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의 삶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원식)은 새로 건립하는 평택· 당진항 新 국제여객터미널을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민· 관 전문가들의 경험 및 운영노 하우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자문단’ 자문위원을 지난 23일 위촉하고 당일 터미널 설계 착수보고회 및 제1차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년 5월 여객부두 착공과 8월 터미널 건축설계에 들어간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설계·운영분야 6명, 여객선사측 6명, C.I.Q기관 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터미널 설계단계부터 맞춤형 자문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 서비스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문단 운영 외에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용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공간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장래 크루즈선 입항에도 대비한 친수문화공간, 쇼핑공간 등 복합커뮤니티시설을 터미널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진항만 터미널 운영노하우를 벤치마킹한 편의시설, 공간배치, 수속, 통관, 이동, 승선, 수하물 인도 등 최적시스템 구축에 자문단의 역할을 기대 하며, 장차 신국제여객터미널 이 평택·당진항의 랜드마크로서 지역의 경제발전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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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민선 6기 시절 펼쳐진 개발사업과 민간계약 등 각종 행정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특별 감사를 지시했
다. 특혜의혹에 따른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평택 현덕지구의 지난 5년간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본다.  

  복합개발 등 사업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이후 무소식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시 현덕동 일대 231만6천㎡를 개발하는 것으로 최초 산업단지로 추진됐으나, 사업성 없다는 이유로 지연 되던 중 2014년 (주)대한민국중 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되었다.

  2015년 1월 당초 산업단지 였던 현덕지구는 공공시설·주택·상업·관광 등의 복합개발로 사업계획이 변경 전환됐다. 이후 황해구역청은 2016년 6월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이 자기자금 출자 500 억 원과 90일 이내 토지보상 실시 등을 조건으로 2020년까지 7,500억 원을 들여 중국친화도 시를 건설하겠다는 실시계획을 승인했지만, 승인 2년이 지난 현 재까지 수차례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성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7년 8월에는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이 당초 2018년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되었고,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외국인 전용 9천415가구→국내 8천307 가구 및 외국인 1천108가구) 등 변경계획이 이루어져 더욱 의혹을 증폭시켰다.

   실시계획 승인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 보상을 위한 구체적 인 행위는 시작되지 않았고 자본금도 전체 500억 원 중 326억 원만 확보된 상황이다. 더구나 금융권에서 투자할 금융자문사 구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특혜가 의심 된다는 것이 특별 감사의 이유다.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사업 시행자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8가지 불법행정사례 특별감사 요청도

  이번 감사는 인수위 과정에서 파악한 경기도의 8가지 불법 행정 사례를 추려 도청 측에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기에 경기도는 한동안 ‘감사 정국’이 예상돼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앞선 2일 이미 감사가 끝난 경기관광공사의 쪼개기 계약 의혹에 이례적으로 수사기관 고발을 강행한 경기도가 잇따라 행정 감사를 진행·예고하면서 공직 사회가 어수선하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이재명 지사의 고강도 내부 감찰 지시에 따라 7억 원대의 인쇄물 제작용역을 수십차례 쪼개 수의계약한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에 대한 고발조치 이후, 두 번째 특별감사 대상에 황해경제자 유구역청이 오른 것이다.

   이달 중 경기도의회가 버스 준공영제와 공항버스 면허 전환, 2층 버스 도입 등 교통 정책에 대해서 도 행정 감사를 예고한 터라 한 동안 '감사 정국'은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 안팎에서는 감사관실의 연이은 특별 감사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이미 지난 5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감사종결 대상임에도 또다시 이뤄진 고발조치에 대해 일각에서 ‘중복감 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 현덕지구 특혜논란도 언론보도에만 근거한 ‘코드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브리핑에서 ‘별도의 제보가 있었냐’는 질문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 사항에 대해 (이재명)지사님 지시가 있어 조사 착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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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에서 변경된 노선 안을 두고 말이 많다.  어느 지역은 설명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지역은 마을과 너무 근접했다는 이유로 지역마다 반발을 하고 있다.  준비된 설명회부터 연거푸 무산되면서 8년째 멈추었던 사업이 다시 표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설명회가 제대로 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세종-안성 구간 설명회는 지난 달 20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서운면사무소 회의실과 금광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서운입장IC의 접속도가 서운면을 지나는 57번 국도가 아닌 입장면의 34번 국도와 연결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금광면의 장재동 마을의 중간을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등 고속도로 주변 마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 공사가 지난 5일부터 공람하고 있는 ‘세종-포천(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초안) 요약문’에는 총 3개 대안노선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대안 3’은 “상위계획, 다른 행정 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노선도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나머지 2개의 대안 노선 가운데 ‘대안1’노선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회가 끝난 후 한 주민은 “분명 노선 대안이 3가지가 있었는데, 1가지만 설명한 것은 노선을 이미 정해놓고 설명회를 한 것이다. 노선을 결정하려면 최소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노선 대안을 제시해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주민들과는 협의할 생각이 없이 진행한 설명회이다.

  이번 설명회는 인정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노선 대안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에게 장단점을 설명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무 가까워 소음과 분진 등 피해 우려

  한편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은 세종-안성 구간에서 세종시 장군면 서세종나들목으로 들어오는 대안 1노선에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계획에서 변동이 생긴 이 노선 안은 10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거론되던 대안 2노선과 비교해 세종시 신도심에서 서쪽으로 더 멀어지는 안으로 설계돼 있다.바뀐 노선이 농장 등 생계와 직결되는 시설 인근으로 지나가며 소음과 분진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일부 주민은 원래노선 안 인근에 전원주택단지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지난달 17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됐던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격분한 주민들은 행사 진행을 막기도 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은 2004년 국토부의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상에 반영된 뒤 2008~2009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쳤지만, 충북의 중부고속도로 확장 요구가 맞물리면서 표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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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달 26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시의회 강정구·이종한 의원,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 해양경찰서,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운노동조합 등 20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부두) 재활용 방안 연구용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평택시가 제시한 활용방안으로는 ▲해양산업 창업지원센터 ▲해양관련 교육센터 ▲항만종사자 복지지원센터 ▲서해대교 친수공간과 연계한 푸드트럭존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의견청취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원은 “평택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 용역별로 협력을 거쳐 주민의견이 반영된 용역결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한 의원은 “막연한 계획보다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진행 중인 연구 용역에 대해 용역별로 중첩되는 사업을 파악하고, 지역주민과 항만종사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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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서울-안성 구간에 이어 안성-세종 구간 노선도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일부인 세종-안성 구간에 대한 전력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 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람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2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성 40분대, 안성 - 세종 30분대 통행 가능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 구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스마트 고속도로로 구축해 편리하고 고속 도로 설계속도를 시속 120㎞로 만들었다. 따라서 서울-세종간 주행시간을 70분대로 단축해 행정도시인 세종시 활성화는 물론 장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축 도로망 보완도 기대하고 있다. 안성 - 성남 구간이 총연장 50.1㎞인 것을 감안하면, 성남에서 서울 진입 시간을 포함해 2022년에는 안성에서 서울까지 약 40분대, 2024년에는 안성- 세종(62.76km)을 약 30분대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안성 구간은 2016년 시작해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이번에 공람한 세종-안성 구간은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의 사업비는 2조4776억 원에 달하며 도로공사는 2019년까지 기본·설계를 마친 뒤 2024년 6월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안성 구간은 9공구와 10공구에 해당돼
   

현재 공람 중에 있는 ‘세종-포천(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이하 환경영향 평가서)’은 2개의 대안 노선을 제시했으며, 총 10공구로 나뉘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은 9공구와 10공구에 해당된다. 먼저 9공구에는 천안시의 입장 저수지 인근지역에서 서운면의 서운암 인근 지역까지이다.

  입장저수지에서 서운면 산평리 마을회관과 산평초등학교 인근을 지나서 운면 산평리 포도밭을 지난다. 대안 1노선(총연장 4.079㎞) 의 경우 교량 7개소(1,180m) 와 터널 3개소(1,230m)가 설치 된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대안1 노선에 대해서는 양대리·산평리·북산마을과의 이격과 폐금광(붉은박쥐) 이격거리 400m를 요구했다.

대안2 노선(4.280㎞)에는 교량 7개소 (840m), 터널 1개소(1,000m)가 설치된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절취고 30m이상 토공 통과와 폐금광(붉은박쥐)에서 이격거리 480m 확보를 요구했다. 또 10공구는 서운암 , 무상 사, 옥련사, 약사사 인근을 지나 마둔저수지 바로 옆인 금광면 장죽리까지이다. 대안1 노선 (6.161m)의 경우 교량 4개소 (795m), 터널 3개소(3,385m) 가 설치된다.

  이에 환경영향평 가서에서는 대동마을, 동양촌마을 이격 통과와 약사사 후면 터널 통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대안2 노선(6.169m)은 교량 5개소(675m)와 터널 1개소 (1,700m)가 설치된다. 환경영향 평가서에서는 대동마을 저축과 동양천마을 근접 통과, 서운터널 인근 약사사 진입로 단절과 흙깎기 구간 과다 발생을 우려했다.

경제성 등 긍정이지만 자연환경 훼손 등 최소화 권고

  ‘세종-포천(세종-안성) 고속 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은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사업의 경제성과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은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단점으로 자연환경 훼손, 생활환경 오염 등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발생돼 지형과 생태 축 보전을 위한 터널계획으로 자연환경피해 최소화, 방음벽 설치 등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세종-안성간 고속 도로 구간에 해당하는 서운면과 금광면은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서운면사무소, 오후 2시에는 금광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종시 주민들은 최초 노선 변경에 반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앞두고 17일 오후 2시부터 세종 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문화 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사업 설명회가 주민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이선영 이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주민들은 회관 단상에 올라가 세종시 통과 구간이 당초 계획안과 상당 부분 달라진 것에 반발하며 “원안대로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이장은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당초 세종∼서울 고속도로 노선이 서세종을 출발해 장군면 송문리를 거처 연기IC를 지나 동천안 방향으로 가도록 설계돼 있었으나 그 동안 말 한마디 없었고 설명회가 있으니 참석해 달라 고 통보했다”며 “우리 지역민들 은 자기들 편한 대로 노선설계를 변경한 것에 대한 설명회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며 사업 설명회를 저지했고 이로 인해 예정된 설명회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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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스테이트 지제역’ 아파트가 1순위에서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펼쳐진 1순위 청약에서 ‘힐스테이트 지제역’은 평균 2.22대 1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타입별로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A타입에서 5.44대 1 경쟁률을 보였다.

  고덕국제신도시를 제외한 평택 시에서 3년 만의 첫 1순위 청약마감단지로 기록된 것은 물론, 해당지역 청약보다 기타지역에서 청약자가 몰렸다. 현재 평택시는 정부가 지정한 전국구 청약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이번 청약을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지하 1~지상 최고 27층, 16개 동, 총 1519가구 규모의 ‘힐스 테이트 지제역’은 일반분양 물량은 235가구며 일반에게 공급 되는 면적은 전용 기준 59~84 ㎡다.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A 18가구 △59㎡B 24가구 △74㎡ 77가구 △84㎡A 57가구 △84㎡B 59가구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일 예정되어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0년 12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인근(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493-3)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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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면 주민들은 도축장 포함된 산업단지 반대 중 

   지난 5월 21일 경기도는 ‘2018년도 1분기 산업단지 지정 계획(안)’을 고시하면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도내 산업단지로 안성축산식품복합 일반산단(23만6 천㎡)를 포함시켰다. 양성면 석화리 산 5번지 일원에 2천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축산복합일반산단에 첨단을 지향 하며 육가공 설비와 물류창고,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체험관광 시설 특히 도축장이 포함된 축산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하자, 양성면은 반대에 나섰다.

  지난 19 일에는 안성시 양성면 일대 축산 식품복합산단에 한 업체가 육가공 설비와 물류창고와 함께 도축 시설인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결렬한 반대로 30분 만에 마무리가 되었다.

  산단이 들어서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자리.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도축장으로 인해 악취와 폐수, 가축 전염병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 했습니다. 9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며 아쉬워하는 업체와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분노하는 반대에 묻혀 버렸다.

  민간업체가 제안한 일반산업 단지는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되는데 강력한 반대의 주민민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 앞으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의료폐기물 시설 추진은 온몸으로 막아 반대 성공 ”

  17년 5월에는 A사가 양성면 장서리 일원 1만3천541㎡부지에 1일 의료폐기물 48t 규모를 처리하는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를 알게 된 양성면 장서리 주민들은 시설 건립 추진에 반대대 책위를 구성,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마을 주변에 건립 신청한 의료폐기물 중 간처리시설이 허가될 경우 소각에 따른 악취와 각종 유해물질 배출로 6천여 주민 건강과 생활 환경이 위협받는 등 직접적인 주민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양성면 주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에 따른 주민 반대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시 관련 부서에 제출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회를 열고 건강과 환경, 양성 지역내 관광지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을 계속 반대했다.

   결국 환경청은 지난 2월 5일 A 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반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제동을 걸렸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성시에 공문을 보내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명확한 설명(시설, 입지, 환경영향) 등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계획서 재작성이 불가피하다며 반려 처분한 것이다. 8개월간의 반대 투쟁 끝에 양성면을 지킨 성과를 거두었다.

  “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투쟁은 이미 오래된 일 ”

  양성면의 투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평택고덕산업단지의 전기 공급을 위해 양성면 장서리에 위치한 서안성변전소와 평택 고덕 변전소를 연결하는 345㎸ 고압 송전선로(17㎞ 구간)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오랜 전부터 투쟁 중이다.

   한전은 해당구간에 38∼ 45기의 철탑이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 6월 완공 예정인데 평택 구간은 지중화로 결정하고 공사 중이지만 안성시와 양성면은 아무 혜택도 없이 삼림을 훼손하면서도 고압송전선로를 지상으로 설치한다는 편파적인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안성시송전선로대책위원회(대책위)는 송전선로 사업의 최대 수혜지인 평택시는 전구간 지중화 되는 반면, 안성시는 지상 설치로 건강권, 재산권 등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가 평택시와 삼성을 지원하면서 정작 송전 선로로 인한 피해지역인 안성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안성 지역도 전구간 지중화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풀리지 않는 이 반대투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 지 양성면 주민들은 괴롭기만 하다. 그리고 새롭게 당선된 여권 시장이 이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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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가 점점 더 개발과 생활에 심각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평택시가 포승읍 만호리 일대 31만9159㎡ 부지에 637억원을 투입, 1274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해 3,185명이 거주하는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대기환경이 나쁘다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비소 등 발암물질 기준치의 2.4배~30배 초과

  지난 4일 경기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도는 평택시가 지난달 8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을 심의해 주거지 역으로 개발이 부적합하다며 부결 했다. 평택시는 지난달 13일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부결 결과를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문으로 발송했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받은 공문에는 시가 상정한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해 주거지역으로의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의 부결 사유에 대해 시에서도 대기질 문제를 검토 했으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 용도 포함됐다.

  이번 결정처럼 대기환경이 나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개발사업이 부결된 것은 도내에서 처음이다. 경기도는 “만호지구의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결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한 해당지구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발암물질인 비소, 카드뮴, 6가 크롬, 니켈 등 4가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염화비닐과 포름알데히드 등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비소는 현황농도 0.0069㎍/㎡, 카드뮴 0.0014㎍/㎡, 6가 크롬 0.0002 ㎍/㎡, 니켈 0.014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황농도를 발암 위해도로 산정한 결과 비소는 30배, 카드뮴 2.5배, 6가 크롬 2.4배, 니켈 3.4배 등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 해 한강유역환경청은 만호지구의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이유가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입지조건 때문으로 판단했다. 만호지구 인근에는 62만6808㎡ 의 포승2 일반산업단지와 632만 2493㎡ 규모의 안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 서해에 위치해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평택BIX는 되면서 왜 만호지구만 안되지?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만호 지구 인근에 황해 경제 자유 구역청이 추진하는 평택 BIX(Business & Industry C omplex ) 에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따복하우스를 포함해 1360가구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다”며 “도의 부결 결정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와 충청남도가 공동 시행자로서 추진했으나 2011년 개발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충청남도가 발을 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도맡아 추진 중이다. 형평성의 문제는 평택BIX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 평가에서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등 발암물질이 이번 경우처럼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조사된 점이다.

   평택 만호 지구 개발계획과 같은 환경평 가 결과가 도출됐지만 당시에 는 사업이 승인되고, 이번 만호 지구 개발은 부결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즉 도가 자체시 행하는 사업은 도에서 승인되고, 시가 시행하는 사업에는 도가 제동을 건 모양새다. 지난 2008년 해당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승인기관인 재정 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대기질 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친환경연료 사용, 업종별 오염물질 발생 및 영향 예측, 오염 물질 저감대책 수립 등의 환경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개발 계획을 허가했다.

   이어서 도는 지난 2014년 실시계획 마련 시 진행하는 환경 영향평가에서 3가지 발암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환경대책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개발을 자체 승인했다. 당시 평 택BIX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허용 기준치 대비 포름알데히드는 최대 6.5배, 비소는 6.45배, 카드뮴은 2.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이 우선!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일세

  도시개발사업 부결 결과에 대해 만호지구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이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라면 경기도와 시에서 주민 이주 등 대책을 세워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도는 평택 만호지구에서 불과 2㎞ 가량 떨어진 포승읍 희곡리와 신영리 일원 204만 3천754㎡ 규모의 면적에 8천억 원을 투입해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따복하우스를 포함한 1천368세대의 주거지역과 2만 8천850㎡ 규모의 상업 지역 개발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기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개발 부지의 환경, 교통 등을 검증하는 도 도 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략환 경평가 자료를 심도있게 반영 하는 추세”라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개발부지 주변 대기질 저감 대책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평택항을 중점 개발하겠다는 평택시의 많은 계획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별히 평택항 주변에 주거지역과 함께 휴양레저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 ‘과연 누가 발암물질 과다지역인 평택항 주변에 캠핑을 갈 사람이 있겠냐?’는 한 시민의 반문에 어떤 해명이 나올지 궁금하다. 환경을 공약으로 내건 지방 선거 당선자들은 어떻게 답변 해야할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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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약146만 평)조성사업에 대한 보상 협의가 순항 중이다.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부터 실시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가 6월 8일 기준 약 20%의 높은 협의율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보상협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약 1조 7천억 원 규모로 결정되었으며, 전액 현금 보상한다.

  아울러,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대토보상은 8일 기준 신청금액이 약 1천2백억 원 규모로 전체보상금액 대비 약 7% 수준이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단계 보상업무는 평택보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도일유통길 13-15, 201호)에서 진행하며 2단계 보상업무는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서재로 26-24, 3층)에서 진행된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참조 및 브레인시티사업단(031-662-4114) 및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031-5183-56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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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지 구조합원들이 지난 28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에 조속한 ‘환지계획인가’를 촉구 했다. 조합원 30여 명은 “지제· 세교지구 환지계획인가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합법적으로 신청한 환지계획이 인가되지 않는 것은 시의 권한 남용에 해당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제· 세교지구는 2015년 8월 환지계획인가 접수를 위한 환지공람을 실시했으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먼저 하라는 평택시의 요구에 2017년 9월 6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개발법, 정관, 환지계 획기준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이사회, 대의원회, 토지평가 협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결의로 환지계획(안)이 통과돼 2018 년 3월 7일부터 20일까지 환지 계획공람을 실시한 후 인가신청 을 했다”며 “그런데도 시는 지금까지도 4차례나 보완공문을 보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조합은 쟁점사항이 동의서 없는 공동(공유)환지 지정 가능한 법적 기준제시, 특별계획구역의 환지(획지)분할에 대한 근거 요구 및 개발계획상 존치건물(이마트)의 건축법(주차장) 검토서 제출 등인 것으로 파 악하고, 이에 대해 보완조치 공문과 소명자료를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종선 조합장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는 조합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시와 경기도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특히 지제·세교지구는 SRT지제 역세권의 관문으로서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수도권 전철 지제역 앞 일대 지제동 613번지 일원 840.321㎡ 규모의 토지를 개발, 4300여세대에 2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민간제안 도시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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