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 안성 - 평택, 송전탑 갈등

이웃사촌 안성 - 평택, 송전탑 갈등

안성시 원곡면 송전선로 반대대책위 규탄대회 열어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4.06  13:55:40

 

  지난 3월 30일 안성시 원곡면에 소재한 로벤회사 앞 공터에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규탄대회가 열렸다. 원곡·양성면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대책위 소속 주민 약 300여 명이 참여했고 황은성 안성시장, 김학용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사회단체장 등 다수가 함께 했다.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평택시 등에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대책위는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평택의 고덕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안성시와는 무관하다.

 

  송전 탑을 설치할 부지를 내줘야 하는 안성과 용인지역은 송전선로가 주민 건강과 환경을 크게 훼손시킨다” 며 김봉오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대표 6명이 삭발식을 거행 했고, 한전사장 장례식 상여 행진을 1.2㎞ 구간에 걸쳐 진행했다. 예비전력을 위한 송전시설의 일방적 피해자 실제로 고덕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삼성반도체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는 당진에서 고덕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송전선로 계획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전 등의 사태를 대비한 예비 노선으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를 추진하게 됐다. 한국전력이 서안성변전소에서 평택 고덕변전소간 17㎞ 구간(직선거리)에 38~48기의 철탑을 세워 345kv 고압송전선로 연결을 강행하는 시설이다. 이 송전선로는 지역적으로 안성 양성면~용인 남사면~안성 원곡면~평택 고덕 변전소를 연결하는 안성, 용인, 평 택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다. 김봉오 대책위원장은 “국책사업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해야 함에도 한전은 토지주와 주민도 모르게 지역 곳곳을 측량하고 빨간 말뚝을 박아 놓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드시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평택시와 삼성전자인 만큼 이들이 전액 사업비를 대고 안성 구간 전체를 지중화하라”고 강조 했다. 

 

  이번 송전탑 설치 반대는 지난 1983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원곡면의 용이리, 죽백리, 청룡리와 공도면의 소사리 등을 평택시에 내준 이후 평택시의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의 서부 지역은 공장설립 등의 제한을 받아 발전할 수 없는 땅으로 묶여있는 등 오랜 갈등 속에 숨겨있던 감정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의 지중화도 두 도시 간 차별 대책위에서는 삼성전자 입지로 수혜를 입는 평택시에 반해 안성시는 아무런 보상책도 선행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송전선로가 평택 도심 8㎞ 구간은 지하로 건립 하는데 반해 안성·용인 구간은 지상으로 지나는 데에 대한 차별감도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은성 시장과 김학용 국회의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 아준다면 이를 토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3월 14일 열린 양성면 시민 과의 대화에서 이한옥 송전선로 양성면 대책위원장은 “양성면 북부에는 송전탑 50여 개가 세워져 있다.

 

  서안성변전소에서 고덕산업단지로 345kv송전선로를 연결하는데, 평택과 삼성은 지역발전과 전력수급의 혜택을 받는 반면 양성면은 피해지역이다. 사유재산 침해, 환경파괴 등으로 양성면 북부의 전원마을의 인구유출이 심하다”며 “왜 안성시와 양성면만 손해를 봐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평택과 양성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동항리 구장터 일원에 20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그동안 전 구간 지중화를 원칙으로 반대투쟁을 해 왔다. 그런데 지금 원곡면은 송전선로 절대 반대 입장이고, 양성면은 지중화를 조건으로 협상하고 있다. 주민과 주민, 지역과 지역 간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원곡면과 양성면 주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미지수 이러한 송전탑 설치 반대는 2014년 7월 한국전력에서 안성시 등 3개 시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선로구간은 고덕변전소에서 서안성변전소까지 직선거리로 약 17km에 송전탑 약 38기를 2021년 6월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양성면과 원곡면은 2015년 3월 10일 이장단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응하게 됐다. 시의회도 2015년 3월 24일 제14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해 송전선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2015년 3월 17일 안성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안성시 대책위원회는 고덕-서 안성 송전선로 사업의 피해와 부당함을 알리고 반대의견을 결집하기 위해 시민의 날 반대구호 제창, 국회의원 면담, 입지선정위원장 방문 등의 활동을 계속해 왔다. 특히 2015년 7월 9일에는 나주 한국 전력 본사에서 집회를 개최, 시민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안성시민들의 단합된 반대활동으로 2015년 10월 8일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되는 듯 했지만 한전은 입지선 정위원회를 해산 후 주민들 모르게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예정 노선에 빨간 말뚝을 박아 놓는가 하 면, 주민들을 몰래 만나는 등 이전 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했다.

 

  안성시와 소속 국회의원의 노력에도 지중화의 해결방법이 쉽지 않은 것은 송전탑 계획과 추진과정의 근거가 되는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이 안고 있는 반(反)민주적 특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원(電源)개발촉진법’으로 이웃 도시가 앙숙으로 2013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송전탑 사태에서도 나타났 듯이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 보상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투명성, 객관적 검증절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원(電源)개발촉 진법’은 ‘법 위의 법’으로 군림하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반민주적 행정집행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8년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은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하천법·수도법·농지법 등 19개 법령에서 다루는 인·허가 사항을 모두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법 등은 다른 부처나 지 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원개발촉진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1970년대 정부가 사업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만든 법이라 민주화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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