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의 삶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11.01  16:01:02

 

지난 25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공립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자료에 따르면 안성과 평택도 예외가 없이 해당되었고 감사지적사 항도 역시 어처구니 없이 다양했다.

 

  안성지역 공사립유치원 4곳이 해당

 

  안성지역은 공립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단설 유치원은 봄누리유치원(구 백성유치원) 1곳, 사립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반디유치원, 사관유치원, 파랑새유치원, 늘푸른유치원(2015년 폐원) 4곳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립으로 안성의 유일한 단설유치원 봄누리유치원이 지난 2013 년 안성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재무감사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기간과 임금을 잘못 선정해 퇴직금을 과소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아 1명이 주의 처분을 받고, 155만 2,540원의 추가지급 처분을 받았다.

 

   또 사립유치원은 2016년 전체 16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3곳(반디유치원, 사관유치원, 파랑새유치원)과 2015년 폐원한 늘푸른유치원도 포함시켜 4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의 2016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반디유치원은 경고(5명)과 보전조치 698 만 7,300원(개인적인 물품구입, 식사, 본인 차량에 사용 등), 1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사관유치원은 경고(1명)와 보전조치 989만 5,000원(원장 대학 등록금, 일반직에게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 지급), 5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파랑새유치원은 주의(2명)· 경고(6명)와 보전조치 113만 600원(개인적인 유흥비, 식사비 등), 1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늘푸른유치원은 경고(1명)와 회수조치 1,069만 3,320원(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닌 원장이 처우개선비 수령)을 받았다.

 

<표1, 안성시 공사립유치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참고

 

 평택지역은 <표2. 평택시 공사립 유치원 감사지적 사항 및 처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 나사렛 유치원과 대일유치원 2곳, 2017년 파랑새유치원과 이 이온세상유치원 2곳을 특정감사해 주로 회계와 세무에 대해 집중적인 지적과 처분이 이루어졌다. 나사렛유치원은 6건의 지적사항으로 주의 1명, 경고 5명과 2,697만 2,970원을 보전조치하였고, 경고 5명과 2,488만 3,570원의 보전조치를 받은 대일유치원도 5건의 지적을 받았다.

 

  2017년 12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파랑새유치원은 감봉처분이 무려 18명에 이르렀고 경고 4명과 3,876만 3,900원 보전조치가 이루어졌다. 아이온세상유치원도 지적사항이 11건에 이르러 감봉 3명, 경고 8명과 보전 조치 6,408만 8,100원의 처분이 내렸다. 특히 파랑새유치원과 아이온세상유치원은 회계업무의 부적정한 처리로 감봉 3개월까지 처분이 내려진 중징계까지 이루어졌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14학년도부터 2016학 년도까지 유치원명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유치원 회계 에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개인 항공권, 면세점 물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총 332건, 14,309,188원을 부 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재교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교육과 거래하거나 차량비 또는 인건비 명목으로 집행하였으나, 지출결의서류에는 입금증 외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거래업체 대표계좌가 아닌 알 수 없는 자(○○○)의 계좌로 총 66회, 43,044,600원 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가 전부인가?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878 곳으로 대부분 사립 유치원이다. 2013~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 사실이 담겨 있지만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말한다. 전수 조사가 아니라, 17개 시 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수 조사를 하면 비리 유치원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올해 처음으로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제주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년 단위의 특정감사(익명)만 실시해 왔으나, 올해 초 이를 3년 단위의 정기 재무감사(실명)로 전환했었다. 이번 재무감사 결과 유치원별 처분 건수는 금호 유치원 5건(주의 1·시정 3·권고 2), 제주YMCA유치원 4건(주의 1·시정 3), 해봉유치원 3건(주의 1·시정 2), 제주충신유치원 2건(시정), 중앙유치원 1건(주의) 순이다.

 

  제주엔젤유치원의 경우 2건(주의 1·시정 1) 의 현지 처분을 받았고, 새순유치원의 경우 현재 재무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 22개 사립유치원 중 감사대 상인 7개 유치원 대부분에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3년에 걸쳐 관내 유치원의 10% 정도밖에 감사를 하지 못했다. 도내에 유치원이 1,100개가 넘는데 감사 인력은 14명이고, 3년간 94곳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유치원 절반을 감사하기도 했다. 시도교육청마다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기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감사 인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2013~2017년도 유치원 감사 현황’을 보면, 전국 유치원 수는 6153곳이고, 이 가운데 1,878곳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런데 감사 받은 유치원 수는 2,058곳, 즉 전체 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빙산의 일각”인 이유는 또 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니다. 감사 내용을 받 아들인 곳들은 공개됐지만, 훨씬 더한 비리를 저지르고 도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곳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고의 이슈로 떠오른 유치원 비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드러나고 어떤 대안이 만들어질 지 학부모들을 포함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11.01  15:53:49

 

  평택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부고속화도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혀 앞으로 험난한 길을 가야할 듯하다. 도심통과에 따른 환경훼손, 노선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등을 이유로 동부고속화도로의 부분지중화, 노선변경 등을 요구 해왔으나 정장선 시장이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중화도 노선변경도 ‘검토 불가’

 

 

  지난 29일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동부고속화도로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한 언론브리핑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사벌 구간’ 과 ‘송북동 구간’의 지중화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덕신도시, 소사벌택지개 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가 지중화를 위해서 2천7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경우 B/ C 기준 미달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유다. 대신 정 시장은 “지중화 민원 요구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며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또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노선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도로 경과지 주민과의 민-민 갈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본 노선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대안 노선검토를 실시한 노선으로 검토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택시는 내년 2월 민간 투자사업 심의(기획재정부) 이행, 3월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12월 실시설계(환경 영향평가 등 각종 법적 절차 이행), 2020년 4월 보상착수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평택시의 이 같은 설명이 사업 구간 내 일부 지중화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던 주민들의 의견과 엇갈려 시, 주민 간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은 사과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을 듯

 

  브리핑에서 정 시장은 주민들 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없는 것과 관련 “다시 한 번 송구하다” 면서 사과했다. 앞서 정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지중화 등을 위해 현행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 웠다. 이후 지난 9월5일 시청 종합 상황실에서 동부고속화도로사업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부고속화도 로대책위원회,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LH 관계자, 우선협상 대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끝장토론’을 열었다.

 

   토론회에서 비상대책위는 'LH(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계획했던 광역노선 사업 시행'을 요구했다. 특히 ' 분당~수서 간 도로와 같이 지하화 및 지상화 구간의 연속화', ' 도일 교차로~ 오산 시계 구간의 대체노선 선정(지방도 317호 확장)'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동부고속화도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대책 위원회가 제안한 것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 하려는 시장의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일(30일) 대책회의를 통해 물리력 행사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고속화 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오산시 갈곶동까지 연장 15.77㎞, 4~6 차로 규모로 2005년 당초 정부 재정으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민자로 전환됐다. 총 4 천4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1월 착공, 2023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 민들이 도심 통과 구간 9.9㎞에 대해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11.01  15:48:04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도입에 앞서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오는 11월 5일과 9일 각각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서 ‘경기지역화폐 도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실제 도민들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화폐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뒀다.   설명회는 지역화폐 사업설명,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 과장이 나서 지역화폐 정책의 취지와 도입과정, 추진방향 등 도민들이 궁금해 할만한 사항들을 속 시원히 해결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이어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원의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을 통해 실제 지역화폐 도입 사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전문적 설명을 청취한 뒤, 지역화폐 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패널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 이용자를 대변할 소비자 단체관계자, 전통시장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가맹점, 운영주체인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게 된다.   끝으로 전문가, 패널 토론자, 청중 등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청중 자유 토론’을 열어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과 제도발전을 위한 제언들을 듣는다.   특히 도민들의 이동편의를 고려,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으로 나눠 설명회를 개최한다.   남부권역 설명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에서, 북부권역 설명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도는 오는 11월 2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설명회 참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주민 등 지역경제와 지역화폐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