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의 삶

  평택대학교의 비정상적인 ‘1 학교 2 총장’ 체제가 법원 판결로 일단락이 났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12일 재단 측이 선임한 유종근 총장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 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결정으로 지난 5월 초 복귀한 이필재 총장 의 업무가 지난 13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필재 총장이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총장으로 직위를 회복했고, 학교법인의 총장직무대리 업무 를 집행하는 유종근 총장에 대 해서도 직무집행의 정지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필재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복귀한 뒤 총장실 옆 회의실에서 2개월째 근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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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개관해 전용 공연장으로만 사용되어온 안성맞춤 아트홀 대공연장이 지난 3일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를 개최하면서 운영 원칙이 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안성시는 개관을 앞두고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990여 석 규모의 대공연장은 ‘전용공연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며, 시민들의 일반 행사에는 대관을 해주지 않았다.

  안성시도 시민들의 비판을 의식 해 시민들에게 대관하지 않는 시설을 일반 행사 등에 사용하지 않겠다며 ‘안성시민의 날 행사’도 남사 당공연장 진행하는 등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석제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를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는 당초 남사당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으로 변경돼 진행됐다. 이에 안성시가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을 일반 행사에 사용해 ‘안성시 스스로가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 운영 원칙을 깼다’는 지적이다. 사용허가 금지 규정을 보면 “관계법령 및 아트홀의 목적 및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종교의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는 안성맞춤아트홀의 사용허가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다.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준수 논란 안성시는 지난해 안성시 안성맞 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당시 안성시의회에서 조성숙 안성시의원은 “안성맞춤아트홀을 어디 까지 개방이 가능한 것인지 정확성이 없는 것 같다”고 구체적인 사용 허가 기준을 질문했다.

   이에 당시 안성시 공무원은 “65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설립한 아주 퀄리티 있고, 품격 높은 공연장인데 그 공연장에서 각종 회의를 개방하게 되면 공연장으로서는 망치고, 공연장으로는 가치가 없게 된다”면서 “공연 만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틀림없는 원칙이다. 그것을 우리가 못 지키게 되면 여기는 공연장으로서 퀄 리티나 품격을 잃어버려서 안성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퀄리티 있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워진다. 저희 실무자들은 공연장으로 지키고 싶다”고 답변했었다.

  공연만 하는 공간으로 안성맞춤아트홀 공연장을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결국 안성맞춤아트홀의 개방에 대해서는 안성시의회에서 논란을 걸쳐 안성맞춤아트홀의 300석은 일반 행사에도 개발할 수 있도록 “다만, 소공연장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 서 조항을 넣어 수정했다. 하지만 대공연장을 일반 행사에는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안성 맞춤아트홀이 개관한 지난해 11월 이후 이 원칙이 지켜져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은 문화예술공연이 아닌 시민들의 일반 행사는 물론 안성시의 일반 행사에도 개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안성시가 스스로 운영 원칙을 어기고 문화예술공연이 아닌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를 진행해 이후 안성맞춤아트홀 대공 연장 운영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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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지난 3일 17년 9월, 10월, 11월 등 총 3회에 걸쳐 9일간 진행된 평택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수십년 동안 총장으로 재직 하고 현재 법인에 근무 중인 조기흥 상임이사(명예총장)와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녀들에 대한 비리의혹이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실시 하였다.

  조사 결과 조기흥 이사와 자녀들은 그 동안 주요 보직을 맡아서 폐쇄적, 임의적, 독단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임의적인 이사회 운영과 부적절한 인사 전횡 사실들이 드러났다. 아울러 부실한 회계관리 등으로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족벌 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부는 이들을 경영에서 배제 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운영을 마음대로 주물러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수 학생 직원 등 각 단위 대표자로 구성해야 할 대학평의원회를 총장 결재로 임의 구성하고, 임의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등 절차에 맞지 않게 추천된 자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 임하였다.

  또한 법인의 전입금 및 법정부 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각 4.2%, 48.5%, 2016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음(각 1%, 16.5%)에도, 조기흥 상임이사는 본인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보다 6.8배에 달하는 2억여 원 으로 책정하는 이사회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였다. 이 또한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행동이었다.

  교직원 채용은 친족, 지인에게 제멋대로

조기흥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 교원임용에 지원한 아들의 면 접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몇 년 뒤 딸이 교원임용에 지원하자 면접심사에 기임용된 아들과 함께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학교 법인과 대학은 면접 없이 서류심 사만으로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 였던 현 상임이사의 친인척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특수 관계인인 조기흥 상임이사의 장녀로 총무처장 언니에게 창고, 숙소공간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조건의 생활관 매점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과 학교에 친인척을 무더기로 연결해 혜택을 주는 등 최근 신한, 우리은행 등 금융권 채용비리 이상의 채용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기본재산 운영도 맘대로 집행

아울러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절 면세점 등에서 구체적 목적 이나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36회에 걸쳐 합계 11백만 원을 교비 에서 집행하였다. 상임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는 대학 차량(에쿠스) 을 제공받았고 소속 직원에게 위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등 관련 비용 합계 2억 3천6백만 원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화보집 문집 제작비등 출판기념회 비용 합계 31백만 원을 교비에서 집행하였다.

  더구나 대학은 상임이사가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면서, 교원인사위 원회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상임이사에게 퇴직위로금으로 합계 236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대학은 상임이사에게 총장 퇴임 후에도 대학 관사를 제공 하는 등의 각종 편의를 준 것으로 교육부는 밝혔다.

  해임 등 중징계와 비용 회수, 검경에 수사 의뢰하기로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평택대에 통보 후 재심의 신청기간 (30일)을 거쳐, 개방이사 부당 선임, 상임이사 연봉 부당 책정 및 전용차량 관련 비용 교비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 등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 및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아 평의원회 임의 구성, 총장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자녀 면접에 부당 개입, 친인척 특별채용, 교육용기본재산 부당 운용 등에 가담한 상임이사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과 딸(총무처장, 전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등을 조치토록 요구하였다.
 

  상임이사에게 부당 집행된 퇴직위로금, 출판기념회 비용, 총장 재임 시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합계 278백만 원을 상임이사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가족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항,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 집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이필재 총장 복귀와 대학 정상화의 길

한편 지난 해 12월 불법이사회에서 해임 의결된 이필재 총장이 4월 26일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아 학교로 돌아오면서 대학은 기존의 유종근 총장직무대리와 2총장 체제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평택대 팀장협의회에서 이필재 총장으로 결재 라인을 단일화하면서 대학노조와 함께 평택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하는 관계자들은 조기흥 전총장을 대신해 현재 학교법인 이사장인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가 계속해 학교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김삼환 이사장은 명성교회에서 담임목사 세습과 수백억 원대 비자금 축적 등 의혹을 받으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삼환 이사장은 16년 2월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조기흥 전총장을 계속 비호해 왔고 명성교회 연관 인물들을 이사회 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해체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교수회 및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 본다. 수십년 간의 여직원 성추문과 함께 채용비리, 부정부패 등 평택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던 평택대 사태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화가 이루어져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기를 시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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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청이 2018년 ‘경 기꿈의학교’로 ▲학생들이 찾아 가는 꿈의학교 661개교 ▲학생 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374개 교 ▲마중물 꿈의학교 100개교 등 1135개를 선정해 개교를 준 비한다. 경기꿈의학교는 학생들이 스스 로 기획하고, 도전과 성찰로 자아 탐색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 험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 는 학교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계획 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학생 스 스로 꿈의학교 기획한 후 수강생 을 모집해서 운영하게 된다. 경기교육청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꿈의학교 운영 주 체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으 로 경기꿈의학교의 비전과 가치, 운영상의 유의사항, 회계 관리 등 을 안내하는 워크숍을 실시한다.

  평안신문은 경기꿈의학교 ‘우 리는 주니어 기자다!’ 와 연계 해 기자교실을 통한 학생기자들 의 취재기사를 지면에 게재하 며 아울러 방송국 견학, 워크샵 등을 통해 적극적인 언론의 꿈 을 경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 다. 참여를 희망하는 평택시 관 내 초ㆍ중ㆍ고 학생과 학교 밖 청 소년은 다음 달 5일부터 경기마 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 village.goe.go.kr)를 통해 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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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유영삼 의원이 지난달 20일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7분 발언을 통해 ‘평택농악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며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유 의원의 발언은 평택농악을 이끄는 평택농악보존회 일부 회원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는 평택농악전승지원금을 포함 총 3억3,000만 원의 예산도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평택농악은 평택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이지만 어느 순간 이런저런 불협화음으로 지금은 개인 몇 사람의 사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현재 평택농악보존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미래에 평택농악보존회의 발전에 저해가 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주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
조했다.

  그러면서 평택농악 지원금 보이콧에 대한 집행부 방향, 유·무형문화재 전문공직자 충원, 최은창 명인에 대한 연구 및 보존에 대한 용역 추진, 집행부 차원의 공개토론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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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가 다가올 ‘2019년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전개된 ‘평택 3.1독립운동’을 재조명해 시민 민족정신 함양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의 애국심 선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금년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된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역화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평택호 현충탑 주변 부지에 토지 3,117㎡를 추가 매입하여, 총6,972㎡의 규모에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탑 건립과 광장을 조성하고, 기설치된 국가보훈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순국선열의 얼과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3.1운동 성역화 사업이 완공되면 평택시의 자랑스러운 항일의 역사를 되새겨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을 기리며 애향심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역사의 산 교육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12억4천만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편성하여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확대 지급하며, 보훈시설 정비 및 각종 보훈행사 지원 등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품격에 맞는 예우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새롭게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기존에 참전수당을 받고 있던 70세이상 유공자의 미망인에서 모든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총 1,500여 명이 추가 수혜를 받게 됐다.

  아울러 보훈단체 활성화 및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 위탁비, 보훈협의회 차량 구입비 지원과 신년참배, 현충일 추념식,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6.25전쟁 기념행사 등 각종 보훈행사 지원으로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현충탑 및 매봉산 반공청년운동 순국자 추모비 등 보훈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평택의 독립운동가인 민세 안재홍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도록 민세상 시상 및 민세추모 선양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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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이 지난 20일 제 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7 분 발언을 통해 ‘중·고교 무상교 복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 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은 헌법으 로 명시되어 보장되는 존엄한 권 리”라며 “이 안에는 수업료와 교 과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급식과 교복 등을 포함되어 있 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복지인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교복지원은 반쪽짜 리의 복지를 완성하는 정책”이라 며 “무상교복지원의 중요성을 깨 닫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 게 보편적인 복지혜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 내 성남시를 비 롯해 용인시, 안성시 등 6개 시군 의 경우 무상교복 예산안이 확정 되었거나 자체 추진의사를 밝혔 다”며 “무상교복지원은 결코 과 잉복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무상교 육은 기본복지중의 하나이며 무 상교복 정책은 우선적으로 실행 되어야 한다. 한 가정에 20~30 만 원의 교복비는 적은 돈이 아니 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로 써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다면 교육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여가는 복지를 향한 큰 걸 음이 될 것”이라며 “평택시 무상 교복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 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 혔다. 평택시 내 입학예정인 중학교 신입생은 총 4,800여 명으로 무 상교복사업 시행 시 소요예산은 1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기도와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 하면 평택시 예산부담은 약 2억 5천여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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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에서는 지난 9일 서 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평택시 장학관 리모델링 공사 현황 점검 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평택시의회 권영화 운영위원장, 김혜영 자치 행정위원장, 최중안 의원을 비롯 한 평택시청 공무원과 공사현장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하였다. 평택시 의원들은 장학관 시설 물 현장에서 리모델링 공사 현황 에 대한 브리핑을 정취한 후 사 생실, 화장실, 학생들이 사용하 는 책상, 가구 등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에 평택시 의원들은 “장학 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공사를 잘 마무리 해주길 바라며, 또한 제 천·밀양화재 등 대형참사가 발 생하고 있는 만큼 재난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장학관은 오는 24일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리모 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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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개관하는 평택시 장학관 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시민들 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권 대 학에 진학한 평택지역 출신 학생 들을 위한 공공 기숙사 시설인 ‘평택시 장학관’은 지난달 15일 부터 22일까지 입사생을 모집, 결과 150명 모집에 447명이 지 원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남학생은 154명, 여학생은 293명이 지원했으며 지역별로 는 남부지역 229명(51%), 북부 지역 158명(35%), 서부지역 60 명(14%)으로 각각 나타났다.

  장학관 입사 자격은 서울권 2 년제 이상 대학 입학 예정이나 재학 중인 학생이며 본인 또는 부모가 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 하면 된다. 평택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 해선 가점을 부여해 일반 학생보 다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할 계 획이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 한 장학관은 시가 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 매입한 10층짜리 호 텔건물(2,883㎡)을 리모델링해 식당과 휴게실 등 모든 편의시설 을 갖췄다. 방은 1실 3인 형태로 운영된다.

  장학관은 지하철 4호선 수유 역과 미아역이 5~10분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고려대, 경희대 등 총 15개 대학이 있어 대중교 통 이용에 편리한 지리적 이점과 통학 시간 단축의 장점이 있다. 특히 장학관의 월 사용료는 1 인당 20만 원 정도로, 대학 기숙 사나 일반 자취방에 비해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생활할 수 있 어 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을 덜어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 고 있다. 시는 이번 모집결과와 수요 조 사 결과, 연간 500~700여 명의 지역 출신 학생들이 서울권 대학 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서울 강남에 제2장학관을 추가 건립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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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는 사립학교가 폐교하는데...

  지난 12월 28일 서울 은평구 에 소재한 은혜초등학교는 재단 이사장이 보낸 전자 가정통신문 에 발칵 뒤집혔다. 학교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폐교를 결정하고 통보한 것이다. 2018학년도 신 입생을 모집한 결과가 60명 정원 에 30명이 지원하자 관할 교육청 협의도, 향후 대책도 없이 내린 일방적 통보였다. 2월 말일자로 폐교 통지에 이은 교원 전원의 해고 예고 등에 대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 다. 재학생 학부모 중심의 비대 위 구성과 항의, 교육청의 대안 마련을 통해 일단 폐교결정을 거 두기는 했지만 사립학교 중심으 로 번지는 학교경영의 어려움은 이미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된지 오래이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교육 부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1965년 전국 초등학생(당시 국민학생)은 449만 1,345명, 1975년 559만 974명, 1985년 485만 6,752명, 1995년 390만 5,163명, 2005 년 402만 2,801명, 2015년 과 올해 각각 271만 4,610명과 267만 4,227명이다. 1965년과 비교하면 지금은 40% 이상 줄어 든 수준이다. 평택도 예외는 아니다. 줄어드 는 학령인구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보 려는 교육정책과 학교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송탄지역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특혜성 대접받는 평택사학은 뭐꼬?

  송탄지역 7개 중학교의 홈페이 지와 평택교육지원청 자료에 따 르면 송탄지역 중학교 학생수, 학급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비 교한 자료는 사립 4개학교의 학 급수는 33학급에서 29학급으로 4학급이 줄어들고 학생수는 963 명에서 914명으로 5% 정도 줄 어들었다. 한편 공립중 3개교의 학급수는 17학급에서 8학급으 로, 학생수는 483명에서 248명 으로 5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 다. 송탄지역 7개 중학교의 학급 수가 50학급에서 37학급으로, 학생수가 1446명에서 1162명 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전체 학 급수로는 약 70%, 학생수로는 80% 이상의 피해를 공립중이 떠 안은 것이다.

  일방적인 사립중 중심의 신입 생 배정은 공립중 교직원은 타지 역으로 전출 등 대응이 가능하지 만 사립중은 교원의 수급에 별다 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선생님 자리를 지켜주 기 위해 학생들이 가고싶은 학교 를 못가는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런 사립중의 왕자 대접은 초 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상황이다. 중학교는 인가된 학생 수의 범위 내에서 지원자 수에 따라 입학생 수가 결정되 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 역 교육지원청의 학급배정 방식 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었고, 교 원 수급의 문제를 주장하는 사립 재단의 논리에 끌려가는 모양새 를 자초했다는 의견이다.

  교육계에도 시장원리는 있어야 한다!

  공립중학교 학습수 감소는 여 러 가지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송탄지 역 공립학교인 장당중의 경우는 2018년도 2학급 64명의 신입생 을 배정받는다. 2년이 지나면 3 학년까지의 전체 학급수가 6학 급이 될 확률이 높은데 국어, 영 어, 수학 등 주요과목의 교사가 1명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3 개 학년 모든 학급의 수업을 1명 의 교사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면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고, 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2개 반씩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남 는 교실과 교구들은 어떻게 활용 될 것인가? 또 다른 공립중인 송 탄중과 이충중도 3개반 90명 내 외의 학생을 신입생으로 받으니 상황은 별 차이가 없다.

  한편 사립중인 송탄제일중(3 월부터 라온중으로 교명 개편 예 정), 은혜중, 태광중, 효명중은 인사문제와 전통을 무기로 각각 6-8개 반, 190-250명의 신입 생을 받을 예정이니 송탄지역 중 학교의 빈익빈 부익부가 도를 넘 는 수준이라는 평가이다. 이런 내용을 접한 한 시민은 “차라리 초등학교, 고등학교처 럼 인가된 학급, 인원 내에서 지 원을 받아 선호도를 반영한 학생 배정이 맞는 것 아니냐?”라며 공 평하지 못한 교육정책에 한마디 를 던졌다.

  시장원리, 학부모 아우성의 무풍지대, 사립재단...

  21세기 민주주의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 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학교도 지 원하고 경쟁하는 시장원리가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초등학교도 지원방식에 지원자가 적으면 폐교 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이 다. 유독 중학교만 교육지원청이 학급, 인원 배정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40년 전 기 자가 다니던 중학교 때의 방법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현실이다. 전화 인터뷰한 학부모 K씨는 “시민은 이런 상황에서도 세금으 로 꼬박꼬박 제 값을 내는 억울함 을 감수해야 하는지?” 오히려 기 자에게 반문을 했다.

  지난 12월 열린 중학교 배정 설 명회에서도 교육지원청의 이런 설 명에 해당 지역 학부모들은 많은 반발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교육 지원청은 사립재단의 고집에 아무 런 대응도 못하고 끌려가는 나약 함을 드러냈다는 학부모들의 뒷말 이다. 그렇지 않아도 평택대의 사학 비리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 키는 가운데 송탄지역 사립 중학 교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그대로 매년 방치되는 것에 대해 아우성 이 커지고 있다. 사립교육재단에 대한 교육부, 경기도 의회, 경기 도 교육청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 의 관심과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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