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의 삶

  안성시는 2019년『양성면 동항지구』및『원곡면 칠곡지구』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하고, 사업추진 배경, 추진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지난달 20~21일 양일간 양성면사무소 2층회의실 및 칠곡리 독정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로 토지의 정확한 정보 제공보다는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제작 되었으며 오랜 사용과 신축 및 훼손으로 측량성과에 영향을 주는 등 경계분쟁 및 측량의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부합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는 관련법과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비용은 전액국비가 지원된다.

  이러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될 것이며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 하는 등 경계조정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의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해당사업지구 토지소유자중 아직까지 사업지구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빠른 시일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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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대기업 총수들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거 수행하며 방북하여 남북경협 통해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북 투자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억 원이 한계 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 자동차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다수가 대통령을 수행하여 북한을 방문했다. 정부는 이들이 대규모 대북 투자 를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대북투자에 대한 보장이 부족해 대기업이 직접 투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다.

   정부는 대북투자에 있어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협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가 수출입은행과 협력해 만든 경협보험은 보험계약 한도가 70억 원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도 노동 집약적인 섬유 등의 소규모 투자 기업들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기계장치나 첨단 산업 등은 투자한 만큼의 보험을 가입해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통일부는 기업별 한도를 2004년 20억 원, 2006년 50억 원, 2009년 70억 원으로 증액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적인 증액은 없었다. 최대 보상금액인 70억 원을 보장 받으려면 부보율이 90%인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에는 77억 원, 부보율 70%인 기타 지역에는 100억 원이 투자금액의 한계점이다.

  만약 A사가 개성공단에 80억 원을 투자했다면, 부보율이 90%이므로 최대 금액인 70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 금액의 연간 0.6%로 매년 48,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교역 보험의 경우 5.24 조치 이 후 가입 기업 실적이 없다.

   교역보험의 경우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중단할 수 있어 기업들은 교역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실제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대기업이나 기계장치, 첨단산업 등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산업은 투자 보장이 없는 만큼 교역 중단의 위험이 있는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과 경협에 참여한 기업들이 끊임없이 보험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 했지만 통일부는 제도를 보완하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 원유철 의원은 “현재의 경협 보험 제도에서는 대 규모 투자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대기업이 나서기 어렵다”며 “본격적인 경협을 원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투자에 안전장치인 경협보험 제도는 물론 법적·제도적 문제들을 정비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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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관내 기업 및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2018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활성화 설명회’를 실시한다.

  안성시는 18일 공도읍사무소에서 시작으로 11월 6일에는 안성고용복지+센터에서, 11월 13일 안성시청에서 총 3회차를 권역별로 순회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2018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활성화 설명회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우선구매 제도와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사회적경제의 기본 개념 및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 제품을 전시하고 제품 구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2018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활성화에 참여하려는 기관 및 시민은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안성일자리센터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직자 및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이해도 제고를 통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행정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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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천 116억 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성화에 투입한다. 상권분석부터 지역화폐, 수수료 없는 결재시스템 설치, 사업정리 등 창업은 물론 영업과 폐업, 재기에 걸쳐 가능한 모든 단계별 맞춤형 대책을 담았고 향후 약 2조 5천 268억원의 자금이 지역상권 내에서 유통되는 경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박신환 실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8월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구하는 공정경기 구현과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을 포함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도는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창업단계에서는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 ▲영업단계에서는 ‘소득 증대 및 비용 절감’ ▲폐업단계에서는 ‘충격완화 및 안전망 확충’▲재기단계에서는 ‘새로운 희망 사다리, 재도전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성급한 창업과 준비부족, 과당 경쟁에 따른 조기폐업 문제해소를 위해 준비된 창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도는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10월 중 개설해 예비 창업자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가업소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예비 창업자의 창업 실패 예방과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업종 중복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골목상생협의체’를 조직해 상권 스스로 과당경쟁을 조율하는 모델을 구축해 10월부터 성남·안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유망사업성공 사관학교’를 통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교육부터 컨설팅, 점포체험, 사업화, 자금연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들 3개 사업에 5년간 16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단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실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경영비용을 절감해 안정적 경영환경을 유지하는데 주력한다.

  도는 소득증대를 위해 도내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조 5천9백억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자금 선순환을 도모한다.

  또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내년 7월까지 설립하고,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조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인공동체’ 육성에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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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개최한 “제1회 안성세계유기농인삼대회”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협력 및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국내외 산업체 및 기관 연구자, 관람객 등 3만 5천여 명이 다녀가는 성황을 이뤘다.

  올해 처음 개최된 안성세계유기농인삼대회는 “고려 유기농인삼의 메카, 안성맞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유기농인삼의 우수성과 안성시가 유기농인삼의 주산단지임을 알리고 많은 관람객들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구성으로 볼거리, 체험거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유기농인삼 화분심기 및 유기농인삼차 만들기 체험은 국내외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큰 호평 속에 새로운 지역행사로 확실히 자리매김 했다.

  이번 인삼대회 행사내용은 전시행사로는 주제관, 기술전시관과 산업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성시 유기농인삼의 역사 및 추진현황을 열거한 주제관을 중심으로 기술 전시관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협력하여 인삼품종, 재배기술 전시·홍보하였으며 산업관은 국내외 유기가공식품, 농자재 등 10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행사기간 중 10월 4일은 개막식 후 기관간(농촌진흥청&안성시&경기도농업기술원) MOU체결 및 기업간(고려인삼유기농협동조합&주식회사 에이치맥스)와 MOU로 안성시 유기농인삼의 조기정착과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술행사로 진행된 국제심포지엄에는 10월 5일 한경대학교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에서 120여 명의 연구자 및 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천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유기농산업의 세계화, 미래 성장 산업으로의 활성화” 방안 등 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인삼대회의 이벤트는 빅마마 이혜정의 오가닉 쿠킹쇼는 이혜정씨의 맛깔난 입담과 요리솜씨로 무대를 장악했으며 이어 행사기간 동안 방문객의 유기농인삼 선호도 투표로 진행된 유기농인삼 품평회에서 곽윤근 농가가 대상을 차지는 영예를 안았다.

  안성세계유기농인삼대회 조직위원장 이영호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보조식품인 인삼의 유기농재배는 소비자들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라면서 유기농인삼산업이 활성화되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통한 건강식품으로서 유기농인삼이 대중화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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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알 권리’와 ‘의료인 직업수행 자유 침해’ 대립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에서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환자의 어깨 부위를 수술 했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이 경기도 내 수술실 CCTV 설치의 강력한 계기가 됐다.

  물론 전에도 환자가 마취로 의식이 없는 가운데 벌어지는 수술실 안 생일 파티, 성추행 등이 불거질 때마다 CCTV 설치 주장이 나왔지만, 실제 운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환자와 소비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유령수술(대리수술),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더라도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 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C&I 소비자연구소는 공동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결정을 환영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등 수술실 내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관련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정반대다. 수술실 CCTV 운영은 반인권적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 해야 한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의협은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 수술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해 진료가 위축될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본다.

  도민 10명 중 9명 수술실 폐쇄회로(CC)TV 운영 찬성

  의료계가 이처럼 강력히 반발 하자 수술실 CCTV 설치를 주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 등 밀폐공간에서의 환자 인권침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면서 “어린이집이나 골목길 CCTV가 선생님과 원장님이나 주민들을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님에도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을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9명은 도의료원이 추진 중인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1%가 ‘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95% 는 ‘수술실 CCTV가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87%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수술실 CCTV 운영에 따라 기 대되는 점으로는 ‘의료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 및 분쟁 해소’(44%) 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 ‘환자의 알 권리 충족’(15%), ‘의료진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으로 환자 인권보호’(12%) 등의 순이 었다.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는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2%)를 우선으로 꼽았고 ‘의사의 소극적 의료행위’(2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12%),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8%) 등이었다. 수술실 CCTV의 민간병원 확대에 대해서는 87%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경기도 12일 '수술실 CCTV' 토론회 실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운영 중단’ 요구와 함께 향후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히자 이 지사는 지난달 21일 “무조건 반대와 압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며 전문가와 시민, 환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대화 및 토론을 의 사협회에 제안했다.

  이후 계속 논란이 뜨거워지자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토론회를 실시하겠다며 대한 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도는 이재명 지사 주재로 80분 가량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도는 5일 “의사협회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도 공무원 등만이 참여한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는 CCTV 운영으로 인한 의료인의 자유침해, 토론회의 공정성 담보 미흡 등을 이유로 토론회 불참 입장을 전해왔 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측 은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우 리 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전국 단위의 연대를 포함,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경기도의사회도 참석으로 입장 선회

  안성의료원에 설치운영된 수술실 CCTV를 강력히 반대하던 경기도의사회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8일 “토론회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이 불공정한 데다 정치적 의도도 다분해 당초 불참을 선언했지만, 국민이 객관적 얘기를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판단에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이 지사 주재로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경기도의료원, 경기도 보건정책과 등에서 모두 10명이 참여하게 된다. 토론회는 낮 12시 4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SNS로 생중계도 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안성병원은 환자 동의 시에만 수술실 CCTV를 촬영·녹화하고, 영상은 의료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공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 장면은 일정 기간 후 영구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안성병원 전체 수술 환자 16명(부분마취 15건, 전신마취 1건) 가운데 56%인 9명이 수술실 CCTV 녹화에 동의했다.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내년부터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전면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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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만삭스가 불법 공매도 주식거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전의 불법공매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공매도 위반 조치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 지 19개 금융사가 불법적인 무차 입 공매도 주식거래로 2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과태료 규모는 3억 9,150 만 원으로 건당 1,630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정 금융사는 최근 4년 동안 세 차례나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8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가상의 주식을 매도한 후 결재일 이전에 주식을 사서 반환하는 무차입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최대 1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사의 명백한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경미한 위반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처벌이 약하다 보니, 보유하지도 않은 수십억 원 대의 주식을 풀어 시장을 교란시킨 후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조만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일부 금융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며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장을 교란하는 무차 입 공매도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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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평택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가 4일 경기도교육청에 평준화 추진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시민 1만 2천여 명의 서명이 담겼다. 추진위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평준화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서 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 문 제를 해소할 수 있고, 지역 격차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평택 고교평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평택지역에서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 하다”며 “학군과 생활권 구역을 구분해 학생을 배정하는 교육청 방식을 고려할 때 평택 3개 구역 (남부·서부·북부)의 고교 모두 학생수용률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원서를 살펴본 뒤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평준화 추진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지역 고교평준화 공론화는 2015년 4월 추진위의 전신인 평택 고교평준화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교육 격차 등을 우려한 당시 평택시장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재논의되고 있다. 현재 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은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2002년 성남·안양권·부천·고양, 2013년 광명·안산·의정부, 2015년 용인 등 9개 학군,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화성시도 최근 고교평준화 관련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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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4일 경기도 월례조회시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경기도에서 매년 시군별로 기업SOS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게 시상하는 ‘기업SOS 大賞’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성시가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기업SOS 大賞’ 은 2017년 한해 동안 운영한 기업애로 처리실적, 기관장 관심도, 홍보실적, 특수시책 추진 등 5개 부문에 21개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게 시상함으로써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SOS 시스템 정착에 기여하고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상식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업하기 좋은 맞춤도시 안성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업SOS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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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년~2017년 동안 하자 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이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고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 살펴봤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 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66건 가 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 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 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 건은 시정명령(8건) 및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 장·군수에게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시 B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경우다. B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조사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자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를 일괄로 입찰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을 해 적발됐다.

  도는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C시 D아파트는 하자보수공사 입찰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낙찰을 보류한 후 1년 뒤 특정업체를 정해 당초 입찰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교체공사를 추가 요구하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감사에 지적됐다.

  도는 해당 아파트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토록 하고 특정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 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충당 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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