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의 삶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3.23  14:34:59

 

개인 간 대출 중개의 변형된 형태 연 1%대의 저금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다양한 수익성 상품으로 소비자 앞에 나타난 투자방법들이 많아진다. 아직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P2P 대출이다. P2P 대출은 개인들의 소액 자금을 모아 투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분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필요자금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빌라 건축주가 마무리 공사를 위해 수 천만 원을 구하는 경우, 급전이 필요한 샐러리맨들이 신용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매우 빠르게 시장에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 3~5%, 대기업 직원 정도의 신용도를 가지면 8~15%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도가 낮으면 카드사나 대부업체가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적정한 신용도만 확인되면 10% 중반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므로 소비자에게도 이득이고, 투자자도 10% 내외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P2P업체는 중간에서 투자대상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투자자에게서 모은 돈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를 가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주로 20대, 30대들이 수백만 원의 소액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원금 보장 불확실성과 이자의 1/4 정도가 세금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투자대상에 대 한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담보물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원금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자가 연체하거나 부도가 나면 손실은 100% 투자자에게 돌아오므로 원금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자 수익에 대해 27.5%(지방세 포함)의 세금도 만만치 않으므로 원금 보장과 세금 고려한 수익 등을 정확히 고려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인들에게는 쉬운 투자방법이 아니다. 연 7~8% 의 수익도 은행 이자의 4~5배 수준이고, 연 13%를 주는 경우도 좋은 재테크 방법으로 주식이나 펀드보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고수익=고위험 원칙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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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3.23  13:13:11

 

  오산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내려 오다 보면 송탄 입구에서부터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은 길거리를 복잡하게 장식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다. 배다리 저수지에 인접한 비전동 상업지구를 지나다 보면 역시 가게마다 입구에 우뚝 서있는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가 거리를 어지 럽게 한다. 이런 간판의 홍수 속에서 시달린 것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홍보전략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정보 이상으로 도가 지나친 간판은 공해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난립된 간판, 정신없이 내걸린 현수막과 발에 걸리는 에어라이트 등 평택시를 피하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버린 광고물 실태를 점검해 본다.

 

  난립한 광고물은 경제 신성장의 산물?

 

  삼성 반도체 단지와 고덕 국제도시 건설은 평택시에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숨겨진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 그중 하나가 개발열기와 아파트 건축을 알리는 현수막들이다. 분양을 위해 서는 평택을 찾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고의 홍보수단이다. 덧붙여 미군 이전에 따른 렌트하우스 건축도 빼놓을 수 없는 분양광고의 중요한 이슈였다. 전철역, 번화가 그리고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마다 끝없는 현수막은 이제 정보의 수준을 넘어 공해가 됐고, 시민들은 무뎌질대로 무뎌져 거의 만성이 됐다.

 

  2016년 한 해 동안 평택시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것이 34만 장이라니 이는 매일 930개의 현수막을 거두어들인 것이나 다름없다. 새로운 상업지구로 개발된 소사벌 상업지구도 손님을 선점하기 위한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가 가게마다 늘어서 이미 진열장 수준을 넘어섰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공사장과 함께 도보는 광고판인지 구별 하기 힘들 정도다. 기존의 상권에서도 간판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피곤하게 만든다. 옆집에 질 수 없다는 경쟁심에 만들어진 원색의 대형간판들이 눈과 마음을 탁 막아서는 것이다. 

 

 처음에는 발전과 변화의 상징으로 여기며 개발과 분양열기를 좋아 하던 많은 시민들에게 이제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우후죽순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는 분명히 불법!

 

  소사벌 상업지구를 돌아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에어라이트는 100% 가 불법이다. 현재 사업주의 임차구역 안에 세운 것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입간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허가 없이 세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평택시의 광고물 담당자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렇게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등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은 현재 단속 행정력 이상으로 설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민원도 많고 문제점도 많지만 행정력만으로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평택시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 동안 현수막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은 표와 같이 1억 3천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5년 2억 3천만 원, 2016년에는 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5배나 증가할 정도로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현수막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현수막은 즉시 과태료 부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편이다. 정해진 규격과 글자 기준을 무시한 무허가 간판이나 에어라이트는 조례에 따라 철거 안내를 한 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평택남부와 송탄, 안중까지 넓 은 지역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 소지가 불가피하며, 이동이 가능한 에어라이트의 특성과 두더쥐처럼 튀어나오는 광고물 대응방법은 만만치 않다.

 

  평택시의 옥외광고물 대응법, 숙제는?

 

  현재 시 건축과에서는 불법 현수막 철거를 민간위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예산배정의 문제로 반나절 만 일하도록 하고 있어 늘어나는 현수막 설치를 따라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또한 기간제 직원 2명과 함께 시청 담당자들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평택시 전체를 이동하며 처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웃한 오산시도 민간위탁을 활용하지만 평택보다 훨씬 적은 지역을 책임지면서도 위탁금액은 2배 수준이다. 역시 고양시도 광고물 담당팀이 직접 기간제 직원 13명과 함께 처리하면서 민원 신고 시 2시 간 이내 철거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평택은 현실적이지 못한 수준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시가 기대를 거는 것은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수거 보상제’로 이는 읍면동마다 2~3명을 선발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 하면서 특정지역을 집중해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다. 예산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효과가 검증되면 정차 확대할 예정이므로 기대를 가져 볼 만하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책 없이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광고주들과 간판 업자들이 습관처럼 당연시 여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도시 미관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 이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가 만들 어진 후 광고물 관리 방법이 현재와 같이 계속된다면 고덕은 말로만 국제도시일 뿐 오히려 주변의 작은 도시보다 볼품없는 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평택시, 간판전략 어떻게 할까?

 

  간판으로 소비자가 행복한 서울 금천구를 가보았다. 경기도 안양에서 서울을 진입하는 1번 국도를 지나다 왕복 6~8차선 도로에 늘어선 상가건물들을 쳐다보면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 대단한 규모도 최근 신축된 건물도 아니지만 보기 좋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간판 때문이다.

  금천구 담당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 꾸준히 시행한 결과라고 대답한다. 처음에는 건물주와 상점주인들, 전면과 후면에 위치한 상점주들, 층마다 다른 상점주들의 이해관계 등 아름다운 간판을 통해 예쁜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가 어려움이 많았 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이제는 상점주, 간판업자들 스스로가 시흥대로 대로변에서는 당연히 규격화된 예쁜 간판이 필요하고 그렇게 제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금천구가 서울시와 구 예산을 책정해 200만 원 이상의 LED 간판을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한 지 7년째, 이제는 금천구가 서울시의 다른 구와 차별 화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 것이다. 본인이 10% 내외의 자비를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시작했으 며, 현재 10만 원의 자부담으로 통일해 간판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처음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쉽지 않았다. 보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지자체마다 안고 있는 도시정책의 한계다. 하지만 처음 시범사업의 어려움을 딛고 1~2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확산될 수 있으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결국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사례는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평택시에 선보인 예쁜 간판 건물

   10년 전 평택시도 이런 시도를 했다. 하지만 너무 이른 시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 평택시가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한다면 이런 노력이 다시 필요하다.

  2015년 평택시는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 도 지원금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적당한 대상을 선택하던 중 고덕면 태평아파트 상가건물을 선정해 ‘예쁜 간판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만만하지 않았다. 아무리 지원사업으로 공짜로 해 준다지만 멀쩡한 간판을 다시 제작하는 것은 반대가 심했다.

  더욱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상점들 사이의 눈치싸움도 만만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상가 전체 동의, 디자인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설치 위치 결정 등의 어려운 단계를 거쳐 올 초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가 만난 상점주들 중에는 지금도 좋은 간판 자리를 빼앗겨 서운하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대부분 예쁜 간판에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손님들이 한결 같이 예쁜 간판모습에 칭찬을 하는 덕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한다. “저녁에 보면 LED가 빛나 예쁜 글씨와 함께 더욱 멋지다” 며 저녁에 와보기를 권했다.

  이번 사업이 전시성의 시범사업에 멈출 것이 아니고 평택의 메인 도로인 1번 국도를 중심으로 대로변이 모두 예쁜 간판으로 맛집거리, 전통거리 뿐 아니라 간판이 예쁜 거리로 소문나는 평택을 기대해 본다.

  시의 광고물관리팀 김강일 팀장은 “옥외광고정비기금조성액을 늘려서라도 평택시의 도시미관이 좋아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광고주인 상인들의 열린 마음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가능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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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3.16  16:39:25

 

평택 예산 10배 이상 투자하는 삼성
   축구장 400배 크기의 삼성전자가 그 위용을 갖추어간다. 서울에서 기차로 1시간 이상 거리로 멀게만 느껴졌던 평택에 2017년 평택시 1년 예산의 12배에 가까운 15조 원 이상을 투자한 삼성 첨단 반도체 공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환경의 변화만큼 초대형 R&D(연구개발) 단지와 생산 공장이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올해 5~6월 중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본격 가동을 시작 한다. 논밭을 개간해 추진하는 고덕국제신도시 한쪽에 자리 잡은 289만㎡(약 87만 5,000평) 부지에 우뚝 선 3차원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은 생산 설비를 설치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장 높이만 80m로, 아파트 25층 높이에 이른다. 공장 가동을 위한 부대 건물만 23동(棟)이고 공장이 가동되면 연구인력 중심으로 3,000명의 근로자가 평택 공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4시간 근무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근로자 대부분이 평택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면서 “1,500곳에 이르는 반도체 협력 업체 중 25곳이 이미 평택에 입주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정은 차곡차곡, 올 상반기 제품 생산
   기자가 찾아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마무리 건설로 차량이 현장을 쉴 새 없이 들락거렸고 때 마침 점심시간에 나온 근로자들로 주변 음식점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평택 삼성 공장은 지난 2015년 5월 착공했고, 공장의 골조 작업과 건설은 이미 끝났으며 지난해 10월 생산장비 반입이 이루어졌다. 올해 클린룸 설치와 3D 낸드플래시 장비 반입 및 생산라인 구축을 본격화해 1~2 개월 내 낸드제품을 출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건설 중인 평택 반도체 공장은 총 4개 라인이 들어설 예정이며, 우선 3차원 (3D) 낸드플래시 생산 장비가 투입되고 삼성전자 기흥, 화성 캠퍼스 등에 근무 중인 핵심 엔지니어 수백 명이 평택에 투입된다.

  평택 고덕산업단지에서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면적은 총 283만 ㎡(85만 평)이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화성사업장(약 159만 ㎡). 평택은 화성 단지 대비 면적 규모가 두배 가까이 넓다. 삼성 전자는 우선 79만㎡(23.8만 평) 에 인프라 시설과 첨단 반도체 라 인 1기를 건설한다. 1단계 투자에만 15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삼성전자는 기흥과 화성에 이어 평택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모래(규소, 반도체의 주원료)를 금보다 더 비싸게 둔갑시키는 현대판 연금술이 기흥과 화성, 평택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이제 생산을 눈앞에 둔 평택 반도체 단지. 하지만 평택시의 삼성 반도체 타운 구상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삼성전자는 당초 평택 반도체 단지를 계획 하면서 최대 4개 라인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미래전략실 해체 등으로 인해 리스트가 큰 대규모 투자를 추가로 진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짓고 있는 생산라인 한 곳에만 15 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면서 “내부적으로 이 생산라인이 한국에서 삼성이 진행하는 마지막 대규모 투자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상황이 좋은 경우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본사인력 상주는 미미, 생산유발 효과는 기대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뤄 지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에만 해도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설 시기에는 일시적 고용이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국가 단위의 고용창출, 경제유발 효과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1차 라인의 생산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3~4개 라인을 추가하면서 삼성은 총 100조 원의 투자를 계획했다. 삼성은 1983년부터 기흥에 사업장을 조성했고, 2000년 부터 투자를 시작한 화성사업장이 있다. 그런데 이곳들이 물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고 그래서 부지를 찾다가, 주한미군이 이주하면서 국제화 지구로 지정된 평택 고덕 산업단지가 눈에 들어오게 됐다.

 

  수도권에서 평택 반도체 단지 정도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 평택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로 41조 원의 생산유발과 15만 명의 고용창출 등 높은 경제파급 효과를 예상했다. 수많은 상장·비상장 삼성 장비 협력사도 평택 반도체공장용 장비 발주를 기대하고 있다. 집값은 들썩였다. 농지가 산업용지가 되면서 갑자기 큰돈을 손에 잡은 농부 들도 많지만 미군부대 이주와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의 건설은 고덕산업단지 주변의 부동산을 들썩 거리게 한 것이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는 “평택 아파트 시세는 이제 2~3년 전 대비 100만~300만 원 올라 평균 700만~9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며 “2011년 삼성 평택공장 호재가 언급되기 전과 비교하면 무려 50% 가까이 올랐다” 고 전했다. 최근 분양에 나선 고덕 신도시의 한 브랜드 아파트는 평당 평균 분양가가 1,14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승했다.

 

기대만큼의 부작용… 배제 못해
  삼성의 평택 반도체단지 건설이 여기까지 오는데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가장 큰 암초는 전력 공급 이다. 충남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삼성 평택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북당진변전소 건설 공사를 주민재산권 등의 이유로 허가 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한국전력 공사가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 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진시는 건축 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했다. 그러나 당진시가 항소하면 문제 해결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안성시도 비협조적이다. 서 안성변전소에서 평택공장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 허가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내주지 않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지역 이기 주의, 반기업 단체의 왜곡 주장 등으로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건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처럼 반도체 생산라인은 안정 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 고 경기도와 정부가 인프라 지원과 투자관련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과 전기가 부족해서 생산 라인이 잠깐이라도 멈춰버리면, 전체 라인에 있던 재료를 다 폐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이 평택 반도체 단지를 선택한 것은 기존의 기흥, 화성과 연계한 반도체 시너지 효과와 고급인력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직장 때문에 평택에 온 근로자들이 평택을 인정하느냐다. 반도체 단지가 생산을 시작 하면서 자산가치가 상승한 만큼의 일상의 소비와 경기활력이 일어나서 돈이 얼마나 흐를 수 있을까? 또한 일시적인 투기수요에 의한 개발 열기와 갑자기 거대화된 도시의 기형적인 상권이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이질적인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다.

 

  교육과 복지는 문화, 예술과 함께 인간다움 삶을 누리려는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다. 이 부분이 신성장 경제도시를 목표로 하는 평택시가 사람살기 좋은 평택시로 만들 수 있는가의 관건이 될 것이다. 환경 역시 보이지 않는 부작용 중 큰 부분이다.

 

대규모 경제개발에 따른 건설 초기부터 나타나는 환경 파괴와 다양한 먼지 등 대기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수질오염까지 종합적인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나타난 백혈병 등 인체에 미치는 문제가 사회화된 지 오래인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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