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의 삶

  그동안 많은 관심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과 예산 문제로 미궁에 빠진 상황이었지만 이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민원의 문제도 아니고 최신 설비와 시설의 문제도 아니다. 사업 주체인 평택 축협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간과 예산을 최적화한 현실적인 대안과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다. 현재의 1일 100톤 규모의 시설이 전체 평택 가축분뇨의 처리 비중은 매우 적은 부분이지만 그런 문제로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인식이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뇨자원센터 건립의 추진 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최초 사업선정 당시의 신중한 설계와 계획이 아닌 것이 첫 번째다. 2013년에도 평택의 가축분뇨 발생과 처리 상황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계획된 규모와 필요 사업비가 너무 적었다. 결국 최초 계획에 따른 국비 지원금 45억 원(국도시비 31억 5천 만 원, 융자 13억 5천만 원)의 사업비와 4년이 지난 현재 필요한 환경과 규모로 설계변경을 하려다 보니 8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로 증가한 차이를 평택 축협이 부담하기에는 큰 짐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원 해결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는 논란과 함께 지중화 계획과 도로 등 여건 활용을 위한 사업비의 급격한 증가가 그 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다. 평택 축협의 이재형 조합장은 “그 동안의 설계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늦기 전에 최초의 사업 목적에 맞는 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피해 속에서 축산분뇨의 문제까지 혼란을 만들고, 지지부진 한다면 평택시가 목표로 하는 신성장 경제동력은 보이지 않는 곳 에서 엉뚱한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다.

  오성면 안화리 일원 1만 3,216 ㎡(4천 평)부지에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3,668㎡ 규모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 1일 10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계획된 평택 가축분뇨자원센터에서는 이곳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연간 유기질 비료 60만 포가 생산될 예정이다.

  현재 축협은 80억 원 사업비에 맞춰 설계를 다시 주문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다른 시군처럼 축산분뇨의 연료 자원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축산분뇨의 퇴비화(70%), 액비화(30%)의 최초 목적에 충실한 상세설계가 나오면 건립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퇴비화 추진이라는 1차 목적에 집중하여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하고 1년 정도의 공사를 하면 2018년 중반이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계획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정부와 협의 하면 이미 확보된 지원금과 준비된 축협 예산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축협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전국 149개 단위 축협에서 30% 정도는 축협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있으며 일부는 공업용 연료까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은 평택이 더 이상 이 사업의 추진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 황이다.

   유렵의 축산 선진국처럼 완벽한 시설은 아니지만 처리시설의 가동을 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개선과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선 작게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축산 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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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외국계 시중은행인 씨티은행이 자기 은행에 계좌를 가진 고객들에게 계좌이용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모든 계좌에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3월 이후 신규계좌를 만드는 사람으로 월말 잔고 가 1천만 원 미만이면서 월 1회 이상의 창구거래를 한 사람에게 월 5천 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존고객과 인터넷, ATM 거래자, 19세 미만, 60 세 이상, 사회배려계층, 법인계좌, 대출연계 계좌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자를 받는 은행계좌에서 이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은행계좌로 변화하는 사실이 의미 있는 일이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창구를 이용하면 서비스를 받는 만큼의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고 조금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은행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 에서 나온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개설 후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도 만만치 않은 규모인 것을 생각하면 전산 유지비용 등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어서 오시라’ 고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해드 리겠다고 하던 은행의 기본서비스를 이제 와서 매월 5천 원의 비용을 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비용이 예전 에는 없었고 새로 발생한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여기에 덧붙여 KB국민은행도 명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개념의 ‘창구거래수수료’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대상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다른 모든 은행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시중은행의 움직임이기에 관심이 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은행의 ‘계좌유지수수료’ 부과의 흐름이 기존의 예대마진 중심으로는 은행의 경영이 힘들기 때문에 나온 해결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계좌이체수수료, 증명발급수수료, 통장재발급, 분실수수료 등 수 없이 많은 수수료 체계로 정신없는 은행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은 배신(?) 당하는 느낌이 클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시간을 두고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시키며 이런 수수료 확산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소비자는 은행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 재벌과 같은 금융회사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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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 경기도 소재 고등학생이 특별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경기꿈의대학’은 고등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17학년도 3월에 신청을 받아 4월부터 7월까지 10주 동안 진행되는 1학기와 9월부터 진행되는 2학기 10주간으로 나누어진다. 경기도 교육청이 해당지역의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주제에 대한 석사 이상의 전공자가 강사로 나서는 ‘경기꿈의대학’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학년제로 운영되며 학기 중 정규수업을 마친 오후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1일 100분씩 총 20시간(10주) 강좌를 듣게 된다.

  평택시에서는 국제대와 복지대, 평택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방문형과 고려대, 교원대, 중원대에서 준비한 거점시설형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방문형은 강좌가 개설된 해당 대학을 방문해 강좌를 수강하게 되고 거점형은 안중 문화의집 등 준비된 공공시설에서 수강을 하게 된다. 모든 강좌를 무료수강을 원칙으로 하나 실험실습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강자가 실비를 부담해야 하며 학부모 동의를 받은 모든 관내 고등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강좌당 40명 정도를 정원으로 하지만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고 내용은 계열별 소주제 및 융합주제 탐구가 가능한 내용으로 평택에서는 총78개의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진로선택을 위한 기초정보와 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했다. 전체적인 강좌명과 자세한 내용은 3월 중 학교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가 되고 신청을 받게 될 것이다.

  4차 혁명의 미래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필요에서 직업선택의 기초를 제공하고 진로지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준비된 ‘경기꿈의대학’은 중학교자유학기제 확대 전면시행과 대학입시의 수시전형 확대 등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다. 1인당 3강좌까지 수강이 가능하고 수강결과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대학입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나 거점시설을 방문하는 형태에 따른 안전문제를 위해 관리교사 파견 및 학부모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예방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17년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경기꿈의대학’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응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진로 및 직업정보가 필요한 때에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들과 함께 현재의 대학입시를 위한 입시 전략과 내신 중심 수업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금지와 학교급식의 석식 제한 등이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한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시도라는 본질과 ‘경기꿈의대학’ 등의 진로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학원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사교육 심화로 갈지는 좀 더 많은 교육 관련자들의 노력에 달려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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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발표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 시티 등 국책사업과 산업, 교통의 여건변화가 활발한 평택시가 국제화 중심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된 계획 수립이다. 이를 통해 인구 증가, 산업발전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계획을 통해 남부광역거점도시 및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로 도시위상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도시계획국 박상규국장은 발표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계획에서 지난 2007년 최초로 승인되고 2014년 재수립, 승인된 2020 평택 도시기본계획수립에서 86만 명을 계획인구로 예상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6년부터 진행된 평택의 각종 개발 사업이 약 5년 동안 정체된 상태로 인해 인구 계획이 2017년 1월 현재 49만 8천 명으로 57.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개발 사업들이 완료 되는 2010년 전후로 88.9%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구조와 장기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안)에서는 2035년 평택시의 계획인구를 120만 명으로 설정해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1부 도심·3지역중심의 단핵형 중심지 체계로 설정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권역별 주민간담회, 시민 계획단 운영 및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 문 등을 거쳐 5대 핵심 이슈, 18 대 추진전략, 58개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2035년 계획인구는 생잔모형에 의한 자연적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기분을 고려해 2020년 78만, 2025년 103 만, 2030년 113만, 2035년 120 만 명을 설정한 것이고 도시공간 구조는 고덕·송탄·남평택을 1 도심, 안중·포승·현덕을 1부 도심으로 진위·청북·팽성을 3 지역중심으로 설정하여 환황해권 시대를 대비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북부, 남부, 서부의 3개 생활권을 동부와 서부 2개 생활권으로 구분해 동부생활권은 국제상업·문화· 주거·행정타운·국제교류·한미교류 중심으로, 서부생활권은 관광·휴양·생산·유통·항만 배후도시·전원도시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교통계획으로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호 횡단도로, 국도 38호선우회도로, 국도43호선과 제2서해안고속도로 연결도로를 반영했으며 철도는 2016년 개통된 수서-평택 고속철도와 2022년 준공예정인 서해안선 철도, 2019년 중공예정인 포승-평택간 산업철도를, 항만은 제3차 전국항만기본(수정) 계획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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