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주한미군지위협정)와 미군 공여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와 미군 공여지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4.27  13:49:41

 

  SOFA는 6.25 당시 대전에서 체결된 ‘주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인 대전 협정을 대체한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이다.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 외무부 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간에 조인하고 다음해 2 월 9일 발표됐다.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라고 불리며 그동안 한미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이라고 통칭돼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되지 않은 약식 조약이라는 이유로 최근에는 ‘한미 SOFA’나 ‘주한미군지위 협정’으로 칭한다.

 

  전문 31조의 본문과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교환서한 등의 3개 부속문서로 구성된 협정의 주요 항목은 ‘미군군대에 관한 정의, 시설과 구역, 공익사업과 용역, 접수국 법령의 존중, 출입국, 통관과 세관,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기상업무, 항공, 교통, 관제 및 운항 보조 시설, 비세출자금기관, 과세, 초청 계약자, 현지조달, 노무, 외환관리, 군표, 군사우체, 회계절차, 형사재 판권, 청구권, 차량과 운전면허, 보안조치, 보건과 위생, 예비역의 훈련, 합동위원회, 협정의 효력 발생, 협정의 개정, 협정의 유효기간’ 등 이다.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달라졌지만...

 

  1990년 개정을 위한 실질적 타결을 이루어 1991년 1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측의 주권과 평등권을 보강한 ‘병력지위협정’이라는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문제가 됐던 재판관할권의 경우 미국이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판권의 면제를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42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수정했다. 2000년 12월 28일 한-미간에 2 차 개정협상으로 타결된 주요 내용 을 보면 형사재판권에서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와 관련해 기존 협정에서는 재판 종결 후 인도하게 돼 있으나 개정 협정에서는 살인, 강간, 유괴, 폭행치사, 음주운전치사 등 12개 주요범죄는 한국 검찰이 기소시 인도하도록 됐다. 또한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는 미국 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 하게 됐다.

 

  이외에도 환경조항이 신설돼 한국 정부가 미군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처할 수 있게 됐고 노무 관련에서도 한국 노무자들의 쟁의 시 냉각기를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한국인 노무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인도 시점이 여전히 한국에 불리한 데다 범죄 개념과 관련해 작전 중 일어난 일은 제외하도록 돼있어서 신병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2차 개정 이후 일어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할 기회가 앞으로도 필요하지만 계속적인 협상을 미루고 있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공여지’는 한국 안의 미국으로 치외법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미군부대의 ‘공여지’ 성격은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여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이다. 제5조 2항은 ‘아무런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 해결해야 한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하는데 미군 기지·훈련장 등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전용공여지, 미군의 사격훈련장 안전지대·미군 송유관·수도관· 전선 및 기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지역 공여지, 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 사용권이 부여되는 임시공 여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환경오염 문제에서도 공여지로 사용된 미군 부대의 반환에 따른 환경복구 비용을 사실상 우리 정부가 모두 부담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의 추정에 따르면 반환기지의 환경복구비용은 최소 5천억 원 이상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기지 밖 오염까지 포함하면 최소 1조 원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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