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의 삶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2월부터 시작되는 황해경제자유 구역내 평택 BIX 분양을 앞두고 중국 등 동남아시아의 중화권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 황해청은 2일 싱가포르 무역협 회 행사(TA Congress)에 참가해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싱가포르 중화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싱가포르 드론산업협회, 물류협회, 식품업연합회, 전자보 안협회 등 총 500여명의 중화권 협회와 기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싱가포르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인 큐빗과 국내 벤처기업인 비텍사의 투자 협약 사례를 관심 있게 본 싱가포르 중화상공회의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비텍사는 정밀가공과 연마기술의 노하우를 보유한 회사로, 지난해 11월 평택 BIX 입주 상담과정에서 황해청으로부터 외자 유치와 수출병합형 투자유치모델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결과 올해 9월 싱가포르 큐빗으로부터 총 2천만 달러(외국인직접투자·FDI 500만달러)를 투자받은 바 있다. 홍귀선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은 “비텍은 큐빗사와의 협약으로 투자유치와 시장 개척을, 큐빗사는 투자를 통한 고품질 부품의 구입비용을 절감하게 돼 상생발전의 기회를 얻었다”면서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싱가포르 기업과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황해청은 앞서 지난 10월 26일에는 웨이하이시와 공동으로 현지 전자상거래 물류기업 20개사를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황해청은 이 자리에서 저속전기 자동차 원천기술을 보유한 ‘산동 청봉전동차과기유한공사’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전달받았다.

   또, 10월 30일 산동사회과학원, 경기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함께 한중 물류산업포럼을 중국 지난에서 개최했고, 10월 31일에는 중국전기자동차백인회 (EV100) 팽빈 왕(王丰斌) 사무총장을 만나 경기도의 2022년까지 전기차 3만대 보급 계획을 설명했다.

   팽빈 왕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한중 전기자동차 기업간 교류협력을 위한 포럼을 제안했다. ‘중국백인회’는 2015년에 중국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총 100여개의 대기업, 협회, 정부기관이 협력 하여 중국내 씽크탱크로서의 역할과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민간 국제협회다. 황해청은 2020년까지 평택 BIX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분양전략을 수립 하고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분양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평택 BIX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유치과(031-8008- 86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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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1월 한 달 동안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유명 식품 업체가 학교에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원산지 둔갑, 제조원 허위표시 등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식품 안전 전반이다.

  경기도는 불량 식품 단속과 함께 학교 급식 납품을 위해 허위로 설립한 유령업체는 물론, 학교급식 안전 을 위협하는 불량 식자재 공급 업체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입찰, 발주를 위해 가짜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등 비정상 구조에서 나쁜 짓하는 소수가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선량한 다수의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라고 유령업체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1과장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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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공립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자료에 따르면 안성과 평택도 예외가 없이 해당되었고 감사지적사 항도 역시 어처구니 없이 다양했다.

  안성지역 공사립유치원 4곳이 해당

  안성지역은 공립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단설 유치원은 봄누리유치원(구 백성유치원) 1곳, 사립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반디유치원, 사관유치원, 파랑새유치원, 늘푸른유치원(2015년 폐원) 4곳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립으로 안성의 유일한 단설유치원 봄누리유치원이 지난 2013 년 안성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재무감사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기간과 임금을 잘못 선정해 퇴직금을 과소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아 1명이 주의 처분을 받고, 155만 2,540원의 추가지급 처분을 받았다.

   또 사립유치원은 2016년 전체 16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3곳(반디유치원, 사관유치원, 파랑새유치원)과 2015년 폐원한 늘푸른유치원도 포함시켜 4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의 2016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반디유치원은 경고(5명)과 보전조치 698 만 7,300원(개인적인 물품구입, 식사, 본인 차량에 사용 등), 1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사관유치원은 경고(1명)와 보전조치 989만 5,000원(원장 대학 등록금, 일반직에게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 지급), 5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파랑새유치원은 주의(2명)· 경고(6명)와 보전조치 113만 600원(개인적인 유흥비, 식사비 등), 1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늘푸른유치원은 경고(1명)와 회수조치 1,069만 3,320원(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닌 원장이 처우개선비 수령)을 받았다.

<표1, 안성시 공사립유치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참고

  2017년 12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파랑새유치원은 감봉처분이 무려 18명에 이르렀고 경고 4명과 3,876만 3,900원 보전조치가 이루어졌다. 아이온세상유치원도 지적사항이 11건에 이르러 감봉 3명, 경고 8명과 보전 조치 6,408만 8,100원의 처분이 내렸다. 특히 파랑새유치원과 아이온세상유치원은 회계업무의 부적정한 처리로 감봉 3개월까지 처분이 내려진 중징계까지 이루어졌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14학년도부터 2016학 년도까지 유치원명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유치원 회계 에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개인 항공권, 면세점 물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총 332건, 14,309,188원을 부 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재교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교육과 거래하거나 차량비 또는 인건비 명목으로 집행하였으나, 지출결의서류에는 입금증 외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거래업체 대표계좌가 아닌 알 수 없는 자(○○○)의 계좌로 총 66회, 43,044,600원 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878 곳으로 대부분 사립 유치원이다. 2013~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 사실이 담겨 있지만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말한다. 전수 조사가 아니라, 17개 시 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수 조사를 하면 비리 유치원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올해 처음으로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제주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년 단위의 특정감사(익명)만 실시해 왔으나, 올해 초 이를 3년 단위의 정기 재무감사(실명)로 전환했었다. 이번 재무감사 결과 유치원별 처분 건수는 금호 유치원 5건(주의 1·시정 3·권고 2), 제주YMCA유치원 4건(주의 1·시정 3), 해봉유치원 3건(주의 1·시정 2), 제주충신유치원 2건(시정), 중앙유치원 1건(주의) 순이다.

  제주엔젤유치원의 경우 2건(주의 1·시정 1) 의 현지 처분을 받았고, 새순유치원의 경우 현재 재무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 22개 사립유치원 중 감사대 상인 7개 유치원 대부분에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3년에 걸쳐 관내 유치원의 10% 정도밖에 감사를 하지 못했다. 도내에 유치원이 1,100개가 넘는데 감사 인력은 14명이고, 3년간 94곳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유치원 절반을 감사하기도 했다. 시도교육청마다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기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감사 인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2013~2017년도 유치원 감사 현황’을 보면, 전국 유치원 수는 6153곳이고, 이 가운데 1,878곳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런데 감사 받은 유치원 수는 2,058곳, 즉 전체 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빙산의 일각”인 이유는 또 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니다. 감사 내용을 받 아들인 곳들은 공개됐지만, 훨씬 더한 비리를 저지르고 도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곳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고의 이슈로 떠오른 유치원 비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드러나고 어떤 대안이 만들어질 지 학부모들을 포함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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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부고속화도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혀 앞으로 험난한 길을 가야할 듯하다. 도심통과에 따른 환경훼손, 노선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등을 이유로 동부고속화도로의 부분지중화, 노선변경 등을 요구 해왔으나 정장선 시장이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중화도 노선변경도 ‘검토 불가’

   고덕신도시, 소사벌택지개 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가 지중화를 위해서 2천7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경우 B/ C 기준 미달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유다. 대신 정 시장은 “지중화 민원 요구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며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또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노선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도로 경과지 주민과의 민-민 갈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본 노선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대안 노선검토를 실시한 노선으로 검토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택시는 내년 2월 민간 투자사업 심의(기획재정부) 이행, 3월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12월 실시설계(환경 영향평가 등 각종 법적 절차 이행), 2020년 4월 보상착수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평택시의 이 같은 설명이 사업 구간 내 일부 지중화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던 주민들의 의견과 엇갈려 시, 주민 간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은 사과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을 듯

  브리핑에서 정 시장은 주민들 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없는 것과 관련 “다시 한 번 송구하다” 면서 사과했다. 앞서 정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지중화 등을 위해 현행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 웠다. 이후 지난 9월5일 시청 종합 상황실에서 동부고속화도로사업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부고속화도 로대책위원회,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LH 관계자, 우선협상 대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끝장토론’을 열었다.

   토론회에서 비상대책위는 'LH(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계획했던 광역노선 사업 시행'을 요구했다. 특히 ' 분당~수서 간 도로와 같이 지하화 및 지상화 구간의 연속화', ' 도일 교차로~ 오산 시계 구간의 대체노선 선정(지방도 317호 확장)'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동부고속화도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대책 위원회가 제안한 것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 하려는 시장의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일(30일) 대책회의를 통해 물리력 행사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고속화 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오산시 갈곶동까지 연장 15.77㎞, 4~6 차로 규모로 2005년 당초 정부 재정으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민자로 전환됐다. 총 4 천4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1월 착공, 2023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 민들이 도심 통과 구간 9.9㎞에 대해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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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달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에 선도적 대응과 평택시에 적합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구현하고자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기구이다.

  위원장은 이종호 부시장이며, 위원으로는 인구정책 관련부서실·국·소장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민간 대표 등 13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고 평택서부노인복지관 관장인 최수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인구정책 추진방향은 출산·일자리·주거·보육·교육 등 인구정책 주요사업 융합, 청년일자리·결혼·주거 대책 강화, ‘건강한 임신·행복한 출산’ 사회적 책임강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맞춤형 돌봄·교육 확대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행기반 마련 등 5개 분야 주요 추진과제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시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방향 보고와 다각적인 인구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전문가 위촉위원들의 정책자문도 도출됐다.

  이종호 부시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인구정책 관련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논의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으로 인구정책 자문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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