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의 삶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3.16  16:39:25

 

평택 예산 10배 이상 투자하는 삼성
   축구장 400배 크기의 삼성전자가 그 위용을 갖추어간다. 서울에서 기차로 1시간 이상 거리로 멀게만 느껴졌던 평택에 2017년 평택시 1년 예산의 12배에 가까운 15조 원 이상을 투자한 삼성 첨단 반도체 공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환경의 변화만큼 초대형 R&D(연구개발) 단지와 생산 공장이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올해 5~6월 중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본격 가동을 시작 한다. 논밭을 개간해 추진하는 고덕국제신도시 한쪽에 자리 잡은 289만㎡(약 87만 5,000평) 부지에 우뚝 선 3차원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은 생산 설비를 설치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장 높이만 80m로, 아파트 25층 높이에 이른다. 공장 가동을 위한 부대 건물만 23동(棟)이고 공장이 가동되면 연구인력 중심으로 3,000명의 근로자가 평택 공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4시간 근무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근로자 대부분이 평택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면서 “1,500곳에 이르는 반도체 협력 업체 중 25곳이 이미 평택에 입주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정은 차곡차곡, 올 상반기 제품 생산
   기자가 찾아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마무리 건설로 차량이 현장을 쉴 새 없이 들락거렸고 때 마침 점심시간에 나온 근로자들로 주변 음식점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평택 삼성 공장은 지난 2015년 5월 착공했고, 공장의 골조 작업과 건설은 이미 끝났으며 지난해 10월 생산장비 반입이 이루어졌다. 올해 클린룸 설치와 3D 낸드플래시 장비 반입 및 생산라인 구축을 본격화해 1~2 개월 내 낸드제품을 출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건설 중인 평택 반도체 공장은 총 4개 라인이 들어설 예정이며, 우선 3차원 (3D) 낸드플래시 생산 장비가 투입되고 삼성전자 기흥, 화성 캠퍼스 등에 근무 중인 핵심 엔지니어 수백 명이 평택에 투입된다.

  평택 고덕산업단지에서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면적은 총 283만 ㎡(85만 평)이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화성사업장(약 159만 ㎡). 평택은 화성 단지 대비 면적 규모가 두배 가까이 넓다. 삼성 전자는 우선 79만㎡(23.8만 평) 에 인프라 시설과 첨단 반도체 라 인 1기를 건설한다. 1단계 투자에만 15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삼성전자는 기흥과 화성에 이어 평택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모래(규소, 반도체의 주원료)를 금보다 더 비싸게 둔갑시키는 현대판 연금술이 기흥과 화성, 평택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이제 생산을 눈앞에 둔 평택 반도체 단지. 하지만 평택시의 삼성 반도체 타운 구상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삼성전자는 당초 평택 반도체 단지를 계획 하면서 최대 4개 라인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미래전략실 해체 등으로 인해 리스트가 큰 대규모 투자를 추가로 진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짓고 있는 생산라인 한 곳에만 15 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면서 “내부적으로 이 생산라인이 한국에서 삼성이 진행하는 마지막 대규모 투자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상황이 좋은 경우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본사인력 상주는 미미, 생산유발 효과는 기대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뤄 지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에만 해도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설 시기에는 일시적 고용이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국가 단위의 고용창출, 경제유발 효과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1차 라인의 생산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3~4개 라인을 추가하면서 삼성은 총 100조 원의 투자를 계획했다. 삼성은 1983년부터 기흥에 사업장을 조성했고, 2000년 부터 투자를 시작한 화성사업장이 있다. 그런데 이곳들이 물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고 그래서 부지를 찾다가, 주한미군이 이주하면서 국제화 지구로 지정된 평택 고덕 산업단지가 눈에 들어오게 됐다.

 

  수도권에서 평택 반도체 단지 정도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 평택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로 41조 원의 생산유발과 15만 명의 고용창출 등 높은 경제파급 효과를 예상했다. 수많은 상장·비상장 삼성 장비 협력사도 평택 반도체공장용 장비 발주를 기대하고 있다. 집값은 들썩였다. 농지가 산업용지가 되면서 갑자기 큰돈을 손에 잡은 농부 들도 많지만 미군부대 이주와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의 건설은 고덕산업단지 주변의 부동산을 들썩 거리게 한 것이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는 “평택 아파트 시세는 이제 2~3년 전 대비 100만~300만 원 올라 평균 700만~9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며 “2011년 삼성 평택공장 호재가 언급되기 전과 비교하면 무려 50% 가까이 올랐다” 고 전했다. 최근 분양에 나선 고덕 신도시의 한 브랜드 아파트는 평당 평균 분양가가 1,14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승했다.

 

기대만큼의 부작용… 배제 못해
  삼성의 평택 반도체단지 건설이 여기까지 오는데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가장 큰 암초는 전력 공급 이다. 충남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삼성 평택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북당진변전소 건설 공사를 주민재산권 등의 이유로 허가 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한국전력 공사가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 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진시는 건축 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했다. 그러나 당진시가 항소하면 문제 해결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안성시도 비협조적이다. 서 안성변전소에서 평택공장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 허가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내주지 않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지역 이기 주의, 반기업 단체의 왜곡 주장 등으로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건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처럼 반도체 생산라인은 안정 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 고 경기도와 정부가 인프라 지원과 투자관련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과 전기가 부족해서 생산 라인이 잠깐이라도 멈춰버리면, 전체 라인에 있던 재료를 다 폐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이 평택 반도체 단지를 선택한 것은 기존의 기흥, 화성과 연계한 반도체 시너지 효과와 고급인력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직장 때문에 평택에 온 근로자들이 평택을 인정하느냐다. 반도체 단지가 생산을 시작 하면서 자산가치가 상승한 만큼의 일상의 소비와 경기활력이 일어나서 돈이 얼마나 흐를 수 있을까? 또한 일시적인 투기수요에 의한 개발 열기와 갑자기 거대화된 도시의 기형적인 상권이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이질적인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다.

 

  교육과 복지는 문화, 예술과 함께 인간다움 삶을 누리려는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다. 이 부분이 신성장 경제도시를 목표로 하는 평택시가 사람살기 좋은 평택시로 만들 수 있는가의 관건이 될 것이다. 환경 역시 보이지 않는 부작용 중 큰 부분이다.

 

대규모 경제개발에 따른 건설 초기부터 나타나는 환경 파괴와 다양한 먼지 등 대기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수질오염까지 종합적인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나타난 백혈병 등 인체에 미치는 문제가 사회화된 지 오래인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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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3.16  16:21:53

 

 

  지난해 3월에 시작된 만능통장 ISA. 1년이 지난 지금 불능통장으로 소비자들에게 찬밥이 됐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금융상품의 한 종류로,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통합 관리하면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재테크 상품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에게 기대를 모았던 ISA는 출시 3주 만에 120만 계좌가 개설되는 등 초기 인기몰이를 하는 듯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그렇듯 캠페인성 고객유치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11월 240만 계좌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중도해지 등 계좌 수가 줄어 현재 236만 계좌에 머무르고 있다. 계좌당 가입금액은 적립식 형태가 상당수여서 꾸준히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1년 만에 인기가 없어진 이유는 까다로운 가입조건도 있지만 수익률이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는 ‘신탁형 ISA’와 금융회사에 투자를 맡기는 ‘일임형 ISA’ 등 두 종류가 있는데 25개 금융회사가 알아서 투자금을 굴리는 일임형 ISA 상품 201개의 최근 6개월 평균 수익률은 0.49%에 머물렀다. 연 수익률로 환산해 봐도 0.98%로 1%에 채못 미친다. 같은 기간 3%에 가까운 코스피지수 상승률은커녕 1%초반대인 시중은행의 6개월 정기예금금리만도 못한 것이다.

  매년 2,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5년 의무 가입 기간(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만 15~29세는 3년)을 채우면 수익 200만 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고 2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되지만 그다지 큰 장점이 안되는 것이다.

  특히 평택과 같은 지방도시에서는 단위농수축협이나 마을금고, 신협 중심으로 금융권 이용이 이루어지다 보니 투자상품을 이해하거나 활용해 본 경험이 없어 투자자가 상품을 고르는 신탁형도 활용을 못하지만 금융회사도 일임형에 고수익 상품을 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금융권 상담자들은 목소리를 모은다.

  아울러 ISA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시상품이지만 가입조건이나 자금운용의 규제완화를 통해 고객과 금융회사 모두에게 혜택이 되고 활용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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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3.08  16:03:04

 

  봄철이 되면 우리를 어김없이 괴롭히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올해도 불청객으로 다가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대비책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을 잃는 경우가 있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미세먼지와 황사.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원인과 대응방법을 알아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표에 나온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다. 황사는 중국, 몽골에서 오는 흙 먼지
  먼저 황사(黃砂)는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인 몽골과 중국의 사막지역, 황하 중류의 황토고원, 내몽골고원에서 한랭전선의 후면에서 부는 강한 바람이나 지형에 의해 만들어진 난류로 인해 다량의 먼지가 공중으로 떠올라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지표에 천천히 낙하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의 고향은 동아시아 대륙의 중심이다. 대부분 몽골과 중국 접경의 사막으로 볼 수 있다. 이곳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비는 적게 내리는데 증발은 잘 돼 매우 건조한 지역이다. 연강수량이 200㎜도 채 안 돼 물이 매우 부족하다. 바람도 강해 식물이나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땅이다.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이 국내 주요 황사발원지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황사의 발원지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도 심각하다. 최근 기상청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황사 발생 현황을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황사 발원지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
  결론적으로 황사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문제다.  미세먼지는 중국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물론 국내에도 공장이 있고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요인이 한 국에도 있긴 하지만, 근래에 미세먼지 경보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해진 것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 그 원인이다.

  베이징의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40~50배를 넘나들었고 최근 50년간 이렇게 중국의 대기오염수준이 더러웠던 적이 없다고 한다.

  미세먼지가 무서운 이유는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머리카락의 두께이다 보니 우리의 호흡기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폐 안쪽까지 깊숙하게 침투하게 된다.

  그래서 황사는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에게만 짜증나는 존재이나, 미세먼지는 누구에게나 위협적인 존재다. 눈(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코(비염), 기관지(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 과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피해야 할 존재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미세먼지를 만드는 가장 위험한 존재는 경유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다.

최고의 대비책은 외출 자제, 물 마시기와 자주 씻기
  황사와 미세먼지를 위한 마스크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별 효과는 없다고 한다. 얼굴에 완전 밀착이 되어야 하고 매일 갈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황사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미세먼지의 경우 외부활동을 최대한 하지 않고, 실내 환기는 몇 번씩 꾸준하게 해주어야 한다. 밖에 미세먼지가 많다 하더라도, 밀폐된 실내의 공기가 훨씬 더럽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나쁨, 매우 나쁨이 뜨는 날은 손을 자주 씻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최고다.

  콘텍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바로 세척한 후 눈에 인공눈물을 한 번씩 넣는 것도 좋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를 감는 것이다. 머리카락이 먼지 흡착이 굉장히 잘되다 보니 머리카락에 붙은 황사와 미세먼지들을 세척해 주어야 한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예보나 황사 예보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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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3.08  16:00:03

 

  # 30대 중반의 직장인 이씨, 옷을 입을 때마다 주머니에서 짤랑대는 동전이 무척이나 신경을 쓰게 만든다. 어쩌다 현금을 주고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이 주머니를 무겁게 할 뿐만아니라 딱히 동전을 사용할 때가 없어 처리하기도 만만치가 않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때문에 더욱 동전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10원, 100원, 500원 짜리 동전이 주머니에서 많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점점 동전을 쓸 일이 없어지고 있지만, 막상 없으면 무척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행은 4월부터 동전 없는 사회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편의점, 백화점, 슈퍼마켓 등과 티머니, 캐쉬비, 카드사 등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잔돈을 거스름돈으로 받을 때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주머니에 동전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한국은행은 동전 발행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현재 사용하는 동전이 사라지고 체크카드 등에 적립하는 형태로 동전을 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 인출도 이제는 편의점에서 …

  한편 편의점 위드미 전국 매장에서는 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서비스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드미 전국 1천700여 개 매장에서 시행할 예정인 캐시백서비스는 체크카드나 현금IC카드로 고객이 편의점에서 상품을 사면서 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 서비스에 동참한다.

  편의점에서 물품을 사면서 현금 인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해 1일 1회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수수료는 시간과 관계없이 900원으로 1천~1천300원 수준의 기존 공동자동화기기 수수료보다 저렴하다. 위드미는 지난해 10월부터 캐시백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편의점 업계 2위인 GS25도 캐시백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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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3.08  15:41:42

 

  1일 2천여 톤의 가축분뇨가 생성되는 평택의 처리시설은 타 시 군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2012년 가축 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논의된 평택 가축분뇨자원센터는 2018년 액비화한 가축분뇨 전답 살포 금지와 2020년 가축분뇨의 살포 전면 금지를 앞두고 눈앞의 당면과제가 됐다. 지난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5 년 12월 기공식을 한 평택 가축분뇨자원센터는 지난 15개월째 기초를 파지도 못한 채 봄을 맞이한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과 예산 문제로 미궁에 빠진 상황이었지만 이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민원의 문제도 아니고 최신 설비와 시설의 문제도 아니다. 사업 주체인 평택 축협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간과 예산을 최적화한 현실적인 대안과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다. 현재의 1일 100톤 규모의 시설이 전체 평택 가축분뇨의 처리 비중은 매우 적은 부분이지만 그런 문제로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인식이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뇨자원센터 건립의 추진 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최초 사업선정 당시의 신중한 설계와 계획이 아닌 것이 첫 번째다. 2013년에도 평택의 가축분뇨 발생과 처리 상황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계획된 규모와 필요 사업비가 너무 적었다. 결국 최초 계획에 따른 국비 지원금 45억 원(국도시비 31억 5천 만 원, 융자 13억 5천만 원)의 사업비와 4년이 지난 현재 필요한 환경과 규모로 설계변경을 하려다 보니 8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로 증가한 차이를 평택 축협이 부담하기에는 큰 짐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원 해결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는 논란과 함께 지중화 계획과 도로 등 여건 활용을 위한 사업비의 급격한 증가가 그 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다. 평택 축협의 이재형 조합장은 “그 동안의 설계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늦기 전에 최초의 사업 목적에 맞는 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피해 속에서 축산분뇨의 문제까지 혼란을 만들고, 지지부진 한다면 평택시가 목표로 하는 신성장 경제동력은 보이지 않는 곳 에서 엉뚱한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다.

 

  오성면 안화리 일원 1만 3,216 ㎡(4천 평)부지에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3,668㎡ 규모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 1일 10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계획된 평택 가축분뇨자원센터에서는 이곳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연간 유기질 비료 60만 포가 생산될 예정이다.

  현재 축협은 80억 원 사업비에 맞춰 설계를 다시 주문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다른 시군처럼 축산분뇨의 연료 자원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축산분뇨의 퇴비화(70%), 액비화(30%)의 최초 목적에 충실한 상세설계가 나오면 건립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퇴비화 추진이라는 1차 목적에 집중하여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하고 1년 정도의 공사를 하면 2018년 중반이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계획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정부와 협의 하면 이미 확보된 지원금과 준비된 축협 예산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축협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전국 149개 단위 축협에서 30% 정도는 축협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있으며 일부는 공업용 연료까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은 평택이 더 이상 이 사업의 추진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 황이다.

 

   유렵의 축산 선진국처럼 완벽한 시설은 아니지만 처리시설의 가동을 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개선과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선 작게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축산 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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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3.02  15:59:35

 

  3월부터 외국계 시중은행인 씨티은행이 자기 은행에 계좌를 가진 고객들에게 계좌이용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모든 계좌에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3월 이후 신규계좌를 만드는 사람으로 월말 잔고 가 1천만 원 미만이면서 월 1회 이상의 창구거래를 한 사람에게 월 5천 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존고객과 인터넷, ATM 거래자, 19세 미만, 60 세 이상, 사회배려계층, 법인계좌, 대출연계 계좌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자를 받는 은행계좌에서 이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은행계좌로 변화하는 사실이 의미 있는 일이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창구를 이용하면 서비스를 받는 만큼의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고 조금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은행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 에서 나온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개설 후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도 만만치 않은 규모인 것을 생각하면 전산 유지비용 등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어서 오시라’ 고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해드 리겠다고 하던 은행의 기본서비스를 이제 와서 매월 5천 원의 비용을 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비용이 예전 에는 없었고 새로 발생한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여기에 덧붙여 KB국민은행도 명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개념의 ‘창구거래수수료’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대상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다른 모든 은행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시중은행의 움직임이기에 관심이 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은행의 ‘계좌유지수수료’ 부과의 흐름이 기존의 예대마진 중심으로는 은행의 경영이 힘들기 때문에 나온 해결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계좌이체수수료, 증명발급수수료, 통장재발급, 분실수수료 등 수 없이 많은 수수료 체계로 정신없는 은행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은 배신(?) 당하는 느낌이 클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시간을 두고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시키며 이런 수수료 확산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소비자는 은행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 재벌과 같은 금융회사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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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3.02  14:41:21

 

평택시 흡연인구가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 통계청이 2월 16일 갱신한 2015년 기준 경기도 시군별 통계자 료에 따르면 평택시 흡연인구 비율이 경기도 평균인 21.8% 대비 약간 높은 23.3%로 나타났다. 평택은 흡연율에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도내에서 가장 높은 흡연인구 비율은 시흥시로 27.3%이고 포천시(26.5%), 동두천시(26.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흡연율이 낮은 지역은 과천시가 10.8%, 양평군 18.1%를 보였다. 10% 대의 흡연율을 보이는 시·군 이 있는 반면 30% 가까운 흡연율을 보이는 시·군도 적지 않았다.    │평택, 안성의 지난 5년간 흡연 인구 감소폭은 3%대 더 관심이 가는 2011년 대비 2015년 기준의 흡연율 변화는 평택시가 2011년 27.0%에서 2015 년 23.3%로 3.7% 감소해 경기도 평균인 -3.1%(2011년 24.9%- >2015년 21.8%)과 유사한 감소를 보여주었다. 구리시는 26.8%에서 19.0%로 -7.8% 감소해 5년 동안 흡연율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하남시(-6.5), 과천시(-5.9) 등이 평균 이상의 흡연율 감소를 나타냈다.     2015년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줄이겠다고 담배가격을 대폭 인상했지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결과는 예상과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 결국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꼼수 (?)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담배 관련 수입 2016년 평택 시 660억 원, 금연정책 지출 5억 원 미만 담배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와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부가 가치세 등 다양하다. 이 중 지방세로 평택시가 담배판매로 인해 얻는 세수는 2016년 기준 담배소비세 458억 7,700만 원과 지방교육세 201억 8,200만 원으로 합 660 억 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담배가격이 인상되기 전인 2014 년 한해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391억 원보다 약 68% 증가한 규모로 평택시에 주소를 둔 전체 자동차에 부과해 거두어들이는 자동차세 약 762억 원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평택시의 담배관련 세금이 지난해 660억 원 가까이 징수됨에도 불구하고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를 통해 금연지원 서비스에 사용되는 2016년 예산은 기금형태로 지원 되는 국비 2억7천여만 원을 포함해 약 7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비를 제외하면 지방세 수입에서 금연관련 지출은 5억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담배관련 세입금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금연정책에 관심이 많은 한 시민은 “담배 관련 세금 부과 등의 증세전략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담배광고 금지, 담배진열 금지 등 금연정책에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을 이해 하기 힘들다”며 책임 있는 금연정책과 예산 배분 정책을 아쉬워했다.     현재 흡연위험 경고의 담뱃갑 광고 등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면 좀 더 적극적인 금연정책의 노력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덧 붙였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2.23  16:40:45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 경기도 소재 고등학생이 특별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경기꿈의대학’은 고등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17학년도 3월에 신청을 받아 4월부터 7월까지 10주 동안 진행되는 1학기와 9월부터 진행되는 2학기 10주간으로 나누어진다. 경기도 교육청이 해당지역의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주제에 대한 석사 이상의 전공자가 강사로 나서는 ‘경기꿈의대학’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학년제로 운영되며 학기 중 정규수업을 마친 오후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1일 100분씩 총 20시간(10주) 강좌를 듣게 된다.

  평택시에서는 국제대와 복지대, 평택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방문형과 고려대, 교원대, 중원대에서 준비한 거점시설형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방문형은 강좌가 개설된 해당 대학을 방문해 강좌를 수강하게 되고 거점형은 안중 문화의집 등 준비된 공공시설에서 수강을 하게 된다. 모든 강좌를 무료수강을 원칙으로 하나 실험실습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강자가 실비를 부담해야 하며 학부모 동의를 받은 모든 관내 고등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강좌당 40명 정도를 정원으로 하지만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고 내용은 계열별 소주제 및 융합주제 탐구가 가능한 내용으로 평택에서는 총78개의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진로선택을 위한 기초정보와 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했다. 전체적인 강좌명과 자세한 내용은 3월 중 학교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가 되고 신청을 받게 될 것이다.

  4차 혁명의 미래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필요에서 직업선택의 기초를 제공하고 진로지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준비된 ‘경기꿈의대학’은 중학교자유학기제 확대 전면시행과 대학입시의 수시전형 확대 등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다. 1인당 3강좌까지 수강이 가능하고 수강결과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대학입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나 거점시설을 방문하는 형태에 따른 안전문제를 위해 관리교사 파견 및 학부모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예방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17년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경기꿈의대학’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응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진로 및 직업정보가 필요한 때에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들과 함께 현재의 대학입시를 위한 입시 전략과 내신 중심 수업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금지와 학교급식의 석식 제한 등이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한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시도라는 본질과 ‘경기꿈의대학’ 등의 진로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학원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사교육 심화로 갈지는 좀 더 많은 교육 관련자들의 노력에 달려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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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2.16  15:31:30

 

평택시는 지난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발표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 시티 등 국책사업과 산업, 교통의 여건변화가 활발한 평택시가 국제화 중심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된 계획 수립이다. 이를 통해 인구 증가, 산업발전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계획을 통해 남부광역거점도시 및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로 도시위상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도시계획국 박상규국장은 발표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계획에서 지난 2007년 최초로 승인되고 2014년 재수립, 승인된 2020 평택 도시기본계획수립에서 86만 명을 계획인구로 예상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6년부터 진행된 평택의 각종 개발 사업이 약 5년 동안 정체된 상태로 인해 인구 계획이 2017년 1월 현재 49만 8천 명으로 57.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개발 사업들이 완료 되는 2010년 전후로 88.9%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구조와 장기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안)에서는 2035년 평택시의 계획인구를 120만 명으로 설정해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1부 도심·3지역중심의 단핵형 중심지 체계로 설정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권역별 주민간담회, 시민 계획단 운영 및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 문 등을 거쳐 5대 핵심 이슈, 18 대 추진전략, 58개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2035년 계획인구는 생잔모형에 의한 자연적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기분을 고려해 2020년 78만, 2025년 103 만, 2030년 113만, 2035년 120 만 명을 설정한 것이고 도시공간 구조는 고덕·송탄·남평택을 1 도심, 안중·포승·현덕을 1부 도심으로 진위·청북·팽성을 3 지역중심으로 설정하여 환황해권 시대를 대비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북부, 남부, 서부의 3개 생활권을 동부와 서부 2개 생활권으로 구분해 동부생활권은 국제상업·문화· 주거·행정타운·국제교류·한미교류 중심으로, 서부생활권은 관광·휴양·생산·유통·항만 배후도시·전원도시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교통계획으로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호 횡단도로, 국도 38호선우회도로, 국도43호선과 제2서해안고속도로 연결도로를 반영했으며 철도는 2016년 개통된 수서-평택 고속철도와 2022년 준공예정인 서해안선 철도, 2019년 중공예정인 포승-평택간 산업철도를, 항만은 제3차 전국항만기본(수정) 계획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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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2.16  15:15:06