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받은 공사립유치원 안성·평택도 예외 없어 ....

지적받은 공사립유치원 안성·평택도 예외 없어 ....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11.01  16:01:02

 

지난 25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공립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자료에 따르면 안성과 평택도 예외가 없이 해당되었고 감사지적사 항도 역시 어처구니 없이 다양했다.

 

  안성지역 공사립유치원 4곳이 해당

 

  안성지역은 공립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단설 유치원은 봄누리유치원(구 백성유치원) 1곳, 사립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반디유치원, 사관유치원, 파랑새유치원, 늘푸른유치원(2015년 폐원) 4곳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립으로 안성의 유일한 단설유치원 봄누리유치원이 지난 2013 년 안성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재무감사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기간과 임금을 잘못 선정해 퇴직금을 과소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아 1명이 주의 처분을 받고, 155만 2,540원의 추가지급 처분을 받았다.

 

   또 사립유치원은 2016년 전체 16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3곳(반디유치원, 사관유치원, 파랑새유치원)과 2015년 폐원한 늘푸른유치원도 포함시켜 4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의 2016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반디유치원은 경고(5명)과 보전조치 698 만 7,300원(개인적인 물품구입, 식사, 본인 차량에 사용 등), 1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사관유치원은 경고(1명)와 보전조치 989만 5,000원(원장 대학 등록금, 일반직에게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 지급), 5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파랑새유치원은 주의(2명)· 경고(6명)와 보전조치 113만 600원(개인적인 유흥비, 식사비 등), 1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늘푸른유치원은 경고(1명)와 회수조치 1,069만 3,320원(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닌 원장이 처우개선비 수령)을 받았다.

 

<표1, 안성시 공사립유치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참고

 

 평택지역은 <표2. 평택시 공사립 유치원 감사지적 사항 및 처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 나사렛 유치원과 대일유치원 2곳, 2017년 파랑새유치원과 이 이온세상유치원 2곳을 특정감사해 주로 회계와 세무에 대해 집중적인 지적과 처분이 이루어졌다. 나사렛유치원은 6건의 지적사항으로 주의 1명, 경고 5명과 2,697만 2,970원을 보전조치하였고, 경고 5명과 2,488만 3,570원의 보전조치를 받은 대일유치원도 5건의 지적을 받았다.

 

  2017년 12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파랑새유치원은 감봉처분이 무려 18명에 이르렀고 경고 4명과 3,876만 3,900원 보전조치가 이루어졌다. 아이온세상유치원도 지적사항이 11건에 이르러 감봉 3명, 경고 8명과 보전 조치 6,408만 8,100원의 처분이 내렸다. 특히 파랑새유치원과 아이온세상유치원은 회계업무의 부적정한 처리로 감봉 3개월까지 처분이 내려진 중징계까지 이루어졌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14학년도부터 2016학 년도까지 유치원명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유치원 회계 에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개인 항공권, 면세점 물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총 332건, 14,309,188원을 부 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재교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교육과 거래하거나 차량비 또는 인건비 명목으로 집행하였으나, 지출결의서류에는 입금증 외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거래업체 대표계좌가 아닌 알 수 없는 자(○○○)의 계좌로 총 66회, 43,044,600원 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가 전부인가?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878 곳으로 대부분 사립 유치원이다. 2013~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 사실이 담겨 있지만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말한다. 전수 조사가 아니라, 17개 시 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수 조사를 하면 비리 유치원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올해 처음으로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제주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년 단위의 특정감사(익명)만 실시해 왔으나, 올해 초 이를 3년 단위의 정기 재무감사(실명)로 전환했었다. 이번 재무감사 결과 유치원별 처분 건수는 금호 유치원 5건(주의 1·시정 3·권고 2), 제주YMCA유치원 4건(주의 1·시정 3), 해봉유치원 3건(주의 1·시정 2), 제주충신유치원 2건(시정), 중앙유치원 1건(주의) 순이다.

 

  제주엔젤유치원의 경우 2건(주의 1·시정 1) 의 현지 처분을 받았고, 새순유치원의 경우 현재 재무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 22개 사립유치원 중 감사대 상인 7개 유치원 대부분에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3년에 걸쳐 관내 유치원의 10% 정도밖에 감사를 하지 못했다. 도내에 유치원이 1,100개가 넘는데 감사 인력은 14명이고, 3년간 94곳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유치원 절반을 감사하기도 했다. 시도교육청마다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기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감사 인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2013~2017년도 유치원 감사 현황’을 보면, 전국 유치원 수는 6153곳이고, 이 가운데 1,878곳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런데 감사 받은 유치원 수는 2,058곳, 즉 전체 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빙산의 일각”인 이유는 또 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니다. 감사 내용을 받 아들인 곳들은 공개됐지만, 훨씬 더한 비리를 저지르고 도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곳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고의 이슈로 떠오른 유치원 비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드러나고 어떤 대안이 만들어질 지 학부모들을 포함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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