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안성, 대학 정원도 줄고 재정지원도 제한되고!

평택과 안성, 대학 정원도 줄고 재정지원도 제한되고!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08.30  14:10:43

 

  지난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 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안성의 두원공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에 포함돼 학교와 지역이 충격에 빠졌다. 종합대학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평택과 안성의 대학교 현실에서 그나마 이공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사실상의 퇴출 후보가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평택과 안성의 다른 대학들도 턱걸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평택과 안성에 있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대부분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돼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나마 좋은 평가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 학에는 동아방송예술대와 한국 복지대가 포함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특성이 다른 대학들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인 평택대, 한경대, 국제대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 권고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참여 허용, 조건부 일반재정지원 대상이 되었다. 두원공대가 속한 재정지원제 한대학(Ⅰ·Ⅱ) 20개교(전문대 포함 39개교)는 사실상 퇴출 대상이다. 정원감축 대상이며 향후 3년간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이 전면 차단된다.

 

   특히 내년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학생모집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의 내년도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2 유형을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대출도 50%만 가능하다. 최하위권인 재정지원제한대학Ⅱ는 국가 장학금 1·2 유형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차단된다.

 

  재단비리로 역량강화 대학으로 떨어진 평택대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는 대학 행정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확정, 시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방안’에 따라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 연루된 부정·비리 중에서 제재 대상을 꼼꼼히 검토했다.

 

  제재 대상 기간(2015년 8월∼올해 8월)에 발생한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벌을 받은 사안을 주요 제재 대상으로 검토했다. 이 원칙에 따라 지난 6월20일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던 평택대는 2단계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조정 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부정비리 제재 적용으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내려온 평택대는 침통한 분위기다. 4년제 대학 가운데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 강화대학으로 조정된 대학은 3개 대학뿐이다. 평택대는 지난해 11월 교육부 현장점검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법인 또는 직원 채용 부적정, 교수 채용 면접 부당 참여 등 12건의 사학 비리를 적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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