택과 안성에 있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대부분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돼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나마 좋은 평가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 학에는 동아방송예술대와 한국 복지대가 포함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특성이 다른 대학들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인 평택대, 한경대, 국제대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 권고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참여 허용, 조건부 일반재정지원 대상이 되었다. 두원공대가 속한 재정지원제 한대학(Ⅰ·Ⅱ) 20개교(전문대 포함 39개교)는 사실상 퇴출 대상이다. 정원감축 대상이며 향후 3년간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이 전면 차단된다.

   특히 내년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학생모집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의 내년도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2 유형을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대출도 50%만 가능하다. 최하위권인 재정지원제한대학Ⅱ는 국가 장학금 1·2 유형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차단된다.

  재단비리로 역량강화 대학으로 떨어진 평택대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는 대학 행정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확정, 시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방안’에 따라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 연루된 부정·비리 중에서 제재 대상을 꼼꼼히 검토했다.

  제재 대상 기간(2015년 8월∼올해 8월)에 발생한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벌을 받은 사안을 주요 제재 대상으로 검토했다. 이 원칙에 따라 지난 6월20일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던 평택대는 2단계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조정 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부정비리 제재 적용으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내려온 평택대는 침통한 분위기다. 4년제 대학 가운데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 강화대학으로 조정된 대학은 3개 대학뿐이다. 평택대는 지난해 11월 교육부 현장점검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법인 또는 직원 채용 부적정, 교수 채용 면접 부당 참여 등 12건의 사학 비리를 적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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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장애인역도팀(코치 박성준)이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홍천군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에서 출전선수 4명 전원이 3관왕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대회에서 △정연실(국가 대표/절단 및 기타장애 여자부 -61kg) △박광열(절단 및 기타장애 남자부-59kg) △이아름(청각장애 여자부-78kg) △박영훈(절단 및 기타장애 남자부 +107kg) 선수가 각각 금메달 3개씩을 들어 올리며 총 12개의 금메달 획득했다.

   장애인역도팀 박성준 코치는 “평택시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어 대회를 거듭할수록 기량이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와 시민 여러분께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 고 말했다. 장애인역도팀은 올해 2월에 창단되어 이번 대회까지 총 4개의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32개, 은메달 7 개를 따냈다.

   또 정연실 선수는 10월 6일부터 열리는‘2018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편 평택시청 장애인유도팀(코치 원유신)이 지난 25일부터 이틀 간 강원도 철원군 종합문화복지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 전국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 겸 2019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대회 첫날 개인전 경기에서 △양정무(남자청각 -90kg급) , △김주니(남자청각 +100kg급), △최선희 (여자청각 -70kg급)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따냈으며, 박한서(남자청각 -60kg급) 선수가 은메달 1개를 추가했다. 대회 둘째날 평택시청은 여자청 각 단체전에서 대구에 기권승을 얻어 금메달을 차지했고, 남자단체전은 아깝게 충북에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부터 추가된 2인조 혼성 단체전 Kata 종목에서 양정무· 최선희 조가 금메달, 김주니·박한서조가 은메달을 차지하며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다. ‘Kata’는 동성 또는 혼성으로 2 인 1조의 팀을 구성하는 경쟁하는 유도의 품새 경기이다.

  이날 대한유도회 선우경 Kata위원장은 “일반인 선수와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실력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일반인 대회에 출전을 권유하기도 했다. 특히 평택시청 장애인유도팀 원유신코치는 아시아유도연맹(JUA) Kata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지도하에서 최선희 선수는 지난해 터키 삼순 데플림픽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 평택시청은 총 금 5개, 은 3개를 획득하며, 여자청각 최선희가 3관왕에 올랐고 남자청각 양정무가 2관왕을 차지했다. 또 양정무, 최선희, 김주니 선수는 국가대표 1, 2차전에서 모두 1위를 하며 3차 최종 선발전에 관계없이 2019년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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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대는 최근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부정비리 제재 적용으로 예비 자율개선 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등급이 떨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평택대 이사회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재단 이사들이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23일 평택대학교 교수회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 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정리 시온성교회 유종만 목사가 지난 20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필재 총장을 20일자로 교원징계위 원회에 회부해 ‘직위해제’를 명했다”고 통보했다.

   유 이사장은 “교육부의 실태조사결과 통보처분에 따라 모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 총장이 최근 총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교육부 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직위해제의 근거를 내세웠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평택대학교 교수회는 강력 반발하며 “법인 이사회는 사학법 위반으로 벌금 1천500만 원, 2회의 교육부 시정명령 등을 받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조기흥 전 명예총장을 이사회 의결에 참여시켜 학사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대 교수회는 “법인 이사회는 아버지 조 전 명예총장의 퇴직금 이중수령의 교비횡령과 임용비리를 저지른 A모 전 총무처장을 해임시키기는커녕 발령도 없이 법인 사무국장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또한 교비 횡령과 임용비리에 관여한 아들 B모 전 기획조정본부장의 해임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필재 총장은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본인에 대해서는 징계위 회부를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는 반면 중징계(해임)를 받은 조기흥 전 명예총장과 김형달 이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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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옥 안성교육장은 오는 9월 1일 아양택지지구로 이전하면 빈 공간이 되는 금산동 백성초등학교 부지를 청소년과 안성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기옥 교육장은 올 하반기 중점추진 사업으로 ▷안성혁신교육의 안정화를 통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사업 ▷교육생태계 확장 ▷201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지원 노력 ▷학생이 주도하는 축제 한마당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설명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산동 백성초등학교 부지 활용과 관련해 8월 중으로 주민자치협 의회를 통해 제안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10월부터 마을공동체가 모두 참여해 백성초등학교 부지를 문화, 경제, 예술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산동 백성초등학교 부지면적은 2 만4,680.2㎡(약 7,478평)로 건물 2개동(57개 교실), 테니스장, 운동장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금산동 백성초등학교 부지는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소년 창업공간, 청소년 자치공간, 돌보미 공간, 청소년 체육활동(야구장 등) 공간 등으로 재구조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백성초등학교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안성시와 협의 중인데 안성시가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안성시 등과 협의하면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하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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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일 정장선 시장을 비롯하여 시의원, 평화예술의 전당 자문단 및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국내 유사규모 사례조사 및 분석, 유사시설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연장은 프로시니엄(액자, 사진틀)무대로, 객석은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을 제시했다.

  평택시는 평화 예술의 전당 건립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으로 인한 미군과 군속가족, 평택시 민들과의 문화적 교류 공간으로서 역할 수행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계획 용역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수많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과 주한미군 등의 문화 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덕국제화 도시 중앙공원 내 대단위 평화예술의 전당이 건립되면 주변 인접도시 인 천안, 화성, 오산, 안성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공연을 관람하러 오는 수도권 남부의 대표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예술의 전당은 국비 750억 원을 포함한 총 852억 원이 투자되며, 20,000㎡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8,127㎡로 1,200석 규모의 대공연장, 400석의 소공연장과 함께 전시시설, 문화편의 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소화될 수 있도록 첨단화된 무대가 설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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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기흥 평택대 전 명예총장(8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조 피고인 측은 그러나 여직 원과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여직원 A(40대) 씨로부터 2016년 말 고소를 당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의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조 씨의 집무실에서 1995년께부터 20 여 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그 이후부터 2016년 11월에 걸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조 씨를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 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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